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지 않은 한국의 미래-OECD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24-10-18)/Yoonyoung Yang外.OECD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여성 1인당 평생 자녀 수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반면,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상적으로는 더 많은 자녀를 원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 간의 고용 및 임금 격차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직업과 모성을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며, 사립 교육 및 주택에 대한 지출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 정책, 노동 시장 구조 및 성별 규범이 결합되어 직업과 가족의 균형을 정의하지만, 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두 분야의 격차를 메우는 것은 아니다.

OECD의 경험은 한국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지침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가족 정책을 상당히 확대했으며 많은 지표에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육아를 직장인 부모의 요구에 완전히 맞추기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

육아 휴가 자격은 제한되어 있으며, 대체율이 낮고 OECD 모범 사례에 비해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취약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률이 낮다.

한국은 유연한 근무 제도의 도입이 낮고 근무 시간이 대부분 OECD 국가보다 길어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

노동 시장의 이중성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직장 생활 시작과 가족 형성을 미루고 재정적 지위를 약화시킨다.

사회적 규범은 어머니에게 돌봄 책임을 부여하고 아버지에게는 OECD의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생계를 책임지는 책임을 부여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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