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 대응방안(25-3-7)/변금선外.서울연구원

<요 약>

 2020년 서울의 빈곤율은 14.4%로 전국(15.3%)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지 속해서 감소하였음.

하지만 빈곤으로 인한 시민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2024년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시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

그러나 2014년 이후 2022년 수원 세 모녀, 창신동 모자 사건, 2023년 신촌 모녀, 전주 모자 사건 등 복지 사각지 대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고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함.

- 이 연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생애과정 변화에 초점을 맞춘 다.

생애과정 변화는 빈곤 위험의 양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이 연구 는 성인초기(청년기)와 생애후기(고령기)에 관측되는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의 양 상을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로 인한 새로운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도출함.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임.

생애과정의 변 화는 사회보장제도가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의 불확실성을 높여, 표준적인 생애과 정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드러냄. 성인이행기와 고령기 변화는 시민 의 빈곤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음.

교육수준 상향화와 불안정 노동, 기술변화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성인이 된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어렵게 되었고,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되었음.

수명이 연장된 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하지만, 5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10년이 넘는 소득절벽을 경험함.

이러한 변화는 가족(부양의무자로서의 부모 혹은 자녀)을 통해 성인으로 이행하고, 안정적 노 후를 보내는 다인 가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복지안전망을 더 위태롭게 만듦.

 

2023-BR-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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