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방식 비교(25.12月)/이명활.한국금융연구원

<요 약>

미래의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인 CBDC와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로 재편될 것 으로 보이는데, 특히 은행 디지털화폐는 민간 디지털화폐를 대표하면서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방식을 스테이블코인과 예 금토큰, 은행 개별발행과 은행권 공동발행, 소액차액결제시스템과 기관용 CBDC 활용 방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은행 디지털화폐의 대표적 발행방식인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모두 반복적 사용 가능성을 제외하 고는 기본 특성에 큰 차이가 없으며,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연계성이 우수하고 화 폐로서 기능도 잘 갖춘 유력한 민간 디지털화폐 후보로 평가된다.

특히 은행 스 테이블코인의 경우는 반복적 사용이 가능해 화폐로서의 범용성과 유용성이 상대 적으로 높아 화폐로서 더 적합하게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발행 여부는 우선 예금토큰의 경우 은행간 청산·결제의 효율성 등을 감안 할 때 개별발행 방식이 바람직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는 공동발행 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화폐의 범용성을 확대하고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전략이 적합해 보인다.

 

다만,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은행의 경우는 차별화된 디지털화폐 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시도를 통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개별발행이 더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디지털화폐 거래에 따른 은행간 청산·결제 방식도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 완결 차원에서 기존의 소액차액결제에서 벗어나 기관용 CBDC에 기반한 실시간 총액 결제체제로 전환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KIF 이슈리포트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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