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위기 대응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25-1-21)/김세진外.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 약>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소멸 대응 기금' 을 배분하고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소멸위험지역 내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며 거주지 이동 가능성이 낮은 노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하도록 지원 하는 방향의 접근은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소멸위험지역 노인의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돌봄체계 개편안을 마련 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제도적 보완 방안 및 돌봄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첫째 ,소멸위험지역의 인구 및 자원 현황을 분석 해 돌봄 자원 분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존 소멸위험지역 지원 정책 및 노인돌봄정책을 분석하였다.

   셋째, 소멸위험지역 의 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 현황 을 검토하기 위해 소멸위험지역 내 노인돌봄정책 이용자( 또는 가족) 및 관련 종사자의FGI 를 진행하였다

   넷째 ,소멸위험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국내외 지역별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체계를 둘러싼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에서의 쟁점이다 소멸위험지역은 노인돌봄 수요의 절대 수는 일반 시군구의 수요에 비해 매우 낮지만 인구 대비 비율은 매우 높다 .

  소멸위험지역은 경로당과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포함) 외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분포도 매우  낮았으며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지리적 접근성은 소멸위험지역이 일반 시군구에 비해 2배 이상 낮았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쟁점이다 소멸위험지역 내 서비스 제공자 와  이용자 모두 노인돌봄정책의 일원화된 서비스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고려한 정책의 유연한 적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 를 보완 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

또한 , 소멸위험지역에서는 돌봄 인력의 부족 문제 주요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상점의 부재 ,지역 간 분절적 행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 내 노인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을 대전제로 돌봄서비스 의 주체를 재정의하였고 돌봄 서비스 내용의 범위를 확대 할 것과 돌봄서비스 제공 방법 을 전환 할 것을 제안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소멸위험지역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 을 소멸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이는 마을 단위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서비스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각각에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그 외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노인돌봄 특별구역 설정 생활권 단위 전달체계로의 재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마을 , 단위 돌봄 전달체계 마련, 기존 복지 인프라의 기능 재편 등을 제안하였다 .

또한 돌봄  인력의 유치를 위한 돌봄 인력 지원 방안 과 외국 인력 유치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역 내 폐교 등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인구감소 소멸위험지역 노인돌봄체계 노인돌봄의 보편성 확보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