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 초기 기혼 청년가구의 순자산 분포 연구(25.12月)/박성욱.KIF

<요 약>

 

본 연구는 부모가구로부터 분가하여 5년이 지난 기혼 청년가구의 순자산에 영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계층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분가초기 기혼 청년가구는 혼인, 출산, 주거선택 등 생애주기상의 주요 전환점을 경험하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장년기까지 영향을 주므 로 분석의 필요성이 크다.

정책 변화가 순자산 분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무조건부 분위회 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가구의 부모가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노동패널자료 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순자산의 설명변수로 자가점유, 수도권거주, 소득대비 부 채비율, 부모가구 순자산 등을 포함하였다.

실증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자가점유 비중 확대는 순자산 분포를 전반적으로 상향이동시키되 중위분위 순자산을 더 증가시 켜 불평등을 완화한다.

중위분위의 영향이 더 큰 것은 최상위 분위에서 투자목적 주택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청년 주택구입 지원 정책 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려면 실거주 요건 강화와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 째, 수도권 거주는 일부 상위분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나 하위분위에서는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기회라기보다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도권에서 자가점유를 지원 하는 정책이 불평등 완화와 상충되지 않으려면 토지임대부 주택 등 주거비용 감 축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부채증가는 상위분위에게 자산증식 기회 지만 하위분위에게 원리금 상환부담을 확대해 사회전체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 다.

가계의 부채를 상환능력 이내로 관리하고 하위분위의 소득창출 능력을 높이 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 순자산은 혼인을 계기로 중상위분위 청년 가구 순자산에 영향을 주며 불평등을 확대한다.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보다 많 은 순자산을 축적하였는데 이제 그들의 자녀세대가 새로운 가구를 구성함에 따 라 부의 대물림을 통한 불평등 확대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산 축적의 주요 원천인 청년가구의 소득도 부모의 경제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 할 때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청년세대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IF연구보고서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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