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후 리더십 관련 중국의 위상 변화 가능성,도전과제 및 전망(25-5-15)/신동주.한국은행 1 검토 배경 ☐ 작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9)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및 책임분담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간 첨예하게 대립 * UN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매년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등을 논의 ㅇ (기후재정)선진국의 분담금 규모를 2035년까지 연간 3,000억달러로 상향 조정(종전에는 연간 1,000억달러)하기로 하였으나, 인도·나이지리아 등 일부 개도국들은 분담금 규모가 부족하다고 비판ㅇ (책임분담)미국과 EU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경제 규모가 큰 개도국 들도 기후재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국 등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 ☐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국가간 입장차 등으로 ..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25-2-19)/연정인.한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는 1인당 국내 총생산(GDP) 증가와 함께 산업구조, 기술 및 금융이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달성가능한 국가적 과제이다.본고는 59개국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절대적 탈동조화가 시작되 는 소득전환점을 추정하고 이를 가속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을 점검해 보았다. 59개국의 평균 소득전환점은 1인당 GDP 23,000달러 내외로 추정되었으며, 고소득 국 가들은 대체로 탈동조화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산업 구조변화(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주요한 탈동조화 촉진 요인이며,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은 국가별 경제구 조 등에 따라 탈동조화를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양면성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소득전환점이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24.11.05)/김재윤外.한국은행 - 본고에서는 향후 기후대응 정책 강도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내 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탄소가격 정책에 의한 전환 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에 확대되었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나, 기후피해에 의한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은 정책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다가가면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본고의 분석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임을 시사함.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초기에는 정책비용을 수반하지만 이후 기술발전, 기후피해 축소 등을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고는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