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22-4-27)/이규석.KER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혁신 및 신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글로벌 가치 사슬과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무역 자유화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 및 판매의 세계화와 자국우선주의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사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소재?부품?장비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 및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 높은 연구개발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 및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며, 총 연구개발비는 89조 471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이전율 추이는 전체 공공연구소?대학의 기술이전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년 38.6%(2015년)에서 36%(2019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술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거래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술거래 중개기관의 효율화를 추진하며, 민간 기술거래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기술 수요기업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고, 기술의 질적 향상을 통해 기술거래 수요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술거래 중개기관의 효율화 추진하기 위해 기술거래기관 통합 및 연계로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칭 ‘한국산업기술거래소’로 국내 산업기술 관련 기술거래기관을 통합하여 기술거래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거래 통합 DB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중심의 시장 형성 및 운영으로 민간 시장 위축되어 역량 있는 민간 기술거래기관 육성 및 민간?공공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질 높은 기술거래를 위해 독일의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같은 기업 컨설팅 기반의 기술이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설립하고 육성해야 한다. 또한, 잠재력 있는 민간거래기관을 발굴하여 공공 기술거래기관과 계약을 맺고, 공공 기술거래기관과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협업하여 공동 기술거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술 공급기업은 기술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고 기술 수요기업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가 구축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국내 기술거래 및 민간 기술거래시장 현황

Ⅲ. 국내외 기술거래 정책 비교

Ⅳ. 기술거래 문제점 및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Ⅴ. 요약 및 시사점

 

KERI Brief 2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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