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및 영향 분석(22-5-18)오민준.국토연구원

■ 이 연구는 자산 불평등에 주택점유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주택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주택은 고가의 재화이므로 부동산금융을 통한 대출을 활용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상당한 초기 자기자본이 필요하며,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환경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됨

-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애주기에 걸쳐 상속재산이 자산 불평등에 주는 영향력이 점점 커짐

 

■ 세대 간 자산 이전은 주택점유 확률을 높이고 주택점유는 부동산 상승기 자산 가격상승을 통해 가계 자산 수준 차이를 유발함. 특히, 세대 간 자산 이전은 혜택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산축적의 차이는 자산 가격 변동을 통해 불평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주택점유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불평등도를 분해했을 때 주택점유 여부가 부동산자산 불평등도에 상당히(54% 이상) 기여

- 회귀기반 Shapley 분해 방식으로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가장 많이 기여하고 주택 자본차익도 자산 불평등도를 형성하는 데 많이 기여

- 주택점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분석 결과에서 주택점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택점유 그 자체가 자산 불평등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보다 주택점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

- 자산 불평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RIF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부터 얻게 되는 주택 자본차익이 증가하면 할수록,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자산 불평등은 심화함

 

■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할 필요
-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저렴한 주택공급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산축적의 기회를 고르게 주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WP 22-05_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오민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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