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암호화 자산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경의 구분이 직접적으로 적용 되지 않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암호화 자산 거래는 기존 국경간 결제 인프라에 비 해 높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거 래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 규모는 약 2.5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통적 자본흐름 대비 상대적 비중 또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는 신흥국의 참여도와 비중이 크고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이는 국경간 암호화 자산 거래가 기존 국제결제체계 대비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적 자금이동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편 일부 경우에는 제도권 자금이동 경로를 보완하는 대체적 이전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 가치 이전 방식의 확대는 은행 중심 결제망을 전제로 설계된 외환 및 자본거래 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디지털 결제 인프라 변화에 대응하여 외환제도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동시 에 이를 활용한 국경간 결제 효율성 제고 및 유동성 관리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04호
(2026-04)_opinion_김한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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