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25-2-17) 조성훈外.KIEP

<요 약>

 

▶ 최근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 격화로 한국형 산업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산업정책은 각국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공급망 강화, 기후 변화 대응 등 복합적인 경제안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

 - 산업정책의 글로벌 동학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한국형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제고

 

▶ 주요국(미국, 중국, EU) 모두 고립주의적 산업정책으로 수렴하는 양상으로 무역, 투자, 연구협력에서 지역간 분절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한국의 정책 경쟁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도 감소

  - 주요국은 산업정책의 고립주의적 기조로 인해 경제안보 확보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무역 감소와 상호투자 위축, 연구협력 감소는 모두 산업정책 경쟁 시기의 특징

  -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은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산업정책 경쟁에 적극 참여할 경제적 유인도 낮은 것으로 확인

 

▶ 한국은 자유무역의 이익과 경제안보 가치를 모두 극대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협력과 공존을 추구하고(Cooperative and coexistent), 개방적(Open), 회복탄력적(Resilient), 효율적이면서 친환경적(Efficient and Eco-friendly)인 CORE 프레임워크를 제안

  - 주요 세부 전략으로는

  △ 가치기반 녹색 프리미엄 공급국(Green Premium Supplier) 선언,

  △ 무역 상대국 취약점 보완을 통한 양자협력 증진 및 대세계 공급망 공략,

  △ 불확실성 감소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경제안보 국제공조 주도,

  △ 산업정책 전략 거버넌스 개선 등을 제언

 

KIEP정책연구브리핑 25-01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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