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ble 5와 Mythos 5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 미국 AI 규제·정책의 발전 경과와 함의(26-6-15)/유지영.외교안보연구소

1. 미 상무부 BIS의 Fable 5·Mythos 5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 통보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사유로 미국 내·외의 모든 외국 국적자의 Fable 5 및 Mythos 5 모델에 대한 접근을 중단할 것을 현지 시각 2026년 6월 12일 서한을 통해 통보하였다고 앤트로픽사(Anthropic社)가 밝혔다.

Anthropic社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국적 기준의 접근성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시에 대한 준수를 위해서 모든 사용자에 대한 Fable 5 및 Mythos 5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게 되었음을 발표하였다.1)

 

    1) Anthropic (2026) “Statement on the US Government Directive to Suspend Access to Fable 5 and Mythos 5”, (2026.6.12.), https://www.anthropic.com/news/fable-mythos-access (검색일: 2026.6.12.).

 

앞서 2026년 6월 9일 Anthropic社는 압도적인 역대급 성능으로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한 모델 Mythos 5에 안전장치(guardrails)를 달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Fable 5 모델을 출시하였다.

Anthropic社는 Fable 5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탈옥(jail-breaking)’ 방법이 발견되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하면서 국가안보 사유로 이번 조치를 통보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Anthropic社는 Fable 5 출시 전 수천 시간에 걸쳐 미국 정부, 영국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다수의 민간기관 및 내부 팀과 협력하여 안전장치에 대한 레드팀 시험(red team test)을 마쳤으며,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용 금지 조치가 통보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Fable 5의 안전장치는 공격적인 사이버 작업 관련 요청에 대한 차단, 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대부분의 생물·화학 관련 작업 요청의 차단, 그리고 증류(distillation)라고 불리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쟁 모델 훈련을 위한 모델 능력 추출 시도의 차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아직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의 구체적인 지시와 근거에 관한 공식 문서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지시는 일련의 미국 AI 규제와 정책의 발전 경과와 AI의 글로벌 경쟁 맥락상에서 내포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AI가 각국의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주요 역량으로 인식되며 경제·기술 안보 정책에서도 핵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를

 ▲첨단 AI 모델에 대한 안전 표준·규제의 시급성

 ▲첨단기술의 국가안보 통제권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 대립

 ▲서비스 수출통제 조치의 진화

 ▲각국 소버린 AI 정책 설계의 중요성 차원에서 짚어본다.

 

2. 첨단 AI 모델에 대한 안전 표준·규제의 시급성

 

트럼프 2기의 AI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조하며 발전시킨 AI 안전성 규제에 대한 철폐로 시작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동된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AI의 개발과 사용(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행정명령(E.O. 14110, 2023년 10월)은 연방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AI 개발, 배포, 노력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강력한 사전 규제를 지시한 바 있다.

미 상무부 산하에 설립된 미국 AI 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에 자발적 가이드라인과 모범 사례를 개발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AI 시스템 개발자들이 이러한 자발적인 안전 시험, 표준, 검증 체계의 통과·승인 여부를 서비스 공개 전에 정부와 공유할 것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AI 리더십에 대한 장벽 철폐(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행정명령(E.O. 14179, 2025년 1월)을 발표하며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와 혁신 촉진을 통해 미국 AI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안전성 평가 규제에 대한 정책 수립 흐름은 상대적으로 잦아들었고, 상무부 산하 AI 안전연구소의 이름은 AI 표준과 혁신 센터(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다.2)

 

     2)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1개 정도의 AI 안전연구소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관련 센터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국내 정치적·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국제협력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6년 6월 2일 "첨단 AI 혁신 및 보안의 촉진(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AI 확산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구하던 ‘안전’ 중심의 접근 방식을 1년 만에 상당 부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행정명령은 AI 개발자들이

  ▴AI 모델이 해당 지침의 관할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하고

  ▴모델 공개 이전 30일 동안 정부 기관이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사이버보안 검토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신뢰받는 파트너들과 핵심 인프라에 관한 안전한 혁신과 사이버보안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하는 자발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행정명령은 AI 모델의 개발, 출시 또는 배포에 대한 새로운 정부 허가 요건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며 정부의 30일간 사전 접근 요건 또한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무적 성격이 강했던 바이든 행정부 규제와의 차별점을 명시하고자 노력한 지점이 관찰된다.

그러나 이번 Fable 5와 Mythos 5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 지시 사례는 AI 안전성 프레임워크의 ‘자발성’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원칙도 사실상 국가안보 사유에 대해서는 언제든 구속력 있는 규제로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는 현지 시각 6월 12일에 자신의 엑스(X) 계정에 Anthropic社와 미국 정부가 모두 신뢰할만한 파트너 기관이 Fable 5 모델의 모든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어 미국 정부가 관련 사실을 Anthropic社에 통보하고 수정 또는 서비스 배포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Anthropic社가 이에 대한 대응을 거부하면서 정부가 안전을 위해 수출통제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3)

 

     3) David Sacks, x.com/DavidSacks/status/2065853007619588171 (검색일: 2026.6.13.).

