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우선주의 역사와 주요국의 대응 사례(26-4-29)/박은빈.KIEP

< 요 약>

 

▶ 미국 자국우선주의는 건국 초기부터 반복되어 온 역사적 패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건국 초기의 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에서 「스무트-홀리관세법」(1930), 닉슨 쇼크(1971), 플라자 합의(1985) 등 경제 위기 시마다 반복되어 온 역사적 패턴임.

    - 미국은 독립 직후부터 「관세법」(1789)·해밀턴의 제조업 보고서(1791)를 통해 보호관세와 국내 산업육 성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먼로독트린(1823)으로 고립주의적 외교 원칙을 확립

 

▶ 미국 자국우선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화- 19세기에 「모릴관세법」(1861), 「맥킨리관세법」(1890) 등의 고율 보호관세로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과잉생산 문제가 심화되자 루스벨트 코럴러리(1904)로 서반구 개입을 정당화하는 등 제국주의 적 정책을 추진하였고, 대공황기 「스무트-홀리관세법」으로 보호무역이 정점에 달함.

  -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은 1960~70년대 무역적자 확대와 달러 위기가 심화되면서 닉슨 쇼크·1974년 「무역법」 제정 등 자국우선주의가 재부상하였고,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 적 보호주의로 이어짐.

   - 이후 차이나 쇼크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와 초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TPP 비준이 실패하는 등 자유무역 지지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트럼프 1기 ‘America First’ 공식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CHIPS 법·IRA 제정을 거치며 자국우선주의는 초당적 기조로 자리 잡음.

 

▶ 미국 자국우선주의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은 시기별·국별로 차별화- 1930년대 「스무트-홀리관세법」에 대해 주요 교역국들은 보복관세와 경제 블록화로 대응하였고 그 결 과 세계 무역량이 급감하며 대공황을 심화시킴.

   - 1970~80년대 통상압력에 직면한 일본은 자발적 수출규제(VER) 수용,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산업 고도 화,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무역 마찰을 관리하였으나, 플라자 합의 수용 이후 엔화 급등과 저금리 정책이 자산 버블로 이어져 1990년대 장기침체의 원인이 됨.

   - 1990년대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기조하에 대외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FDI 유치와 WTO 가입을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여 경제 굴기의 기반을 다졌으나, 시장 왜곡적 관행을 지속하였다는 교역국들의 이견이 존재함.

   - 트럼프 1·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각국은 즉각적 보복(중국·캐나다), 협상을 통한 조건부 수용 (EU·일본 등), 실용적 중립(멕시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함.

 

▶ 트럼프 2기 자국우선주의는 역사적 패턴을 공유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만의 차별성을 보이며, 성과 와 한계를 동시에 내포

    - 미국의 역사적 자국우선주의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간에는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 재부상·행정권을 통한 의회 우회·산업 이익집단의 압력이라는 유사점이 있으나, WTO 체제로부터의 명시적 이탈·안보· 무역·국경정책의 통합·관세의 FDI 유치 수단화 등에서 전례 없는 차별성을 보임.

   - 트럼프 2기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대중 견제·제조업 리쇼어링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 공고화와 주요국으 로부터의 대미 투자 확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세정책의 법적 불확실성 노출·동맹 신뢰 저해· 소비자 비용 전가·합의 이행의 불확실성 등의 한계를 동시에 내포함

  .- 트럼프 2기의 자국우선주의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새로운 전환점인지 일시적 이탈인지는 향후 USMCA 재검토·미중 무역 협상·WTO 재건 여부 등이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KIEP 기초자료 26-02_미국 자국우선주의 역사와 주요국의 대응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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