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합사령부 신설과 한미일 안보협력/김학준.합동군사대

<目 次>

1. 서 론

2. 일본 통합사령부 신설 논의와 필요성 제기

2.1. 통합사령부 신설 논의 배경

2.2. 통합사령부 설치 위치에 대한 이견과 조정

2.3. 통합사령부 신설의 필요성

3. 일본 통합사령부의 형태와 역할

3.1. 일본 통합사령부(PJHQ)의 예상되는 지휘계통

3.2. 예상되는 통합사령부의 역할

3.3. 통합사령부 신설과 관련된 과제

4. 일본 통합사령부 신설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4.1. 주일미군 사령부 지휘권 부여 논의

4.2.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와 북 핵 WMD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

4.3.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활동과 일본 통합사령부

4.4.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통합될 경우의 문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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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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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22년 12월에 새로 개정한 ‘전략3문서’에서 “육해공 자위대의 일원적 인 지휘를 할 수 있는 상설 통합사령부를 설치”1)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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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国家防衛戦略について 2022.12.16. (https://www.mod.go.jp/j/policy/agenda/guideline/strategy/ pdf/strategy.pdf), p. 23. https://doi.org/10.47563/KJMC.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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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최근에 발간한 2023년 방위백서 에서 ‘상설 통합사령부’ 설치 에 대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히 어려워지는 가운데 육 해 공 자위대 합동작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평소부터 유사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원활하게 영역횡단작전을 실현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다 미래적인 합동 작전의 기본방향으로 방위상의 지휘명령을 적절히 집행하기 위한 평소 통합체제 의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기존 조직을 재검토함으로써 신속하게 상설 통합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통합사령부의 창설을 위해 방위상에 의한 지휘 감독이나 그 보좌, 자위대 내의 부대지휘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능이나 효과적인 지휘명령계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하 였다.2)

유사시에 육 해 공의 각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임무부대’를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방위성은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의 분 야에 평소부터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반격능력(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확 보하면서, ‘통합사령부’를 새롭게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2024년도에 방위성이 있는 도쿄 이치가야에 240명 정도의 규모로 설치하는 방침으로, 필요한 경비를 24년도 예산안의 개산요구에 포함시켰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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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防衛省(2023)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日経印刷株式会社, p. 253.

3) 統合司令部 240人で発足, 防衛省の概算要求案判明 󰡔共同通信󰡕 202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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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통합사령부’는 평시부터 부대운용을 통합한 계획의 작성과 훈련을 거듭해 일본이 공격을 받은 ‘무력공격사태’ 등 유사 대응에 대비하고, 미군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신설 포스트가 되는 통합사령관은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카운터 파트가 되는 것을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군사부문의 수장인 통합막 료장이 미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군사령관, 주일미군사령관과의 조정을 담당하 였는데, 자위대와 미군의 대응관계와 지휘계통을 명확화하여 미일 일체적 운용 의 원활화가 한층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군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미일 군사적 일체화를 위하 여, 주일미군에 지휘통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일각에서는 ‘미일 일체화’가 진행되면 일본의 군사적 주체성은 약해지고 미국의 전쟁에 협력을 강요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무력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직접공격을 받지 않은 단계에 서 자위대의 출동이 요구될 우려도 있다.

한국에서는 반격능력 확보를 군사대국 화를 노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안전보장 환경에서 일본의 지휘체계 변화와 이로 인한 주일미군의 지휘체계 변화 움직임은 상호보완성과 대체성을 갖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협력체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설되는 일본 통합사령부의 형태와 역할을 파악하여, 일본의 새로운 임무와 작전체제의 변화 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일본의 합동작전 지휘체계의 변화가 미일지휘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서 그 시사점 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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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통합사령부 신설 논의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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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통합사령부 신설 논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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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통합사령부 창설 문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방위성이 정리한 ‘동일본 대지진 대응에 관한 교훈사항’4)에서도 “이번 지진에 대해서는 대체로 원활하게 조직이 운영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에, “전 자위대 규모로 대처하는 복합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휘통제 기능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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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東日本大震災への対応に関する教訓事項 2012.11. (https://warp.da.ndl.go.jp/info:ndljp/ pid/11347003/www.mod.go.jp/j/approach/defense/saigai/pdf/kyouku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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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자위대 수장인 통합막료장이 총리와 방위상을 보좌하는 동시에 자위대를 지휘하는 것은 어려워서, 전임사령 관을 둬야한다는 구상이 확산됐다.

