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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병무청 인지능력검사 개선연구(Ⅱ)/박찬빈외.KIDA

<배경과 목적>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1차 심리검사 단계에서는 컴퓨터 기반 인지능력검사를 활용하여 인지저하자(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고 있음

◎ 인지저하자 선별과정에서 인지저하 사유로 인한 재신체검사 처분변경자와 현역병 정신과 귀가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지능력검사의 정확도 제고가 중요

◎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과 병역의무자들의 지적능력 변화를 반영하여 인지능력검사를 최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개년(’19~’20)에 걸쳐 수행된 개선연구의 2차년도 연구에 해당함

 

<수행 결과>

◎ 검사의 신뢰도/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분류방식을 개발/검증한 결과 기존 검사보다 인지저하자 선별에 대한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

◎ 사용자 중심의 검사 결과표 신규 제작 및 전문가용 활용지침서를 작성/배포하였으며, 검사 시스템 전산화 작업을 거쳐 병무청 심리검사 시스템에 새로운 검사 프로그램을 탑재

◎ 본 연구를 통해 영역과 문항이 개선된 인지능력검사는 2021년부터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1차 심리검사 단계에 새롭게 적용되어 인지저하자 사전 선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에도 군 심리검사 신뢰도와 타당도 및 분류정확도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군 사고와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함

KIDABrief_20-35-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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