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저출산 발생원인에 대한 실증적 접근(25-1-21)/이주영外.한국은행

<요 약>

 

-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탈북 당시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던 친척/지인 1610명의 결혼·출산 경험 등을 조사하여 합계출산율을 추정해 보았음.

추정결과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북한지역 합계출산율은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본고에서 추정한 북한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구성요인별로 분해해보면 1990년대와 2010년대에는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가 크고 유배우비중과 무배우합계출산율의 기여도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2010년대에는 유배우비중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다른 요인을 압도하였음.

-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1960년대생 여성코호트와 1970년대생 여성코호트를 대상으로 순위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출산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실증분석 결과, 1970년대생이 1960년대생에 비해 출산확률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1990년대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영향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됨.

즉 1970년대생의 경우 출산여건이 열악한 장마당 소매업 종사자의 비중이 상승한 데다 장마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출산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합계출산율 산정에 사용된 표본이 북중접경 지역에 치우쳐 있고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대학졸업자 비중 등이 모집단과 차이를 보여 표본의 대표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핵심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합계출산율, 순위프로빗 모형,BOK 경제연구 제20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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