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발전 없이 성장 선순환 고리 형성 기대 어렵다!- 국내 자본시장의 3가지 중요 이슈와 시사점(26-2-6)/이택근.자본시장연구원

<요 약>

 

￭ 개요

 

국내 자본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경제성장과의 연계 약화 등으로 인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은 양적 으로 확대되고 있고, 제도·인프라 측면에서도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적 으로만 보면 자본시장 내 민간 부문의 규모는 `25년 3분기 약 9,000조원으로 연평균 약 7%씩 증가하고 있으며, IMF의 금융발전지수(2020년 기준)도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 자본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부진 장기화 등 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자본시장과 경제성장과의 연계 고리 약화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촉진해 경제성장 의 선순환 고리 형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3가지 중 요 이슈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내 자본시장의 3가지 중요 이슈

 

(민간신용)

민간신용의 양적 팽창과 함께 민간신용 내 기업신용의 비중이 하락하여 향후 성장 동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민간신용(GDP 대비) 은 꾸준히 증가하여 `25년 2분기 200.5%를 기록했다. 민간신용의 총량이 증가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 및 투자 여력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 및 금융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성장 을 제약할 수 있다.

현재 민간신용의 양적 수준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민간신용의 증가가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임계치를 대략 117.2%~156.5%로 추정하고 있는 데, 현재 한국의 민간신용 수준은 임계치 범위를 상당 폭 상회하고 있다.

한편 민간신용 내 기업신용의 비중도 빠르게 하락(‘99.4Q 71.1% → ’25.2Q 55.3%)하고 있으며,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기업신용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해 향후 성장 여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기업신용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기업 부문으로 민간신용 배분이 감소하게 되면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 및 고용 창출 약화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성장 여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요국(G7)의 기업신용 비중 평균이 `10년 이후 다시 확대되어 `25년 2분기 59.7%를 기록하는 동안 한국의 기업신용 비중은 주요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동산 관련 신용)

부동산 관련 부문으로의 자본 쏠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자본 오배분(Misallocation)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자본의 오배분이란 동일한 자본을 투입 하더라도 경제 내 더 큰 부가가치나 투자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으로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산업별 대출이 전체적으로 확 대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부문(부동산업 ‘14년 130.4조원 → ‘24년 473.5조원, 건설업 ‘14년 43.4조원 → ‘24년 104.3조원)으로의 자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산업 내 대출금 비중은 제조업(`14년 34.5% → `24년 24.6%)은 지속 하락, 부동산업(`14년 14.8% → `24년 24.1%)은 대폭 확대되었다.

산업별 대출금 규모와 총자본투자효율(부동산업 4.3%, 건설업 24.6%, 제조업 18.7%)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상호보완 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산업의 자본투자 효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세 둔화가 나타나지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 부 문에서도 부동산으로 자본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15년 1,138.0조 원, `20년 1,633.6조원, `25년 3분기 1,845.0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기타대출의 감 소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하지만 가계대출 내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1년 이전 약 62% 수준을 유지했으나, `21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25년 3분기 69.5%를 기록했다.

이는 주택 수요 및 가격 변동, 금융 여건 등과 맞물려 부동산 부 문으로의 경제 내 자본 배분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 내 부동산 관 련 신용의 집중 현상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잉투자 등을 통해 자본의 비효율적 배 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금융)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 조달 기능의 약화로 모험자본 공급이 제약되고, 자본의 재배치 기능도 충분히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금융(주식·채권)과 간접 금융(대출금)을 통한 기업의 자본 조달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간접금융 대비 직접 금융의 비중은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을 통한 자본 조달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4년 각각 3,565조원, 1,981조원을 기록했다.

한편, 간 접금융 대비 직접금융의 규모는 `17년 2.5배 수준에서 `24년 1.8배 수준으로 하락했 다.

주요국(G7)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직접금융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은행 중심의 자본 조달 구조로 알려져 있으나, 간접금융 대비 직 접금융의 규모는 `24년 약 2.3배 수준을 기록했다.

간접금융 중심의 조달 구조에서는 담보·신용등급 중심의 자본 배분이 이뤄지기 쉽 고 모험자본의 공급과 자본의 재배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간접금융 중심의 환경 에서는 자본 공급이 담보·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기 쉬우며, 기술·사업성 등 잠재력 기반의 자본 공급은 상대적으로 제약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 따르 면 투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중소기업은 응답자의 0.3%에 불과했다.

또한, 투자 금융 이용 이유로 “기존자금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비중이 63.3%로 가장 높 고, 신시장·신사업을 위한 이용 비중이 각각 뒤를 이어 성장 초기 국면에서 자본 공 급이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직접금융이 취약할 경우, IPO·M&A 등 을 통한 경제 내 자본 재배치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

한편, 취약한 직접금융으로 인해 자본시장 내 투자자 기반도 충분히 확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시장 내 자 본의 공급을 담당하는 한 축인 가계가 보유한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낮은 수준이며, 금융자산 내 증권의 비중도 20.3%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주식·대체투자 등을 통한 시장 내 자본 공급 기반이 취약해지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도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종합)

국내 자본시장의 3가지 중요 이슈는 개별 리스크를 넘어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국내 자본시장의 3가지 중 요 이슈들은 각각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간신용의 총량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기업 부문으로의 신용 배분이 감소할 경우, 금융불안정성 확대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생산·고용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둘째, 부동산 관련 신용의 집중 현상은 부동산 부문의 과잉투자 등을 초래하여 경제 내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 및 투자 효율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직접금융 을 통한 자본 조달의 약화는 사업성 기반의 자본 공급 및 자본시장 내 투자자 기반 을 약화시키고, 경제 내 충분한 성장자본의 형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이 3가지 이슈들이 자본의 축적·배분 과정에서 상호작용하여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자 본시장 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 연결고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2026-02-06 (경제주평) 자본시장 발전 없이 성장 선순환 고리 형성 기대 어렵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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