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검토 배경]
현 미국경제 흐름과 향후 전망을 가늠하기 위해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중 하나 이민정책을 고찰.
이로 인한 영향을 점검하면서, 그간 미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이민 유입을
어느 정도 규제할지 여부를 제시
ㅁ [트럼프 2기 이민정책의 주요 특징]
1기 집권 당시보다 강경한 기조로 불법이민의 신규 유입 억제와 송환에 초점을 두는 한편 고숙련
노동자의 이민 유입에는 유연한 입장
ㅇ 불법이민의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해 남부 국경의 비상사태를 선언. 이후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하는 건수는 큰 폭 감소. 불법 이민의 대규모 강제송환은 연내 100만명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신속하게 집행하는 대상 범위를 확대
ㅇ 다만 국익과 혁신에 긍정적인 고숙련 기술을 지닌 해외 이민자 유입에는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견지
ㅁ [트럼프 2기 이민정책의 영향과 쟁점]
노동시장 수급, 물가, 재정 등에서 부정적 효과에 다수 의견이지만,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기
ㅇ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경비 강화에 따른 불법 이민자의 유입 감소와 강제송환이
본격화될 경우, 노동공급 충격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증대와 실질 GDP 성장률 하락이 우려
ㅇ 반면 불법 이민 유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주택수요증가), 재정부담 등의 비용
발생을 두고 이민 규제 강화에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 이는 트럼프 2기 이민정책 추진을 뒷받침
ㅁ [평가 및 향후 전망]
트럼프 2기 이민 규제는 재원확보 부담 등으로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에 의문.
앞으로 트럼프 2.0 이민정책의 성과는 자국 이익과 혁신활동에 부합하는고숙련 노동자 이민 유입 확대 여부가 관건
ㅇ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은 사법 논란과 집행 한계 등 비용 부담이적지 않게 존재.
또한 이민자 구속 및 강제송환을 담당하는 당국과 이민 법원은 예산 및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불법 이민자
강제송환 등을 위한 재원 확보가 불투명
ㅇ 앞으로 트럼프 2기 이민정책의 주시할 내용은 국익 등을 위해 우호적인 입장을 지닌 해외 고숙련 노동력 유입 관련
수용 범위와 취업 비자 발급의 개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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