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이중구조(26-4-10)/노시연.현대경제연구원

<요 약>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 개 요

최근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고용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는 것과 달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 발해야 할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며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우 려가 확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쉬었음’ 인구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제시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청 년층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쉬고 있는 현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진입 가능한 일자리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실제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25년 8월) 결과에서도 20~30대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의 부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을 양질의 일자리 포함 여부에 따라 1·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한 결과, 양 질의 일자리가 포함된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비중은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을 양질의 일자리가 속한 1차 노동시장과 취약한 일자리가 속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였다.

2025년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896만 7,000명으로 그중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비중은 15.9%인 반면, 2차 노동시장은 8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차 노동시장의 중 소기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노동시장 간 비교

 

① 급여

 

1·2차 노동시장 간 급여를 비교한 결과, 1차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는 2차 노동시 장의 약 1.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평 균 급여는 약 495만 원으로 2차 노동시장의 평균 급여(약 292만 원)보다 약 1.7배 높 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상 지위 및 산업 차이에 따른 급여 차이를 반영 한 결과에서도 노동시장에 따라 1.4~2배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근속연수

 

1차 노동시장의 근속연수는 2차 노동시장을 크게 상회하며 1차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1·2차 노동시장의 평균 근속연수는 각각 11년 3개월, 5년 9개월로 약 2배 수준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고려한 근속연수에서도 노동시장 간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으며, 이는 1차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성이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③ 사회보험

 

사회보험 가입률도 1·2차 노동시장 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차 노동시장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과 달리 2차 노동시장의 가입률은 60~70%대에 그쳤다.

 

④ 기타 근로 여건 근로복지, 교육·훈련 경험, 노동조합 가입률 등 기타 근로 여건

 

또한 2차 노동시 장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노동시장 간 근로복지(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수혜율 차이는 약 30%p로 2차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근로복지 로부터 소외되었음을 시사한다.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의 격차도 컸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2차 노동시장 모두 낮았으나, 2차 노동시 장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쉬었음' 인구가 양질의 노 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가 속해 있는 2차 노동시장의 근로 여건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 간 이동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 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고용의 외연을 넓히고 전반적인 고용 역량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2026-04-10 (경제주평)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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