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 확장: 국제법적 문제와 국제정치적 함의/이한형.KIDA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각 국가들이 신속히 동맹의 적용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으로의 확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물리적 대응 문제와 동맹의 효력발생 여부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인데, 현존하는 국제법 체계가 사이버 영역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사이버 영역에 대한 공격이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는 ‘규모와 효과’면에서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 동맹의 조약 해당사유를 발생시키는 것도 확인하였다. 문제는 ‘무력행사’와 ‘무력공격’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국제법상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물리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동맹의 틀 속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국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문제인 것이다.

 

Expansion of Military Alliance to Cyber Space: International Legal Issue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 alliance into the cyber domain raises new problems. In particular, the issues of physical response to cyber attacks and whether the alliance should address them ar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nd key questions. Under the premise that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is applied to the cyber space as it is, If an attack on the cyber space meets the requirements in terms of ‘scale and effect’ reaching the level of an ‘armed attack’, it is possible to respond physically at the level of self-defense. It was also confirmed that under the same conditions, casus foederis of the alliance treaty occurred. The problem was the judgment of “use of force” and “armed attack,” but in the absence of clear standards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reasonable to view this problem as a political issue rather than a technical issue.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spond to cyber attacks physically or jointly within the framework of alliance is entirely a matter of political judgment of the parties.

130_2020_02.pdf.pdf

0.7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