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성장계획의 주요 이슈와 개선 방향(22-6-27)/김찬준 外.KIET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혁신성장의 실질적인 주체를 지역으로 보고 있어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수립 중인 지역혁신성장계획은 지역 주도 정책의 일환으로서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지역혁신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 등을 지역이 주도하여 시·도별 혁신성장 방향에 맞추어 사업 간 연계 방안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면서 체계적·전략적 추진이 어렵고, 중앙부처 사업이 4개 부처 13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공간정책은 반영되지 않아 지역의 산업·과학기술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이 약하다. 그리고 지역 주도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개 지역혁신사업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근거 조항 마련과 타 계획과의 연계 방안, 공간정책 마련, 사업 범위 확대, 사업 추진체계 정립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혁신성장계획이 종합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2+산업경제+6월_산업포커스-복사.pdf

1.7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