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령별 장래인구 추계와 도시규모별 공공시설 공급량 간 차이 분석, 일본 및 독일의 정책 사례분석을 통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 제시
-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연령대별 공공시설의 공급과 활용에 대한 전략 마련 필요
-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공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초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
- 공공시설 공급정책은 각 부처별로 농어촌, 도시 등 특정 지역의 계획수립을 통해 점 단위 시설계획과 부처협업 계획이 혼재되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공급 및 운영 관리 계획은 부재하여 효율적인 공급 및 운영관리에 한계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급물량 관리,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측면에서, 독일은 국민 기본권으로서 공공서비스 공급 원칙에 입각한 국토 및 지역계획 및 입지 구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측면에서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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