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정 당규약」 분석과 시사점/김일기외.INSS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고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 당규약」은 1946년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당규약 제정 이후 10번째 개정이며, 김정은 시대 들어 3번째 개정이다. 북한의 「개정 당규약」은 김일성 · 김정일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을 제시하는 ‘김정은 당규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당규약」은 직전 당규약인 2016년 당규약의 절반 이상을 수정 · 보완하였으며, 그 범위도 서문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있다. 북한은 수령제 국가로서 주민 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은 김정은 교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노동당 규약, 헌법의 순으로 그 위상이 형성되어 있다.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정치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규칙과 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당 규약의 서문은 대내외 정세 인식에 기반한 정책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의 대북 · 통일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전략 보고는 노동당 규약이 북한 정치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정 당규약」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SS전략보고(127호) 북한의 「개정 당규약」 분석과 시사점-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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