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의 의의와 과제: 독일과 일본의 교훈(26-3-18)/권일 .국회예산정책처

1.검토 배경

 

▪2025년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77년 만에 연간 수출 7천억 달러를 최초 달성

   ‑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첫해 수출 1,900만 달러에서 연평균(CAGR) 14.6% 증가하며 36,000배 이상 성장

 

  ・수출 1억 달러(1964년)를 달성한 이후 61년 만의 성과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부족한 부존자원과 작은 내수시장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

 

2. 수출 7천억 달러 내용 평가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평가하고, 우리보다 앞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

 

  ▪수출 7천억 달러라는 외형적 성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여건 속에서 달성한 성과,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 등은 향후 과제

    ‑ 수출이 반도체에 집중되는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 저하에 대한 우려 제기

 ・반도체 수출이 미국 관세 충격을 완충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의존도가 높아져 향후 반도체 경기 하강 국면에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1)

 ・우리 반도체의 최종수요는 모바일(44.0%)과 데이터센터 서버(20.6%)에 편중되어 있어,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와 빅테크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기 변동성에 취약2)

 

      1) 한국은행, “최근 수출 및 경상수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경제상황 평가(2025년 10월)」, 2025.10.23.

      2) 한국은행,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구조의 특징과 시사점,”「경제전망보고서 평가(2023년 5월)」, 2023.5.30.

 

▪2025년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착시 효과가 작용

 

     ‑ 2025년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

 ・반도체 제외 수출액: (2024년) 5,417억 달러 → (2025년) 5,359억 달러

     ‑ 2025년 반도체 수출(1,734억 달러)은 전년(1,419억 달러) 대비 22.2% 증가, 이는 반도체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3)

 ・반도체 수출금액지수가 전년 대비 22.4% 증가하며, 수출물량지수(16.0%)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상위 10위 수출 품목의 고착화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수출 품목 다각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

    ‑ 반도체와 자동차가 30년 동안 변함없이 수출 품목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신규로 진입하는 품목의 수가 더 감소하며 산업 역동성 저하

 

3.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국가

 

▪2025년 우리나라는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 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6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7,093억 달러) 달성

   ‑ 수출 6천억 달러 달성 이후 7천억 달러 달성에 걸린 기간(년)이 우리나라(7)는 미국(4), 독일 (1), 중국(0), 일본(1) 등에 비해 지체, 네덜란드(10)보다는 단축

 

 ・네덜란드는 중계가공 무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2010~2015년 유로존 재정위기로 주변 EU 국가들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수출 성장 속도 하락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중국 수출 부진(2020년 이후 중국의 경기 둔화와 중간재 수입대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성장세가 정체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국가들의 수출 동력을 기준으로 제조업 고도화형, 거대 내수 기반 확장형, 공급망 허브화형으로 구분

   ‑ 첨단 제조 역량 중심의 제조업 고도화형 : 독일, 일본, 한국

  ・정밀기계, 자동차, 화학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독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내 핵심 지위(일본), 반도체, LNG선 등 첨단 전략 산업 제조 역량(한국) ‑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거대 내수 기반 확장형 : 미국, 중국

 ・공통적으로 압도적인 규모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Big Tech·에너지 등에서 수출 역량 강화(미국), 세계의 공장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중국)

   ‑ 물류 및 중계무역 중심의 공급망 허브형 : 네덜란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중계무역과 물류 시스템을 극대화, 유럽 대륙의 관문(로테르담항, Port of Rotterdam) 역할을 통해 막대한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

 

4. 독일과 일본의 교훈

 

▪독일은 높은 기술력과 글로벌 분업 구조를 통해 수출 전성기를 누렸으나, 현재는 산업구조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 전환이라는 전환점에서 위기노출

   ‑ 독일은 자동차, 기계설비, 화학, 전기/전자 제품을 주로 수출, 2011~2013년 기간에는 중국을 제치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 세계 1위를 유지

  ‑ 유로화 도입에 따른 환율 효과, 미텔슈탄트(Mittelstand, 중소기업)의 기술력, 신흥국 수요 포착 등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

  ‑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높은 에너지 가격,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디지털 전환 지체, 관료적 기업문화로 혁신이 지연되며 수출 경쟁력 저하

・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연되면서, 높은 생산 비용과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 등의 복합 위기를 맞으며 심각한 부진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7천억 달러 달성 이후 신흥국의 부상과 글로벌 디지털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수출 정체 상황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엔고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로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이 지속되었고, 산업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 등이 지연되면서 수출경쟁력도 약화되어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 장기적인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해 내수시장 위축과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구조개혁 지연, 디플레이션 고착화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과 기술혁신이 지체되며 수출경쟁력 하락

 

5.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시사점

 

▪독일의 ‘디지털 전환 지체’와 일본의 ‘인구 절벽 및 구조개혁 실기’를 반면교사 삼아 시의적절한 정책 시행을 통해 수출 7천억 달러 이후를 준비할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스마트팩토리 및 인공지능(AI) 도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지원 정책을 통해 보완

  ‑ 반도체, 자동차 등 현재의 주력산업이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만 머물지 않도록 제조 공정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서비스화(Servitization)를 통해 경쟁력 확보

  ‑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산업공동화가 발생해 수출경쟁력이 하락한 사례를 참조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을 적극 추진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을 목적으로 북미,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추진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를 통한 반도체 편중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필요

  ‑ 자동차, 선박, 바이오, K-푸드 등 신성장 동력 품목 육성을 통해 반도체 부문의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기술 추격이 치열한 반도체, 화학, 철강, 이차전지 등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기술 우위를 지속 유지

  ‑ 글로벌 보호무역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역구조(공급망 다변화) 확립을 위해 미·중에 대한 시장 편중을 낮추고, 인도·아세안 등 포스트 차이나(Post-China)로 수출 거점 다변화를 모색

 

 

 

 

나보포커스 제142호

[NABO Focus 제142호] K-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의 의의와 과제 독일과 일본의 교훈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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