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마리 그레이 스완(Gray Swan), 그 그림자가 드리운다 -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자(25-12-12)/주원.현대경제연구원

<요 약>

 

1.개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바가 없으나, 시간이 갈수록 펀더멘틀이 취약해지고 유동성이 경제를 떠받치는 불안정성 국면에 진입해 있어 향후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식 별할 필요가 존재

- 대부분 국가들이 확실한 경기 회복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글로벌 경제 전반의 실제 펀더멘틀은 취약하다고 보이며, 유동성이 실물 경제의 부진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IMF는 지난 글로벌 경제 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5에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관점을 피력함1)

 

    1) IMF의 지난 글로벌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5)의 타이틀은 「Global Economy in Flux, Prospects Remain Dim(글로벌 경제는 변화하고 있으나 향후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이며, 그 보고서의 내용 중 에는 “slowdown in global growth with risks remaining tilted to the downside(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하방 위험 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언급이 있음

 

 ․ 특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서 뚜렷한 경기 확장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취약한 펀더멘틀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시장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그나마 고물가 충격 이후 주요국들이 정책금리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실물 경제의 부진을 완화하는 모습임

 

- 글로벌 경제가 스스로의 복원력 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출현으로 펀더멘틀이 강화되기 전에 체계적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 시장 위험Market Risk은 크게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과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으로 구분됨

   ․ 비체계적 위험이란 기업 단위 또는 최대 산업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기업의 실적 부진, 파업 등과 산업 내 수급 불균형 등과 같은 미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대부분 대응이 가능하며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반면 체계적 위험이란 실물 경제나 금융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으로, 글로벌 시장 단위에서 발생하는 메가 리스크임

   ․ 체계적 위험은 경제주체가 그 위험의 가능성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불가능하며,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여 이를 극복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에는 블랙 스완(Black Swan), 화이트 스완(White Swan), 그레이 스완(Gray Swan)이 있는 데,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다섯 가지 그레이 스완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 블랙 스완은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는 체계적 위험으로 기존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음

 ․ 화이트 스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솔루션이 있는 경우이나 그 해결책은 경제 내 많은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리스크의 파급력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흔함

  ․ 그레이 스완은 과거의 사례에서 예측가능한 리스크인 점은 화이트 스완과 유사하나, 리스크가 재현되더라도 해결책이 없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대비하지 못함

 

● 따라서 본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과거 경험했던 대규모의 체계적 위험 중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그레이 스완을 규명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리스 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대응 방안보다는 그 이전에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었다.

 

    < 주요 체계적 위험 >

 

 구 분            예측가능성      해결책           사 례                                                         유 래

Black Swan      X                 X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Nassim Taleb(2007) The Black Swan

White Swan      ○                 ○           미·중 통상 전쟁                         Nouriel Roubini and Stephen Mihm(2011)

                                                                                                        「Crisis Economics」

Gray Swan       ○                  X            코로나 팬데믹                                         ―

 

2. 과거 글로벌 경제 위기의 경험

 

● 과거 체계적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

 

-.21세기에 들어 글로벌 시장 전반에 체계적 위험이 현실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하면서 초불확실성 시대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글로벌 시장은 주 목할 만한 큰 위기가 없었으나,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글로 벌 시장 전반을 강도 높은 침체에 빠지게 하는 체계적 위험이 자주 등장하였다.

  ○ 그중에서 9·11 테러로 인한 2001년의 경제 위기는 블랙 스완에 가까운 위기로 식별되나, 이외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그레이 스완으로 보임

  ○단,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러한 대규모 신용 경색 사례가 거의 없어 당시 블랙 스완의 범주에 들었을 것으로 판단됨2)

 

    2)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큰 충격의 강도와 침체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는 2008 년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 부실화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이 붕괴되어 투자은행(IB)인 베어스턴스가 2008년 3월에 파산하고 2008년 9월에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함. 그 러나 IMF는 그것을 위기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IMF의 2008년 10월 보고서의 2009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실제치 △0.3%)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함.

 

  ○최근의 위기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이었으나, 그 파급력이 컸음에도 과거 팬데믹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레이 스완으로 분류된다고 생각됨

체계적 위험이 실현될 경우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지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 파를 줄 것이며, 이에 따른 GDP 손실을 만회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1960년 이후 한국 경제성 장률이 1% 미만에 머물렀던 시기는 1980년(△1.5%), 1998년(△4.9%), 2009년(0.8%), 2020년(△0.7%)의 네 번에 불과한데, 각각 오일 쇼크,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코로나 팬데믹 위기의 영향이다.

