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UN 총회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와 시사점(25-10-23)나승권 外.KIEP

<주요 내용>

 

▶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AI 거버넌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UN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협의체에서 공동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AI 시스템과 도구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돕는 각종 프로세스, 표준, 규범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체계’를 의미하며, 최근 G7, OECD, UN 등 다양한 국제 협의체들은 AI 안전과 윤리적 사용에 관한 국가 간 입장 차를 조율하고 공동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UN은 2023년 AI 고위급 자문기구(HLAB-AI) 출범을 시작으로 각종 AI 협력 관련 결의안 도출, 글 로벌 디지털 콤팩트 채택 등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위한 구체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음.

 

▶ 이번 UN 총회는 글로벌 다이얼로그, 국제과학패널 출범 등 글로벌 AI 거버넌스 협력의 기반 구축이라 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안보적 위험 및 포용적 AI 등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었음.

   - AI 거버넌스 관련 고위급 회의(글로벌 다이얼로그)에서 UN 사무총장은 정책, 과학(글로벌 AI 과학패널 설치 등), 역량(글로벌 AI 역량개발 기금 등)의 세 가지 축을 토대로 ‘인류에 의한, 인류와 함께, 인류를 위한(by humanity, with humanity and for humanity)’ AI 구축 목표를 제시함.

   - UN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각국은 AI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안보적 위험과 관련한 주요 이슈로 △ 자율 무기 등 현대전쟁에서 AI 활용, △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식민주의, △ AI 거버넌스와 규제접근법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

 

▶ 이번 UN 총회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확대, 관련 논의의 실행 단계로의 진입 등의 측 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주요국 간 이견으로 실행력의 한계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재함.

   - 이번 총회는 국제사회 전반의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AI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다이얼로그’ 등 그동안의 AI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논의가 실행 단계로 진 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격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계를 단기간 내에 수립하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AI 중 견국의 가교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주었음.

 

▶ 한국은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UN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AI 중견 국들과의 연대·협력을 통한 논의 주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 수행, Post-SDGs와 AI를 연계한 어젠다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함.

 

 

세경포25-40

세경포 25-40 제80차 UN 총회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와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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