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유로의 제도설계와 유로시스템의 목적(26-3-23)/ 昭人川畑.IIMA

 

 

<요지>2025년 7월에 미국에서 GENIUS법이 제정되어 1, 동국의 디지털 통화 정책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크게 방향타를 자른 반면, 유로권에서는 같은 해 10월, 유럽 중앙 은행(European Central Bank:ECB)을 중심으로 한 유로 시스템(Eurosystem)2가 Currency: CBDC)인 '디지털 유로' 도입 계획의 준비 단계가 완료되었다.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서도 디지털 유로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 법정비를 전제로 하여 2027년에 파일럿 시행, 2029년부터는 단계적인 발행이 개시될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디지털 유로는 개인과 기업이 정상적인 결제에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는 소매 CBDC3이며, 현금을 보완하는 중앙 은행 발행의 디지털 법정 통화로 설계되었다.디지털유로의 발행이나 보증, 기초적인 인프라의 유지는 유로시스템이 담당하고 결제나 계좌개설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누구나 디지털유로를 통해 금융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민간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이층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양측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상정이며, 높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확보하면서, 보유 상한 설정이나 이자 설정을 통해 은행 예금으로부터의 대규모 자금 이동을 억제하는 등, 금융 안정에의 배려도 도모되고 있다. 유로 시스템이 디지털 유로를 추진하는 목적 중 하나는 유로권 통화 주권의 유지와 유로 자체의 국제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통화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가운데, 외화로 만들어진 민간 디지털 통화의 유로권 내 침투는 통화 주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유로는 그 방위책으로 기능한다고 한다. 달러의 장기적인 패권이 의문시되기 시작하고, 미국이 민간 주도의 디지털 통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다 신뢰성 높은 CBDC 를 도입하는 것은 유로의 상대적인 프레즌스 강화에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로 시스템이 중시하는 점으로는 유로 권역 밖의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 저감을 들 수 있다. 현재 유로권 내에서의 주요 결제 수단인 카드 결제 중 약 3분의 2가 Visa나 Mastercard 등 유로권 외(주로 미국)의 카드의 이용이며, 모바일 앱에 의한 결제도 PayPal을 비롯한 역외 앱이 많다. 디지털 유로 도입으로 소매 결제 측면에서 전략적 자율 4를 확보하고자하는 목표가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현상을 조속히 타개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要旨＞

2025 年 7 月に米国で GENIUS 法が制定され1、同国のデジタル通貨政策がステーブル コインを中心とする方向に大きく舵を切った一方、ユーロ圏では同年 10 月、欧州中央 銀行（European Central Bank：ECB）を中心としたユーロシステム（Eurosystem）2が進め てきた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である「デジタル ユーロ」導入計画の準備フェーズが完了した。欧州理事会や欧州議会からもデジタルユ ーロに対する政治的支持が示されており、今後は関連する法整備を前提として、2027 年 にパイロット試行、2029 年からは段階的な発行が開始する構想が示されている。 デジタルユーロは、個人や企業が通常の決済で用いることを志向したリテール CBDC3であり、現金を補完する中央銀行発行のデジタル法定通貨として設計されている. デジタルユーロの発行や保証、基礎的なインフラの維持はユーロシステムが担い、決済 や口座開設といった基本的なサービスは無料で行えるものとすることで、誰もがデジタ ルユーロを通じて金融にアクセスできることを目指す。一方で、そのようなサービスの 提供自体は民間金融機関が担う「二層構造」を採用している。オンライン・オフライン 双方で即時決済が可能となる想定であり、高いプライバシー保護を確保しつつ、保有上 限設定や利子設定を通じて銀行預金からの大規模な資金移動を抑制するなど、金融安定 への配慮も図られている。 ユーロシステムがデジタルユーロを推進する目的の一つは、ユーロ圏の通貨主権の維 持、およびユーロ自体の国際的地位の維持、強化である。米国がステーブルコインを通 じてデジタル通貨分野での影響力拡大を図る中、外貨建ての民間デジタル通貨のユーロ 圏内浸透は、通貨主権に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り、デジタルユーロはその防衛策とし て機能するとしている。ドルの長期的な覇権が疑問視され始め、米国が民間主導のデジ タル通貨政策を推進する中、より信頼性の高い CBDC を導入することはユーロの相対 的なプレゼンス強化にも繋がり得るものとなる。 加えてユーロシステムが重視している点として、ユーロ圏域外の決済サービスへの依 存度低減が挙げられる。現在のユーロ圏内における主要な決済手段であるカード決済の うち、約 3 分の 2 が Visa や Mastercard といったユーロ圏外（主に米国）のカードの利 用であり、モバイルアプリによる決済も PayPal を始めとした域外のアプリが多い。デ ジタルユーロ導入によって、リテール決済面における戦略的自律4を確保したい狙いが ある。特に直近においては、米国が自国優先主義的な動きを強める中、米国のサービス に依存する現状を早急に打開したい狙いがあるとも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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