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적자 전망(25-8-10)/박진영.세계일보

공무원연금이 2020년 이래 5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 간 가운데 올해도 약 8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은 2033년까지 매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일 펴낸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서 올해 공무원연금의 재정 수지 적자가 8조679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적자 규모인 7조4712억원보다 16% 정도 증가한 수치다.

연금 수입은 14조9188억원, 지출이 23조598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최근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0년 2조5644억원에서 2021년 3조2400억원, 2022년 4조4451억원, 2023년 5조8766억원으로, 4년 사이에 2.9배 급증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 증가, 연금 급여액 인상 등에 따른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8.9%)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2.6%)을 크게 웃도는 데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5.2% 증가했다.

지난해엔 69만1753명으로, 퇴직연금이 60만2861명, 유족연금은 8만8892명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01년부터 국가가 공무원연금 적자, 즉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는데 지난해 적자 전액도 국가 보전금으로 충당됐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 증가, 연금 급여액 인상 추세가 이어져 현행 제도 유지 시 2033년엔 11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예상 적자 규모는 △2026년 5조9000억원 △2027년 6조6000억원 △2028년 7조4000억원 △2029년 7조9000억원 △2030년 8조2000억원 △2031년 9조3000억원 △2032년 10조3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 기금에 적립하고, 2009년 연금 개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보전금을 기금의 수익금으로 일부 충당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매년 보전금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