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저출생 및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전환이 초래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함.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립금리]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는 생산성 둔화, 인구구조 전환, 글로벌 안전자산 수급 요인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향후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임.
- [생산성]
고령화는 무형자산 투자 효율의 저하를 유발하여 총요소생산성과 산출량을 감소 시키는 경로로 작용하나, 개방경제 하에서 글로벌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심화가 이러한 부정적 충격을 일부 완충하는 효과가 확인됨.
- [산업ㆍ무역]
한국 단독의 고령화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나, 전 세계 적인 동시 고령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인지ㆍ기술 집약 제조업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
- [재정]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의무지출이 급증하여 재정여력이 빠르게 축소되며, 세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임.
- [대외부문]
국내 요인만 고려 시 2041년 경상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되나, 글로벌 인구구 조 변화를 반영하면 해외 요인의 상쇄 효과로 적자 전환 시점이 2059년으로 지연
▶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통화정책]
구조적 저금리 환경에 대비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범위(range) 기반의 중립금리 상시 추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생산성 제고]
무형자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ㆍ회계ㆍ금융 제도의 유ㆍ무형 자산 간 중립성을 확립하고, 데이터 및 표준 등 기술 확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 [산업ㆍ무역]
인지ㆍ기술 집약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의 무역 가능성 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맞춘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재정ㆍ대외]
재정지출 효율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 로는 순대외자산의 규모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통해 소득수지를 강화함으로써 무역수지 약화를 보완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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