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에 압박하는 트럼프 정책의 중압 ― 국제공공재의 공백이 초래하는 정체, 「3층 구조」의 정책으로 대응을 ―(25-4-16)/니시오카 신이치.JRI

트럼프 정권이 대외적인 압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대외수지를 국익의 기압계로 자리매김하고, 미국 내로의 현금 유입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 환경 등 '국제공공재'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그 비용을 타국에도 분담시키려는 자세가 있다

. 전략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름없다.

이것을 부정하고 수지에만 집착하면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 악영향은 미국 자신에게도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사적 관여의 후퇴는 경제의 비효율성과 혁신의 정체를 초래하여 지정학·금융 등 각 방면의 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 일본의 제조업은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고관세가 항상화되면 추가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다.

또한, 농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방위비의 증가가 재정을 압박하고, 사회 보장의 삭감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용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받은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인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국익을 바라본 외교협상, ②우호국과는 다국간 연계를 통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 ③ 국내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재의 재배치를 지방창생에 연결시키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JRI VIEW Point  No.20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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