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EU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주요 내용 및 시사점(25-4-22)/오태현.KIEP

<요 약>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2030년을 대비하는 『유럽 방위산업 백서(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를 발표함(2025년 3월 19일).

 

▶ [유럽 방위산업 백서 주요 내용: ➀ 방위역량 강화]

  - 7개 우선순위

      ➀ 항공 및 미사일 방어,

     ➁ 포병 시스템,

    ◯3 탄약 및 미사일 비축,

    ◯4 드론 및 드론 대응 시스템,

    ◯5 군대 이동성,

    ◯6 AI, 양자컴퓨팅, 사이버전자전(戰) 역량,

    ◯7 전략적 공수지원 및 핵심 인프라)를 제시함.

 - 생산역량 강화(방위산업의 공급망 회복력 제고, 핵심원자재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 중요한 혁신기술의 유럽화, 기술 인력 확보 및 기술 재교육을 통한 경력전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유럽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의 중요성,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 [유럽 방위산업 백서 주요 내용: ➁ 자금조달 계획]

EU가 보증하는 대출 형태의 1,500억 유로 규모 ‘SAFE(Security and Action for Europe)’ 자금 및 EU 회원국 재정지출을 통한 6,500억 유로로 구성됨.

  - EU 집행위원회는 통신문을 통해 방위산업에 대한 회원국별 재정지출 규제 관련 방위비 지출을 재정준칙 (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예외로 인정함.

 

▶ [유럽 방위산업 백서 주요 내용: ➂ 국제협력]

유럽 방위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다 변화, 해외 의존도 감축 등이 요구되며,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함.

 

▶ 『유럽 방위산업 백서』가 수요(분절화된 시장 통합과 공동 구매)와 공급(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모두 포괄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회원국 간 이견 조율 및 회원국의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의지가 과제로 제기됨.

 

▶ EU의 유럽산 무기 구매 비중 확대 계획이 한국의 방위산업에는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국은 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국이라는 지위와 성능대비 가격 경쟁력을 강조한 대EU 아웃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5-18

세경포 25-18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EU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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