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24-11-20)/강신혁外.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별도의 조세지원제도가 아닌 일반 설비투자 모두를 포함하 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따라 달리 적용함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일반시설은 1/5/10%, 신성 장사업화시설은 3/6/12%,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은 15/15/25%임 ○ 일반시설이란 사업용 유형자산을 의미하며,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을 포함함 환경보전시설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이란 ① 이산화탄소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② 메탄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③ 아산화질소 재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