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첨단산업 지원 현황과 정책 시사점(25-11-7)/이현진外.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요 약>

 

유럽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자원 및 기술 의존도 에 주목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유럽 내 산업 보호 및 발전의 필요성 을 느끼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을 교역, R&D 지출, 인력 측면에서 살 펴보고 현재 글로벌 첨단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럽 첨단산업의 위상 및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럽 첨단산업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투자 확대 그 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주요 세부 첨단산업 관 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EU와 영국은 첨 단기술산업으로 분류되는 품목에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비율이 미국과 중국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첨단산업 관련 일자리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EU의 생산가능인구 수가 미·중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유럽이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EU와 영국은 첨단산업이 직면 한 과제를 기후중립의 기조 아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기후중립 기술 수요의 40% 이상을 EU 역내에서 충족하기 위해 청정기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호라 이즌 유럽’과 ‘유럽을 위한 전략기술 플랫폼’, ‘EU 블루카드’ 등을 운영함으로 써 주요 현안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및 기술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도 2025년 발표한 현대산업전략을 중심으로 자동차, 항공 우주,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8대 핵심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공급망 안정화 에 힘쓰고 있다.

EU 주요 기금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특히 공공-민간협력 (PPP)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과 InvestEU 기금을 통한 투자 보증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 역시 첨단산업 투자를 크게 늘려 산업생태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EU와 영국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 하고 있다.

 

  셋째, 주요 전략산업에서도 EU 및 영국은 녹색·디지털 산업 전환과 기술 주 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EU는 배터리 분야 에서 역내 배터리 제조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 연구 개발(R&D)과 재활용 체계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배터리 제조보 다 기술개발·설계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EU는 제조 취약성 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중국·아시아 가 주도하는 제조 부문에서 입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 국은 R&D·설계·IP 중심의 틈새시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AI·양자 기술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EU와 영국은 미·중 기술 패권에 맞서 규제 및 규범 개발 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기술주권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 로 R&D와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인프라의 탄 소중립 문제를 고려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EU 는 공급망 안정화, 역내 제조능력 강화, 규제 간소화를 핵심 정책으로 임상실험 인프라 확충과 핵심 의약품 공급망 안보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 술 분야에서 「기후중립산업법」과 「청정산업계획」을 통해 수소, 배터리, 탄소포 집·저장(CCS) 등 8대 전략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제3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

수소 분야에서는 IPCEI를 활용한 대규모 공동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다.

한편 항공·우주 분야에서 EU는 Airbus 등 기존 강점을 유지 하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와 항공기 효율성 향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갈릴레오·코페르니쿠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독자 적 우주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표준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이 EU와 영국의 첨단산업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 지로 요약된다.

 

  첫째, 투자 제고 측면에서 한국은 배터리·반도체·AI·양자 등 핵심 분야에 R&D 및 설비투자를 강화하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융합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EU의 단일창구(One-Stop Shop) 사례처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 협력에서는 한-EU 디지털·그린·안보 파트너십과 공 공조달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기술력 노출과 더불어 표준화 과정에서의 입 지를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상류 의존도 완화와 함께 중·하류 네트워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ESG 규제 (CSDDD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재 교류·공동연구를 통해 유럽과 장기 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료 25-06

연구자료 25-06_유럽의 첨단산업 지원 현황과 정책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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