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이 한국 자동차산업에미치는 영향과 시사점(25-6-24)/김경유.KDI l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하여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 - 자동차산업에 대한 고관세 정책은 미국 내 생산을 위한 투자 여력을 높이고,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l 우리 자동차산업의 높은 미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고관세는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수출·생산 전략에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 - 완성차는 현지생산을 늘리면서 대미 수출을 대체하고, 미국 시장 내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물량 감소 예상 - 지역별로 미국 수출물량은 울산이 많은 편이나 대미 수출 비중은 30%대로 고관세 충격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물량 대부분을 미국에 판매하고 ..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25-6-23)/문윤상外.한국개발연구원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양도소 득세가 강화되며 주택매매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를 분석한다.주택시 장의 호황기가 지속되던 2017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다.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의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 전후로 주택매매거래량과 주택가격을 확인하였다.양도소득세가 강화되 기 전에 매매와 증여로 인한 주택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행 된 이후에는 매매거래가 위축되었다. 또한 2019년, 강화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자, 유예기간 동안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분석된 정책의 효과는 목표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정책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동결효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향 후 정책신뢰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에 관한 실증적 고찰과 정책 방향(25-6-19)/이진국.KDI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의 개봉은 한국 드라마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다시 한번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만화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받으 며 흥행 성과, 시청률, 조회수 등 다양한 지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 고 있다.문화콘텐츠산업은 이제 단순히 유희와 오락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이 러한 산업의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잠재적 기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산업의 지속가능성 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측 면이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추 이와 구조적 특징을 실.. K-콘텐츠의 비상(飛上):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25-3-25)/이진국.KDI 문화콘텐츠산업은 콘텐츠 품질 향상, 디지털 생태계 발전,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빠 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 는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연 관 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Ⅰ.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1)특히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 벌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졌 다.2021년 기준 동 산업의 매출액은 137조원, 부가가치액은 53조원, 수출액은 125 억달러로 집계되는데, 이는 2010..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22.11.24)/김학수.KDI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선 전망에 사용된 인구추계와 재량지출 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내국세수 연결고리를 끊고, 재량지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며,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경우 2060년에 87%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