 

Anthropic社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해당 수출통제 조치도 철회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해당 조치에 대해 미국 내 기업과 정부 간 여러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AI 개발에 대한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은 단순히 정치적인 의제가 아니라, 첨단기술 경쟁의 과열이 국가 안보적 위험과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시험·검증 체계의 개발과 집행에 대한 국가별 대내적 노력과 글로벌 표준·규범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 의제라는 점을 상기하게 한다.

 

3. 첨단기술의 국가안보 통제권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 대립

 

2026년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기업에서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National Security Enterprise)"이라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11호(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a, NSPM-11)에 서명하였다.

해당 각서는 군과 정보기관 및 관련 연방 부처가 전투 및 정보 작전 전반에 걸쳐 AI 도입을 가속화 하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거버넌스 상 가드레일, 인재 보유 체계, 그리고 국가안보 맥락에서 배포된 AI 시스템이 연방 정부의 승인 없이 비활성화되거나 변경될 수 없도록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각서 25호(National Security Memoranda, NSM-25)를 폐지하고 대체하였다.

해당 각서 내용 중 이번 Mythos 5·Fable 5 접근 금지 지시 맥락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민간 AI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이다.

이 각서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이든 미국 전투원 (warfighter)이 의존하는 AI 시스템을 연방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비활성화(disable)·저하 (degrade)·수정(materially modify)할 수 없도록 보장하도록 지시하고, 정부의 기술 활용을 반복적으로 제한하는 AI 기업과의 계약은 종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Anthropic社는 지난 4월 미국 전쟁부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와 안전 통제 기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법적 소송까지 진행한 바 있다.4)

 

    4) 유지영(2026) “CES·WEF 2026를 통해 본 AI 기술의 발전과 경제안보외교적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2026-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p. 15. 

 

Anthropic社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정부가 NSPM-11호를 통해 통제권 대립 심화 시 조달 계약 해지 등의 수단 활용 가능성을 명문화하여 정부와 민간 AI 기업 간 방위 조달 협력 관계를 정립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Mythos 5·Fable 5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 지시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방위 조달 과정에서 최첨단 AI 기술의 적용(adoption), 응용(adaptation), 보증(assurance), 책임(accountability)에 관한 온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 강력한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서라도 관련 최첨단 AI 기술이 외부 적대 세력의 역량 강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을 가진다는 점을 민간 기업에 명시적으로 공표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전략적인 민관 경제·기술 협력의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딜레마가 한 번에 표출된 사례로 보인다.

 

4. 서비스 수출통제 조치의 진화

 

미 상무부 BIS의 통보라는 점에서 이번 Mythos 5·Fable 5에 대한 조치는 수출통제의 한 형태로 파악되고 있는데, 미국 영토 내·외의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모델(서비스) 자체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라는 이례적인 형태가 특징적이다.

미국의 기존 AI 관련 수출통제는 기본적으로 AI 훈련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품목)에 대한 직·간접적인 포괄적 통제에 기반해왔다. 주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더불어 이의 간접적인 사용에 준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물리적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서비스 인프라(IaaS) – 의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안도 발표된 바 있다.5)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마지막 정책 중 하나였던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6)은 전 세계를 세 개의 국가군으로 나누어 수출 허가제를 차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AI 모델 가중치(model weights)를 통제 대상으로 포함한 바 있다.

 

    5) 2024년 1월 클라우드 기업의 외국 고객 정보 보고 의무화 규정을 입법 예고(“Taking Additional Steps to Address the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Significant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ies,” Federal Register, 89 FR 5698) 하였으나 이후 미공포한 것으로 나타남.

   6) Federal Register (2025)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 90 FR 4544 (2025.1.15.).

 

특정 모델의 가중치를 적대 세력이 보유하면, 해당 모델을 제한 없이 배포하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수정하거나, 경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시 이는 중요한 통제 ‘정보’로 부상한 바 있다.

그러나 글로벌 수출 허가제의 집행이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다양한 비판을 받았던 해당 체계는 2025년 5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행 취소를 발표하면서 사라졌다. 모델 가중치에 대한 통제도 구상으로만 언급된 이후 시행된 바는 없다. 

모델 가중치는 적대 세력이 유사한 모델 역량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할 때 획득하기에 중요한 정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적대 세력이 어느 첨단 모델 역량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모델 가중치를 획득할 필요는 없다. 공개 배포된 모델의 응용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나 웹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만으로도 통제된 정보를 끌어낼 수 있으며, 그 모델의 역량을 역이용하여 사이버 공격에 가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Mythos 5·Fable 5 접근 금지는 서버에서 이미 운영 중인 배포된 서비스(실시간으로 모델이 생성하는 응답·출력물에 대한 접근, SaaS)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수출통제 조치의 방식과는 차별화된다.