일본은 지금까지 기능적으로 임무가 한정된 통합사령부를 운용해왔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항공총대사령관을 지휘관으로 하는 ‘BMD 통합임무부대’가 편성되었다. 이후에도 북한 미사일 대응 등에 수차 례의 한시적인 통합임무부대가 편성되었다.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재해파견’ 에서는 육상자위대 동북방면대 총감이 지휘하는 통합임무부대(JTF-TH)가 운영 되었다.5)

2013년 11월 제30호 태풍 ‘하이엔’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부흥을 위한 국제긴급원조활동’에서는 자위함대사령관이 통합임무부대 지휘관으로 선 정되어 해상수송 및 공중수송, 현지 의료활동과 방역 등의 임무를 총괄하였다.

이후에 2018년에는 육상자위대의 중앙즉응집단에 항공력과 해군력을 포함하 는 ‘중앙 통합군사령부’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하는 남서 도서지역의 ‘남서 통합군사령부’라는 2개의 지역 통합사령부를 검토하기도 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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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Yuki Tatsumi, “Great Eastern Japan Earthquake: ‘Lessons Learned’ for Japanese Defense Policy,” Stimson Center, November 2021, p. 11.

6) 남서제도 방위를 담당하는 상설 통합사령부를 만들라 󰡔日經비지니스󰡕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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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협력강화도 신설목적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현재 는 통합막료장이 미군 수장인 합참의장, 일본을 포함한 지역통합전투사령관인 인도태평양군사령관의 카운터파트를 모두 맡고 있고, 주일미군사령관과의 관계 도 비정상적인 관계였다.

새로 통합사령부가 신설되면, 인도태평양군사령부의 전담 카운터파트가 되고 주일미군사령부와의 작전운용에 관해 보다 긴밀한 미일 공조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2022년 12월 전략 3문서가 반격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미사일 공격에 대해 요격과 반격능력을 조합해 대응하는 통합 방공미사일방어능 력 강화를 내놓는 등 자위대의 작전행동이 다양화 복잡해진 것도 통합사령부 신설의 필요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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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합사령부 설치 위치에 대한 이견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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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합사령부 신설에 대해서는 방위관료(양복조)와 육해공 자위대 자위 관(제복조)이 뜻을 같이 하였는데, 논란이 된 것은 설치장소였다.

도쿄 이치가야7)의 방위성 중추조직이 모두 입주해있는 A동 지하에는 이미 유사시 부대를 지휘 하기 위한 ‘중앙지휘소’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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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쿄 신주쿠구 이치가야 지구에는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육해공 막료감부가 위치하여 ‘이치가야’는 일본 방위조직의 핵심인 방위성 자위대 중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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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막이나 육자대는 200∼300명 규모의 신설 통합사령부가 들어서기에는 다소 협소하고 육상총대사령부가 있는 아사카 주둔지라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보다 내실있는 사령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위대 등 정부조직 신설은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8)’가 원칙이다.

이를 위해 육자대는 통합사령부 신설에 따른 새 장성 자리 등 재원으로 육상총대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안도 함께 제안했다.

아사카 주둔지에 설치를 주장한 육자대는 통합사령부와 육상총대사령부는 평시나 유사시 임무가 겹치는 부분도 많아 원래는 이 안이 최선이라고 단언했다.

이 방안에 대해 공자대는 일단 동의했지만, 해자대가 “신설 통합사령부는 방위 상 근처에서 활동해야 한다”라며 이치가야에의 설치를 주장했다.

이 배경에는 통합사령부가 육자대주둔지 내에, 더구나 육자대의 재원 등을 토대로 신설됨으 로써 육자대가 통합사령부 인사나 작전 측면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는 경계감이 깔려 있었다.

해상자위대는 2020년 10월 요코스카 기지 인근에 자위 함대사령부 등이 입주하는 해상작전센터를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라면, 요코스카에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반론도 있었다.9)

지역별 통합사령부 논의로 남서제도의 도서방위에 대해서 당초, 해자대의 자 위함대 사령관이 JTF 지휘관이 되어, 육자대와 공자대를 지휘한다고 하는 기본방 침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해자대 간부가 자위대 전체를 지휘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는 바람에, 육상총대사령관으로 지휘권한이 넘어간 바 있다.

이 일이 이번에 통합사령부와 관련해 육자대가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한 해상자위대의 경계감이 나 의심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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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못쓰게 된 것은 처분하고 새로 건설한다.”라는 의미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바뀌서 교체한다는

의미.

9) 統合司令部巡る陸海空３自衛隊の対立と結束 󰡔読売新聞󰡕 2023.2.28. 10) 統合司令部を創設、統幕と役割分担 権限の議論なお途上 󰡔日経新聞󰡕 20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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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상 등 정치의 중추와 통합사령부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인가라는 것이 유사시 대응에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였다.

