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형원전 기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25-12-31)/김창훈.에너지경제연구원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은 탄소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 면서 에너지 안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에 민간기업과 정부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단계로의 이행이 진행 중

○ 이런 상황에서 국내 SMR 관련 산업이 이런 상용화 흐름에 동참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SMR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정책 방 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연구의 목적

 

○ 국내 SMR 기술의 개발을 원활히 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제언

    - 3개년 연구의 마지막 3년차 연구로서, 최근의 해외 SMR 사업진척 상황과 관련 정책을 기준 삼아 국내 SMR 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모델이나 정책 측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언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국내 SMR 개발 현황

 

  ○ OECD-NEA(2025)에서 i-SMR은 합산점수 22점의 평가

    - 국제 협력 점수가 높은 반면, 인허가나 부지 확보 측면은 낮은 점수

 

  ○ 핵심 제조기술인 PM-HIP, EBW, DLC 등의 기술이 국가 주도 형식으로 개발 되고 있는 중

   - SMR의 상용화와 해외시장 경쟁을 위해서는 2028년으로 목표시점을 삼고 있는 i-SMR 표준설계 인가 시점에 맞추어 주기기의 제조기술도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8년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개발을 통한 예상 안전현안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 주요 경수형 SMR 간 비교 분석

 

  ○ SMR 시장을 주도하는 해외 주요 노형의 인허가, 부지 선정 및 협력, 자금조 달, 공급망 현황을 정리하고 분석

   - 분석 대상: BWRX-300(GVH), ENTRA Power Plant(NuScale), SMR-300 (Holtec), AP300(Westinghouse), RR SMR(Rolls-Royce SMR)

 

   ○ 세계적으로 상용화에 앞선 노형들은 대부분 사전 인허가 단계부터 여러 국가 들과 협력

    - 설계를 전담으로 한 설계회사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더 성공적 ○ 점차적으로 부지 확보와 현지 공급망이 연계되는 양상이 관찰됨.

    - 자금조달 다양화의 중요성도 커지는 양상

 

 정책 방향 설정: 미국 및 유럽 사례

 

○ 구체화된 SMR 관련 전략을 내놓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최근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SMR 및 선진 원자로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이 부지 및 연료를 지원하고 규제기관의 인허가 규제 체계를 혁 신하도록 하는 데 초점

 ○ 유럽 산업계의 전략행동계획은 EU 역내 산업계 및 규제기관 간의 협력과 산업 생태계 보호에 초점

   - 선도 노형 및 최초호기에 초점을 맞춘 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주문

 

○ 우리나라의 해외 SMR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수요처와의 협력과 함께 공 급망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강점을 활용할 필요

 

 SMR 대중인식 분석: 한국 Case Study

 

○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SMR이라는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수용 정도 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 분석 결과, SMR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경제 성, 친환경성 등 구체적 편익 요소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전략 이 요구됨을 확인

  -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 서 주민과의 공론화·참여 기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 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이 요구됨을 확인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결론

 ○ 에너지 공급 측면이 더 중요했던 기존 대형원전과는 달리, SMR 시장은 점차 산업적 가치의 측면이 더 중요시되고 있음.

    - 기존의 국내 원전 생태계가 변화되는 국제 공급망 구조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

 

 정책 시사점

 

  ○ 개발 단계부터 수요처와 협력

    - 수요처의 필요를 파악하고 설계 및 인허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획 및 개 발 단계에서부터 수요처와 연계할 필요

 

  ○ 수요처 연계 강화를 위한 PPA 등 허용

    - 수요처와의 직접 연계를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사업모델을 구상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장환경 마련

 

  ○ 공급망과도 연계된 종합적인 수출 전략을 세울 필요

   -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관련 산업의 판을 키우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산업 육성과 공급망 현지화를 병행

 

  ○ 노형 설계 개발 이후의 수요지 발굴, 공급망 연계, 자금조달을 주도적으로 해 야 할 민간 주도의 추진체 마련

    - 최초호기 실증 단계까지는 공공부문이 지원하되, 해외 시장에서 부지 선정이 나 자금조달 등은 기술 개발이 아닌 사업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주도 의 거버넌스가 필요

 

  ○ SMR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

    - 개방적인 시장 환경 속에 해외 노형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적인 저변을 확대 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 SMR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SMR이 가지는 산업경제적 가치를 부각시 킬 필요

    - 해외 수출로 인한 경제적 편익과 SMR 공급망 유치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하여 국내 저변을 다질 필요

 

(완료)기본25_소형모듈형원전+기술과+산업+경쟁력+강화+방안+연구(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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