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미정상회담과 외교 유연성의 전략과제/INSS

2021년 한미정상회담 결과 양국 간 협력의 지리적 범위는 확장되었고 협력의 영역 또한 신기술과 글로벌 공공재 등으로 확대되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신냉전 국면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 후속 과제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넓히고 정책적 선택지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전략의 구상과 수립, 이행단계에서 ‘외교 유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동체주의 소다자주의, 투트랙 전략, 피보팅(pivoting)전략과 같은 외교 유연성의 실천 전략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부터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참여 방안에까지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구상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와 한중협력의 투트랙 전략과 한미일 협력과 남북미중 등 소다자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안보전략 측면에서는 안보의 상대성과 상호의존성을 수용하는 협력안보 구상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에 내재하는 특정 국가 배제의 경향을 완화시키면서 미중 경쟁관계의 단계적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중 외교에서는 보건, 환경 등 신안보 분야에서 소다자주의 방식으로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일 외교전략에서는 역사문제와 미래협력 사안을 분리시키는 투트랙 전략이 유용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혼합정체성’을 바탕으로 미중 경쟁 사이에 놓인 중간국가들간의 연합을 주도함으로써 외교 유연성의 기반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백신 공급 허브 역할 수행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코로나 이후에도 평화, 보건, 국제금융 등 국제 공공재의 창출과 유통에도 우리가 허브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이익의 다변화를 위한 유연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다.

INSS전략보고(130호) 2021 한미정상회담과 외교 유연성의 전략과제-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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