아사카(안)에는 순전히 군사적 합리성 을 중시해 작전계획을 세우거나 부대를 지휘하려면 정치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환경이 바람직하다는 자위관들의 생각도 들어있었다.

이치가야(안)의 이점은 통 합사령부가 자위대를 최종 지휘하는 총리나 방위상의 생각을 피부 감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유사시에는 군사와 외교가 동시 병행되는 것 외에 다른 부처와의 조율도 방대하고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외교협상이 간헐적 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행동은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국면이 발생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방위성의 한축을 담당하는 방위관료들은 일관되게 육해공 3자위 대가 뜻을 일치할 수 있다면 아사카든 이치가야든 상관없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단지, 육해공 자위대의 ‘일치’를 조건으로 한 것인데, 해상자위대가 아사 카(안)에의 반대를 취하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사실상, 이치가야(안)을 목표로 했다.

역시 통합사령부는 총리나 방위상 곁에 두고 밀접하게 연계하는 것이 문민 통제의 취지에 맞고, 통합막료감부와의 협업을 위해서는 방위성, 통막, 각 막료감 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동일본 대지진 때 원전사고 대응에 서는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직접 나서 총리관저 지하 위기관리센터를 찾는 시간도 아까워 5층 총리 집무실 옆 회의실이 사실상의 사령탑이 되었다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정치권과의 거리는 가까운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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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東日本大震災への対応に関する教訓事項 2012.11.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 11347003/www.mod.go.jp/j/approach/defense/saigai/pdf/kyouku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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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나 방위상도 작전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를테면 반격작전과 관련 된 표적 승인) 등에 관여하고 싶어할 것이고, 통합막료감부와 역할부담을 구분하 면서 점진적으로 상설 통합사령부를 구축하는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이치가야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했다고 본 것이다.

통합막료장으로서도 통합막료감부와 통합 사령부 간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가늠할 수 있고 이견이 있으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통합막료감부는 전략적 수준에 집중하고 통합사령부는 작전적 수준에 집중하여 명칭도 ‘통합작전사령부’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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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합사령부 신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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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막료장의 부담경감(유사시 수상과 방위상 전략지도 보좌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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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통합막료장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도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때 통합막료장이었던 오리키 전 육장은 시간 배분으로 따지면 총리관저나 미군과의 조정이 60%, 자위대 지휘는 40%였다고 한다.

자위 대 지휘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물리적으로 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방위상에게 도 부대에도 부담을 주고 말았다고 말했다.13)

또한 자민당 국방위 국방정책제언에서도 “본격적인 유사시 통합막료장은 총 리 옆에 앉아 자위대에 대한 전략지도를 보좌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세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항상 이치가야에서 모든 통합부대에 대해 지휘권 을 묶는 통합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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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統合作戦司令部󰡕6年度末創設へ 陸海空自を一元指揮 󰡔産経新聞󰡕 2022.12.15.

13) 일본 국사관 방재 구급구조종합연구 제7호(2021년), “국난재해대응으로서의 거대재 해대책”, p. 66.

14) 자민당 정무조사회 안전보장조사회,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위한 제언 —보다 심각화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전전을 확보하기위 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와 실현을 향하여”,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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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통합막료장은 ‘방위상의 보좌’와 ‘방위상 명령 집행’이라는 두 가지 주요 직책을 가지고 있어 무력공격사 태 시에는 동일본 대지진 때 이상으로 부담이 격증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훈사항이 기술한 바와 같이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업무가 급증’했지 만 “통막장은 방위상의 보좌와 방위상 명령의 집행을 모두 적절히 실시”했더라 도 유사시 개인 능력의 한계를 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남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통합막료장의 두 직책이 분리분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들 직책은 분리되어 다른 직에 맡겨지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직책이 보여주는 통합막료장의 역할은 한마디로 ‘자위대의 작전운용에 관한 정치와 군사의 가교역할’이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정치지도자의 뜻과 자위대 상황 양쪽에 정통해야 한다.

만일 방위상의 보좌로 책임이 한정된 경우에 통합막료장은 명령집행에 임하지 않게 되는 만큼 자위대의 상황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으로 적절한 보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명령집 행을 위임받은 통합사령관은 보좌를 통해 총리나 방위상의 의향을 알지 않고 그 명령을 적절하게 집행하기는 어렵다.