또한, 경제 위기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는 데에도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 경제 위기 전후(±5년) 연평균(CAGR) 경제성장률 >

                               위기 전           위기 후

외환 위기                  8.3%              5.2%

                              (93~97)         (00~04)   

금융 위기                 4.6%              3.0%

                              (04~08)          (11~15)

코로나 위기              3.0%               1.6%

                              (15~19)           (22~26)

 

3.  5대 그레이 스완

 

 ① 산업 대전환기에 수반되는 중장기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

 

 (의미)

글로벌 경제 전반이 저성장 기조를 장기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 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 경기 변동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2022년을 정점으로 2026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글로벌 경 제성장률은 금융·재정위기 이전 연평균 4.2%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전 3.5%, 향후 3.2%로 추세적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중이다.

이는 단기적인 키친 파동 (Kitchin Wave)의 범위를 넘어서, 중기 주글라 파동(Juglar Wave)이나 장기 콘트라 티에프 파동(Kondratiev Wave) 상의 경기 전환점에 현재 글로벌 경제가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배경)

중장기 경기 변동의 전환점에서는 일정 수준의 투자 수익률(투자 대비 성과)이 확보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가 능성이 존재한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당시 미국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바가 있는데 결국은 과잉투자로 구조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저성장 국면이 나타난 바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구(舊)산업혁명 시대와 신(新)산업혁명 시대 간 기술체화 (Technological Embodiment)기에 위치할 경우,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기 술이 적용된 신산업(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때 경제 전반의 성장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까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는 사례는 3차 산업혁명기에서 4차 산업혁명(DX, AX)으로 이행되는 기술 체화기로도 볼 수 있다.

 

(영향)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될 경우 제한된 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보 호무역주의 대두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 수요 급증 가능성 이 존재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전체로 부가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간 부가가치 획득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출 침체가 고용 시장의 문제로 이어질 경우 다른 시장보다 사회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 게 미치기 때문에, 결국 사회 내 복지 재정 확대의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② 유동성 장세에 기반한 자산 시장 버블 붕괴

 

(의미)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이 빠르게 높아지는 최근의 추세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공존하는데, 이중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자산 시 장 버블의 가능성이 높으며 버블은 결국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존재 한다.

주식 시장의 가치가 실물 경제에 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는지를 판별 하는 버핏 지수(Buffett Indicator)는 최근 200%를 상회하면서 주식 시장 버블의 가 능성이 대두 중이다.

한편, S&P500 주가수익비율(PER)은 최근 30배를 상회하면서 기업 실적(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는 회의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배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된 유동성이 충분히 회수되지 못 하는 상황에서, AI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자산 시장으로 유입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주요국 정책금리의 인하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광의통화 기준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GDP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세인 가운데, 중국의 경우 코로나 이후에도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일부 자금이 자산 시장으 로 유입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영향)

비관론에 근거하여 만약 자산 시장 버블이 붕괴될 경우 금융 위기 당시와 같은 글로벌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이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 로 전망된다.

최근 자산 시장은 실물 경제에 바탕을 둔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 격이 발생할 경우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 시와 같은 역 레버리지에 따른 증거금 부족,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의 전가 확대 등으로 대규모의 글로벌 신용 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한국 경제는 해외의존도가 높고 내수의 안전판 역할이 취약한 가운데, 금융 시장이 주요 선진 국 시장과 동조화하는 경향을 고려할 경우 해외의 신용 경색이 국내 시장에 전이 되면서 상당 기간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중국 경제의 3대 함정

 

(의미)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중기적으로 투키디데 스 함정(Thucydides Trap), 장기적으로 중진국 함정(Middle Trap)에 직면하고 있을 개연성 존재한다.

-.유동성 함정이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가 완화적 통화정책 또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만, 시장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장기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까지도 중국 정 부가 금리 인하 및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 국의 물가가 장기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기 존 강자가 신흥 강자의 부상을 억누르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신흥 강자 의 도약이 상당 기간 지체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견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정 에서 많은 국가들이 구조 개혁에 실패하면서 저성장을 경험하는데, 지금 중국 경 제의 부침이 이러한 중진국 함정에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제 체질 변화에 실패하여 영원히 중진국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 경제가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배경)

유동성 함정은 중국 주택시장의 침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투키디데 스 함정은 중국 경제 고성장에 대한 미국 사회 내 위기의식의 발로이며, 중진국 함정은 내부적으로 성장을 이끌 생산요소가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중국의 부동산·건설 시장은 경제 성장에 약 30% 내외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추정되는데,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근본적 인 해결책은 디레버리징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나, 이는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는 비(非)포퓰리즘적 정책이라 중국 정부가 시장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또는 봉쇄 전략의 경제적 배 경은 중국 경제의 빠른 추격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미국 GDP 비율 은 2000년 약 12%에서 최근 약 70%로 빠르게 높아졌다.

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IB들은 2030년대에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 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한편, 중국의 중진국 함정은 향후 양적 생산 요소(노동, 자 본투자)의 확충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성장잠재력 자체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 라는 평가에 근거한다.

 

(영향)

중국 경제가 중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 국 경제 성장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9.7%이며, 이는 수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한국 GDP의 9.7%가 중국 시장 수요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G20 국가 중 한국보다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이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중국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충격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④ 유럽 재정위기의 글로벌 확장판

 

(의미)

최근 일부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인 정부부채 급증 현상이 발견된다.

