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7월 27일 미국 정보공동체에 대한 연설을 통해 정보기관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보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정보기관의 탈정치화를 보장하였으며,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요구하면서 테러 대응에서 나아가 사이버위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신기술, 기후변화 및 감염병 등 신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우리도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받는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정보원의 탈정치화를 지속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활동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활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글로벌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반도에서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활동에서 나아가 정보화와 지구화로 등장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 생활상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신안보 위협 대응과 첨단기술 보호 등을 위해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슈브리프 280호(첨부) 정보활동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대테러에서 신안보 위협 대응으로-복사.pdf
0.42MB
'정책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한의 「개정 당규약」 분석과 시사점/김일기외.INSS (0) | 2021.08.09 |
|---|---|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이버공격 변화 양상과 대응방안/채재병외.INSS (0) | 2021.08.09 |
| 2021년 G7 정상회의: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에의 함의와 전망/강선주.IFANS (0) | 2021.08.06 |
| 미·러 정상회담 분석/이태림.IFANS (0) | 2021.08.06 |
| 북미 핵협상의 시급성과 재개 방안/전봉근.IFANS (0) | 2021.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