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중국과 일본은 각국의 ADIZ를 신설·조정하였다. 동중국해상 동북아 3국이 각각 주창하는 해양관할권역이 상호 중첩되는 것처럼 각국의 ADIZ 역시 상호 중첩되었다. 동 구역의 신설·조정은 인접국 간 도서 영유권과 해양경계 획정 등과 연계한 해양갈등 및 분쟁의 영역을 공중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IZ의 해상영역인 EEZ·공해에서의 군사활동과 ADIZ의 설정?운영에 대한 당사국 간 갈등과 입장, 법리적·법적지위 평가, 국제관행 등 고찰을 통해 연안국의 EEZ·공해에서 타국의 군사활동은 제한되고, 동북아 ADIZ의 설정·운영은 적법·타당함을 제시할 것이다.
Analysis of the Validity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 in Northeast Asia
Recently South Korea, China, and Japan have established or expanded their responding ADIZ without the basis of any international law to implement each government’s maritime policy and to project their air power in preparation for provocation & contingency, especially over the area where the above countries have claimed the marin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This paper analyzes the validity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 in Northeast Asia, researching the legal feasibility of the military activities,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Economic Exclusive Zone(EEZ) and near high seas in the point of view of the international laws, national security and gener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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