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24-11-17)/강구상 外.KIEP

주요 내용

 

▶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 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 이 붙을 전망임.

 

▶ 트럼프 2.0 행정부는

  ① 보편관세 도입,

  ②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③ 대중국 관세 인상을 통해 무 역장벽을 높이고 대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개별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은 별도의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화당 내 당론 결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

    - 대중국 관세 인상을 비롯한 대중국 견제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 정부의 대중국 전략인 ‘투자, 연대, 경쟁’에서 ‘투자’와 ‘연대’는 사라지고 ‘경쟁’ 측면의 일방적 제재가 트 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심화될 수 있음.

 

▶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 폐기 위험을 비롯한 정책 방향 전환이 예상됨.

   - 트럼프 당선자는 친환경 관련 규제(화석연료 채굴, 내연기관차 규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인플레이션감축법」 내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폐지는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어 려울 수 있으며,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전자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트럼프 2.0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음.

  - 이미 미국은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120%에 육박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 실현 시 10년 에 걸쳐 7.5조 달러의 추가 재정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부지출 여력을 제한하는 요 인이 될 수 있음.

 

▶ 트럼프의 재집권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사안별 협상의 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미 투자를 레버리지로 삼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국 견제정책을 기회 삼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추 진 과정에서 대중국 견제조치로 인해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함

 

오세경 24-17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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