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내 미군 대체시설 건설을 위한 한·미 간 역할과 절차/우정범외.KIDA

<배경과 목적>

군 공항 내 미군 대체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한·미 간 역할과 절차 도출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의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

－ 특별법에 따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수원 광주 군 공항은 한·미 공동작전기지임

－ 따라서 군 공항 이전 시 기지 내 미군시설도 함께 이전해야 하는 상황임

◎ 기지 내에 미군 대체시설 건설을 위한 대미 협의에 앞서 한·미 간 역할과 절차 구상 필요

 

<수행 결과>

군 공항 이전의 특수성을 반영한 미군 대체시설 건설집행 추진방안 제시

◎ 우리 군 시설과 미군시설의 건설과정을 연계하여 대체시설 건설 절차도(안) 도출

－ 국내 미군시설 건설 선례를 반영한 미측 설계건설대행자의 품질보증 역할 수행 보장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가칭)」에 반영될 한·미 주체별 역할과 절차 제시

◎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세부적인 조정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한·미 협의체계 마련

－ SOFA에 근거하여 한·미 협의체계에 특별분과위원회와 합동실무단 구성

－ 대미협의의 일관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이 대미협의와 한측 설계건설대행자 역할을 담당

◎ 한·미 간 합의에 기반하는 미군 대체시설 건설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 필요

－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이견을 조율

－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문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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