과거 유럽 재정위기의 경우 EU 회원국 중 일부 국가(PIGS)가 포퓰리즘(Populism)적 정책 도입 과정에서 과도한 복지 지출에 의해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최근의 재정위기 문제는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이 특 징이다.

IMF에 따르면 세계 정부부채/GDP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83.7%에서 2020년 98.9%까지 높아지고 2022년에 89.9%로 다소 둔화된 바 있다.

그 러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25년 9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

다양한 요인으로 정부 재정 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저성장으로 세 수 확충이 충분하지 않아 재정수지 적자가 만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당시 내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정부 지출의 확 대가 있었으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재정 지출의 증가세가 지속 중이다.

이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복지 재정 수요에도 원인이 있지만, 최근 주요국 정부가 기존 주력 섹터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 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 지출 확대 하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저성 장 국면에 위치함에 따라 충분한 세수 확보가 어렵고, 결국 이는 많은 국가들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만약 재정수지 적자 장기화로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 과거 유럽 재정위기의 확장판인 글로벌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영향)

글로벌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국이 동시에 긴축 재정에 돌입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공공 부문의 기여도가 급락, 즉 글로벌 경제의 전방위적 침체가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가 PIGS 국가에 한정된 재 정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EU 경제성장률은 2011년(재정위기 직전) 2.0%에서 2012년(재정위기 시작) △0.7%로 급락한 바 있다.

나아가 같은 기간 글로벌 경제성 장률은 4.1%에서 3.4%로, 선진국은 1.8%에서 1.2%로, 신흥국은 6.2%에서 5.3%로 급 락하였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2011년 3.7%에서 2012년 2.5% 로 크게 하락하였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국채 발행 물량 과다로 고금리가 뉴노멀 이 되어 소비와 투자의 침체를 유발하면서, 장기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⑤ 질병(Disease)-X 발 둠스데이(Doomsday) 팬데믹(Pandemic)

 

(의미)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이 락다운 (Lockdown)되면서 큰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데, 또 다른 팬데믹발 경제 위기 의 가능성은 항상 상존한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고위험군 질병의 발생이 3~4년 주기로 반복되면서 인명 피해,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 다.

특히 가장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은 WHO(세계보건기구)의 2025년 10월 기준 공식 집계상 사망자 수가 약 7,000만 명에 달하며, 약 77억 명이 감염되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배경)

새로운 팬데믹의 다양한 후보 질병군이 존재하며 나아가 질병-X와 같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전염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팬데믹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팬데믹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WHO 포스트팬데믹 후보 목록으로는 크리미아 콩고출혈열, 필로바이러스병(에볼라, 마버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라싸열 니파바이 러스, 리프트밸리열 등이 있다.

이들 질병은 그동안 의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팬데믹이 발생하더라 도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바는 인류가 경 험한 적이 없으면서 고(高)전염성을 가지는 ‘Disease X’라는 개념이 있다.

그 출 현 가능성을 떠나 이 미지의 질병이 창궐할 경우, 대응 방법이 없어 코로나 팬데 믹을 훨씬 넘어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모빌리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운송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류의 이동성이 크게 높아져 있다는 점은 미지의 팬데믹이 가까운 시간 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을 증대시켜 주고 있다.

 

(영향)

코로나 팬데믹의 사례에서 이동의 제한, 생산 시설 가동 중단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중요 자원의 수입의존 도가 높은 국가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계적 팬데믹 (pandemic, 대유행)은 필연적으로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 괴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외수와 내수의 동반 불 황이라는 큰 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팬데믹이 극단화되어 전면적인 글로벌 락다운(Lockdown)이 발생할 경우, 부존 자원이 부족하여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 한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4. 시사점

 

그레이 스완이 언제 출현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레이 스완이 목도 되는 순간, 글로벌 경제는 재앙적 불황을 경험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러 한 체계적 위험은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레이 스완의 특성은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솔루션이 없다는 점이다.

따 라서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지금, 미리 그 가능성을 상정하여 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첫째, 글로벌 중장기 저성장 국면과 이후 전개되는 새로운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구조 개혁 지속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자산 시장 변동성 급증에 따른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여나 가야 한다.

   셋째,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중국 경제가 미치는 기회 요인 및 리스크 요인을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불과(不過, 지나치지 않음) 및 불부족(不不足, 모자르지 않음)의 중용(中庸)적 대응이 요구된다.

    넷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노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화 수단을 확충하고 경제·사회적 문제 해 결 능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며,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 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을 살려 방역 정책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새로운 팬데믹에 더 효율 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역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락다운하에서 도 작동이 가능한 시장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주평 2025-12-12

2025-12-12 (경제주평) 다섯 마리 그레이 스완(Gray Swan), 그 그림자가 드리운다 -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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