미국이 입법예고 하였다가 실제 공포하지는 않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통제도 생산자들이 이행하는 데 고객 신원 식별 역량이 요구되는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우회 경로가 많다는 허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Mythos 5·Fable 5 조치에서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는 정부 지시를 준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이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전면 서비스 중지밖에 없었음을 Anthropic社가 설명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복잡한 이행 책임을 수출자에게 주면서 오히려 효과 상으로는 더욱 강력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양상이 관찰된다.

더 나아가, 이는 국적 기준의 사용 접근권에 대한 레버리지를 만들고 최첨단 AI 모델 자체를 국가 전략자산화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읽히기도 한다.

현재 미국 정부의 지시는 Fable 5·Mythos 5 모델 자체의 위험성에 기인한 통제라고 설명되고 있어 미국이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당장 다른 모델에도 적용하며 확장하려는 의도가 읽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여파와 함의를 생각해보면, 미국의 AI 수출통제 정책은 향후 더욱 세밀하게 발전하며 동맹·협력국과의 공조 체계도 지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5. 각국 소버린 AI 정책 설계의 중요성

 

2025년 7월 23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AI 실행계획(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미국 AI 기술 스택 수출의 촉진(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 행정명령(EO 14320)에 서명하였다.7)

 

  7) 유지영(2025) “미국 AI Action Plan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IFANS Focus 2025-30,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내용 참고

  

해당 문서는 미국이 개발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기술 지원을 모두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가 미국 기술 패키지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은 기술 차원의 동맹·협력국을 확보하고 경쟁국인 중국보다 앞서 미국 기술에 대한 국제적 의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미국 기술 수출의 촉진과 동시에, 첨단 컴퓨팅 및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와 해외 투자 심사도 지속 강화하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전략적 경쟁국 및 적대 세력의 접근을 막는 것 또한 핵심 우선순위로 함께 추진해 왔다.

실제 미국의 AI 실행계획은 동맹국들의 미국 수출통제 공조 협력 촉진과 압박을 AI 외교의 주요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Mythos 5·Fable 5에 대한 외국 국적자 전체에 대한 접근 금지는 동맹·협력국에 구조적인 긴장을 안겨준다.

적성국에 대한 통제와 이에 대한 공조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향후 미국이 동맹·협력국들의 수출통제 공조 수준과 방식에 불만을 갖는 경우,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적용하거나 2차 관세를 도입하여 징벌하는 것을 넘어 상대국이 사용하고 있던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압박한다면 이는 훨씬 강압적인 전략의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들에게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특정국 기술 스택에 대한 의존도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해야 할 과제를 제기한다.

각국의 소버린 AI 정책 자체가 기술 주권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한 국가도 AI 생태계의 온전한 자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

소버린 AI 정책은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에만 치우쳐서도, 특정국 기술 스택에 무조건적으로 기대어서도 안 될 것이다. 어느 기술 패권국이든 향후 첨단 AI 모델과 역량에 대한 전략자산화 움직임을 심화하고 이를 활용한 각종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만큼,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는 한국의 AI 인프라 체계를 마련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이 AI 기술 스택 내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부문의 경쟁력은 최대한 유지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 한국 기술에 대한 전 세계 의존도를 높이고 레버리지를 축적하는 전략은 지속해서 유효하다.

동시에, 가장 민감한 소버린 AI 정책의 요소는 일상적·상업적 활용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의 AI 전략을 필요시 유연하게 연계하고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보인다.

Mythos 5와 Fable 5 모델의 성능과 활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사실 사이버안보, 응용 화학·생물학을 활용한 무기 제조, 최첨단 과학 연구 분야 등에서의 AI 도입·적용·활용에 따른 전략적 민감성에 의한 것이다.

한 편으로 주권으로서 지켜야 하는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 정보에 대한 보안, 문화와 언어의 고유성 보전, 경제성장과 기술 진보 혜택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다른 한편으로 실제 국가안보 상황에서 동맹·협력국 간 전략적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성· 신뢰성·상호운용성의 확보에 대한 균형이 중요하다.

최근 미국 대통령 각서가 국가정보국의 전 세계 AI 기술 모니터링과 국가·경제·기술안보에 대한 위협 분석을 바탕으로 국무부에 적절한 동맹·협력국 전략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만큼,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국가안보 이익 수호를 위한 미국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이때 한국은 기술적, 상업적, 안보적 기회와 위험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도의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과제를 끊임없이 마주할 것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IF 2026-32K

IFANS FOCUS 2026-32K(유지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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