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권 시장은 감축의무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의무가 부여되는 ‘규제적 시장’과 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NGO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
● 글로벌 탄소시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적 시장’ 위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들어 규제적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발적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
-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는 3.6억 달러(전체 탄소시장의 1%, 2020년 기준) 수준에 불과하나, 글로벌 표준과 거래 플랫폼 등 제반 인프라가 확충되고 기업의 탄소배출권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2030년 5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
● 자발적 시장의 성장으로 신규 배출권 공급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CDM(청정개발체제)과 같은 프로젝트 기반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
●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규제적 시장)인 K-ETS의 경우, 공급량 부족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시장 조성이 미흡한 상황
- 운영·설비교체(투자)를 통한 탄소감축 비용 대비 저렴한 배출권 가격, 이연 가능성 등 배출권 공급 부족의 구조적 원인을 단기간 내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국내 규제적 시장이 미성숙한 단계이고, 향후 배출권 수요 확대를 감안시, 자발적 시장의 출현은 필연적
● 신규 배출권 창출이 보다 중요한 자발적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금융회사의 역할도 중개·파생상품 중심에서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 창출’ 업무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
- 탄소시장 운영 노하우 확보를 위해,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결제 플랫폼 개발 이니셔티브(카본 플레이스)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 국내 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플랫폼 구축뿐 아니라 핵심역량인 탄소배출권 발굴 능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금융사와 적극적 제휴를 통한 track-record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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