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차 5개년 규획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25-11-28)/문지영外.KIEP

<요 약>

주요 내용

 

▶ 2025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에서는 2026~30년까지 5년 간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공 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건의(이 하, 「건의」)」가 심의·통과됨.

 

  - 「건의」는 경제, 과학기술, 개혁개방, 문화, 사회, 생태환경, 안보, 국방, 민생 등 12개 분야에서 총 49개 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함.

 

▶ 「건의」는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2단계 진입 이후의 두 번째 5개년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국식 현대화 전략과 강국전략이 전방위적 으로 제시됨.

 

  - 「건의」는 14.5규획에서 언급한 “경제환경이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대국관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유효수요 부족, 경기순환 병목현상 등 국내외적 새로운 도 전 요인과 환경적 변화를 명시함.

  - 「건의」는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높은 수준의 사회주 의 시장경제체제 수립,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 대외개방 수준 제고 등 12개 분야에서 정책 방향성을 제 시함.

  - 각 분야의 정책 방향성은 중국식 현대화와 긴밀히 연결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 산업,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국’ 목표가 제시됨.

 

▶ 「건의」에 제시된 정책의 주요 방향성을 고려하여 한국은 이에 대한 기회와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중국은 실질적인 첨단기술 수준을 선제적으로 달성하고, 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협력전략 구축이 필요함.

 - 중국의 고용안정과 주민소득 개선정책으로 인한 중산층 확대 및 실버 산업·녹색전환·디지털화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은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진출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중국은 대외개방 전략으로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지대(FTA) 네트워크 확대, 대외협력 플랫폼의 협력 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디지털·녹색·서비스 등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분야에 서 한·중 협력 가능 분야를 확보하고 협력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세경포25-44

 

세경포 25-44 중국 15차 5개년 규획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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