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ODA사업의 상호호혜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25-11-4)/장영주.국회입법조사처

<요 약>

 

□ 2025년은 농업분야 ODA사업을 추진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최근 10년간(2016~2025년) 총 예산액은 15.6배 이상 확대되었음 

 

  ∘ 단기프로젝트 원조사업 유형이 대부분이며, 양자협력사업은 19개국, 9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5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식량원조, 아프리카 쌀 생산 증진을 위한 K-라이스벨트 사업 등 농업 브랜드사업, 그리고 WFP, FAO, IFAD 등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한 농업·농촌개발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음

 

□ 그동안 농업분야 ODA는 개발협력국의 기아 위기 해소, 농업생산성 향상, K-농업 홍보, 식량원조로 중간공여국이라는 국가 위상 제고 등의 성과를 도출했으나 운용 효율성을 개선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국내외 기관들은 ▲전략과 사업 간 연계 부족, ▲일관된 국가 전략 부재로 지속가능성 미흡, ▲파편화, 분절화된 사업 추진으로 효과 미비, ▲현지 수요 맞춤형 성공모델 부족, ▲집행·평가·사후관리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함

 

□ 농업분야 ODA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과는 별도로, 단기 성과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형 사업 중심에서 20여 년 동안 성과가 높았던 프로젝트를 결합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농업의 강점과 현지 수요를 결합한 전략 추진과 식량 생산과 유통, 소비, 기후적응력 문제 개선을 위한 개발협력국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가별 통합모델을 발굴하여 ODA사업의 상호호혜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올해 말 수립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부처 간 공동사업 기획, 사업 분야의 다양화, ODA 전문인력의 다각적 운영, 성과평가 체계화 등 운용 고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

 

(NARS+현안분석+367호-20251104)농업분야+ODA사업의+상호호혜성과+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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