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1대 독일 연방의회선거 결과와 정부구성 전망(25-3-28)/허석재.국회입법조사처 □ 2021년 독일 연방의회선거를 통해 구성된 ‘신호등 연정’이 2024년 11월 붕괴되면서 2025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치러짐 ∘ 2021년 역사상 최초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3당 간 연합정부가 구성됐으나, 임기 내내 내부 이견을 노출함 ∘ 잇따른 난민범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제조업 기반 경제의 침체 등이 맞물려 정부에 대한 지지가 추락하였고, 급기야 연정이 조기 붕괴함 □ 2025년 제21대 총선 결과 기민-기사련이 제1당이 되어 차기 총리를 예약했고, 극우성향 대안당이 역사상 최초로 제2당의 위치에 오름 ∘ 독일 정치를 양분해 온 사민당은 역사상 최초로 원내 3당의 신세가 되었고, 강경 좌파인 좌파당이 약진하였음 ∘ 2023년 전면 개정된 ..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22-11-7)/윤성원.국회입법조사처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청년고용사업에 대해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하고자 함 - 2010년대 이후 청년실업이 심화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실업 관련 사업을 크게 늘려온 만큼, 이제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연구가 필요함 -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류,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창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