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용 평가(25.12月)/장민.금융연구원

<요 약>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전반적으로 물가안정에 비중을 두고 물가안정목표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본 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는 주요국과 달리 수요충격보다 공급충격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대응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은 금리나 유동성 조절을 통해 수요에 영향을 미침 에 따라 수요충격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유가상승 등 공급충격 인플레이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공급충격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대응한 이유로는 대부 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에 물가가 매우 민감한 경제라는 점, 인플레이션 요인과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에 대응하는 것 이 물가목표 준수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수요충격 인플레이션에 강하게 대응할 경우 경기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하에서 원화환율의 안정이 중요한 점,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 물가안정 이외에 경기 및 금융안정, 외환시 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요인별 대응보다 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선택이 결과적으로 미온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이어져 자산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요인별로 정책 대응을 차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 강도에 대한 정책적 모의실험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책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모의실험 분석을 축적하여 정책 대응과의 차이에 따른 효과, 물가안정 달성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 발생 시 발생 원인과 대응 이유, 대응 강도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경제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을 더욱 개선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IF연구보고서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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