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이후 중국의 미얀마 정책 전망/유현정.INSS

본 보고서는 건국 후 70년간 구축된 중국의 미얀마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얀마 리스크(risk)’를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을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흔히 중국과 미얀마는 혈연관계로 묘사되어 왔지만, 탈냉전 이후의 양자관계는 국익을 기초로 한 실리적 유대에 방점을 두어 왔다. 미얀마의 불안정한 국내정치 상황은 2,192㎞의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에게 국경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확보 · 일대일로 정책 · 해양(인도양) 진출 등 중국의 경제발전과 안보 · 지역전략의 측면에서도 미얀마는 요충지에 있어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의 미얀마 정책은 기본적으로 평화공존 5원칙 중 하나인 내정불간섭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권의 불안정 · 미얀마 지도층과 기층에 자리잡고 있는 반중 정서 · 서구사회의 역내개입 등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미얀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관여(Engagement) 하고 있다. 즉, 미얀마 중앙정부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야권 및 소수민족 무장세력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면서 미얀마에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미얀마 전략은 쿠데타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서구세력의 역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얀마에 대한 내정불간섭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얀마 내 다양한 정치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관여의 폭을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INSS전략보고(129호) 미얀마 쿠데타 이후 중국의 미얀마 정책 전망-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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