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규제가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중심으로- (25.12月)/ 유경원.KIF

<요 약>

 

본 연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의 분배적 효과를 규명한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 등이 심화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LTV 규제가 부 의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1990~2023년 기간 18개 OECD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World Inequality Database의 상위 1%와 10% 부 점유율을 종속변수로, IMF Macroprudential Policy Database의 LTV 규제 더미를 핵심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FE) 모 형, System GMM, 패널 VAR 및 충격반응함수(IRF) 분석을 순차적으로 적용 하여 정태적·동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LTV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상위 계층의 부 집중을 유의하게 완 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부 점유율은 규제 충격 직후 연간 증가율 이 0.36%p 감소하였고(p<0.01), 상위 10%는 0.15%p 감소하였다(p<0.01).

그 러나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이어서 2~3년 후 소멸하는 패턴을 보였다.

특히 상위 1%는 절대적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한 반면, 상위 10%는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고 효과가 5-6년간 지속되는 차별적 양상을 보였다.

 

패널 VAR 분 석 결과, LTV 규제→가계부채 증가 둔화→부의 집중 완화로 이어지는 전달경로 를 확인하였다.

LTV 규제는 금융안정이라는 본래 목적 외에도 단기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완 화하는 부수적 효과를 가진다.

특히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중상위 계층(상위 10%)에 대해 보다 지속적인 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효과의 일시성 을 고려할 때,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분배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설계에 기여한다.

 

 

KIF Working Paper  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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