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사업의 선순환 효과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26-3-13)/오태록.KIF

<요 약>

 

▶ 최근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지방으로 전 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지역사업이

  ① 자금 조성 및 배분,

  ② 진행 및 성과 판단,

  ③ 사업 보완,

  ④ 민간 자금 재유입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려면 지역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이는 해외 주요국이 민간 자본 유치 확대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역 및 해당 지역사 업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고도화하고, 정보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흐름과도 일치하는 방향으로 판단됨.

 

▶ 특히 국내 지역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1) 분절화된 지역사업 정보 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간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지표를 발굴하 며,

   3)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사업 선정 및 성과 판단 원칙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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