국토연구원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지수의 고도화 방안(25-6-10)/이길제外.국토연구원 ➊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한 급격한 금리 및 유동성 변화는 주택시장의 가격과 거래, 공급 측면에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➋ 부동산시장압력지수의 경우 지수의 안정성과 예측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경우 지수별 차이 발생에 따른 지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➌ 일반가구 및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부동산시장압력지수의 경우 시장 반영도는 높으나 인지도가 낮았고, 신규 변수 발굴과 함께 AI의 보완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경우 세부지수 및 전망지수 공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➍ 부동산시장압력지수의 고도화는 시장별 변수구성 변경, 하위부문 지수 구분, 변수의 안정화 및 표준화 방법 변경, AI를 활용한 지수 예측으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25-4-28)/박진백外(국토연구원).NKI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1.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변동성 발생구조를 검토하고, 변동성 확대 원인과 변동성 결정요인, 변동성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 2.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대한 이론모형을 구축하였고,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을 분석 - 주택 매입자, 매도자, 임차인의 상호작용과 내쉬협상을 통한 가격결정 이론모형 구축 - 이론모형 분석 결과, 전세가격과 전세 보증금이 변동성 요인으로 작동하며, 매매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전세는 유동성 공급 경로로 작동하여 시장 변동성 원인으로 작동하였음 -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모두 상승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3.OECD 국가 및 국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따른 효율적 공공시설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25-2-28)/임상연外.국토연구원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령별 장래인구 추계와 도시규모별 공공시설 공급량 간 차이 분석, 일본 및 독일의 정책 사례분석을 통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 제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연령대별 공공시설의 공급과 활용에 대한 전략 마련 필요-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공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초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 공공시설 공급정책은 각 부처별로 농어촌, 도시 등 특정 지역의 계획수립을 통해 점 단위 시설계획과 부처협업 계획이 혼재되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공급 및 운영 관리 계획은 부재하여 효율적인 공급 및 운영관리에 한계- 일본은 저출산·.. 인구분포에 기반한 도시 압축성 측정: 미시적 및 거시적 비교분석(25-1-17)/카마다 요코外(경성大).국토연구원 - 이 연구는 지방도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적응책으로써 콤팩트시티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콤팩트시티(Compact City)란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대중교통 네트워크로 연결된 고밀개발로 대표되는 압축성이 높은 도시의 형태로,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음.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Dantzig & Saaty (1974)로, 당시 도시확산의 우려가 높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 사회문제 해결책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인구감소 시기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도시거점에 도시기능을 유도하고 거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에 따라 주거를 유도하는 입지..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22-12-26)/김상록 外.국토연구원 1> 교통수단 성능의 향상으로 이동시간이 쾌적해지고 교통수단 내부에서의 다양한 부가활동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기적인 국토이용 패턴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 2> 차내의 쾌적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부가활동이 가능해질수록 통행시간가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체 통행패턴에서 장거리통행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완전 자율주행 도입으로 승용차 통행시간가치가 26% 감소, 프리미엄고속버스 도입으로 버스 통행시간가치가 67% 감소 - 통행시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저항이 낮아짐에 따라 2040년에는 총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이 1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3> 통행행태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 및 주거지 선택, 여가통행 등 국토공간이용에도 변화가 발생 - 통근시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완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