결국 통합막료장이 수상이나 방위상에 대한 보좌를 하겠지만, 명령 집행을 맡은 통합사령관도 수상이나 방위상과의 연결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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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군과의 카운터 파트의 설치로 긴밀한 연합작전태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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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령부 창설을 위한 두 번째 논거는 미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의 카운터파 트를 자위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막료장이 미 합참의장, 일본을 책임구역(AOR)으로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 통합전투사령관, 주일미군사령관이 라는 3계층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통합사령관을 신설해 평시 유사시를 불문하고 인도태평양군 사령관과 상시 긴밀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논거만으로는 통합사령관과 통합사령부를 창설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일 이 점을 이유로 통합사령관과 통합사령부를 창설한다면 우선 지휘단계가 하나 늘어나 그만큼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에 방해를 받게 된다.

또한 통합사령부를 통합막료감부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들 경 우 통합막료장과 통합사령관의 판단이 다를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통합사령부와 통합막료감부의 작전분야 부문을 공통화하면 그런 폐해의 가능성이 작아지 긴 하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휘계통의 단계를 줄이기 위해 통합막료장을 지휘계선 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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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영역인 우주, 사이버, 전자 영역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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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막료장의 업무부담과 별도의 합동작전에 관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

원래 방위상의 보좌는 합동작전에 관한 방위상에 대한 ‘최고의 전문적 조언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통합막료장의 본래 임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동작전 조정을 일원적으로 하는 통합막료감부라는 참모조직은 유지하면서 별도로 통합사령부를 만드는 이유는 새롭게 변화하는 작전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방위성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 스펙트럼이라는 새로운 영역 에 대해 통합막료감부에서 일원적인 대처를 위하여 통합부대들을 신설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사이버 공격만 받아도 무력공격사태로 인정하고 자위권을 발동하는 사태가 되면서 새로운 영역과 기존 육해공 영역을 작전적으로 통합운 용해야하는 소요가 더욱 커진 것이 통합사령부 발족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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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격작전 능력 보유와 관련된 실질적인 공격작전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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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까지는 전수방위에 치중하였지만, 사실상의 공격능력을 갖추는 반격능력(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위해 통합사령부가 필요하다는 본 것이다.

반 격능력은 기존 자위대의 능력임무와는 근본적인 성질이 다르다.

먼저, 시간적, 공간적으로 반격능력을 가진 주체가 육해공 자위대에 걸치게 된다.

도입할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연장형은 육자대가 보유하게 될 지상 발사형, 해자대가 보유하게 될 해상발사형, 공자대가 보유할 공중발사형이 있다.

또한 대지공격용이 될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극초음속 유도탄(대함 겸용)은 육자대가 보유하고, ‘토마호크 미사일’은 해자대가, F-35에 탑재하는 JSM(대함 겸용), F-15에 탑재하는 JASSM은 공자대가 각각 보유하게 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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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본 방위성, 방위력 정비계획 표2 자위대 능력 등에 관련된 주요사업,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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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각각의 사정거리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역할은 다소 다르겠지만, 실제 운용단계에서는 공격목표가 중복될 가능성도 높아, 표적정보관리에서 타격, BDA관리를 등의 원활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자위대의 자산운용을 최적의 형태로 통합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반격능력능력을 행사할 때에는 그것을 행사하는 측의 항공 미사일 부대 등과 그 전방에서 전투를 실시하는 부대의 연결을 통한 공간관리와 우군공격 (friendly fire)의 회피가 중요하다.

걸프전 때 미군에서는 육군이 지상부대 전방에 공군과의 화력 발휘를 구분하는 화력지원협조선(FSCL)을 둘러싸고 육군과 공군,중앙군사령부 간 연계 미흡으로 이라크군 지상부대에 대한 대지공격에서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16)

오히려 광역 해상 항공작전에서는 공역을 포함한 3차원에서의 전투공간 관 리 지휘통제가 중요해진다.

일본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중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의 비행고도는 대기권 밖까지 도달하는 통상궤도의 탄도 미사일보다 낮은 대기권 내를 비행하고, 또 스크램제트 추진의 극초음속 유도탄 은 그 활공탄보다 낮은 고도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탠드오프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무인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육해공 자위 대가 각각 보유하게 되지만, 전투기보다 다소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는 중고도 체공형 무인기를 전투기와 동시에 운용할 경우 미사일 일제사격 등을 할 때 양측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통제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미국 등에 의한 대ISIL 공습에서도 인식되었으며17), 향후 일본도 유인전투기, 무인기, 미사 일을 같은 전역에서 운용할 경우 통합의 시점에서 최적의 자산 구분을 실시하기 위한 통합사령부 기능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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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US Air Force, “US Air Force Doctrine Publication 3-3: Counterland Operations” (October 21, 2020), p. 77.

17) Becca Wasser, et al., The Air War Against the Islamic State: The Role of Airpower in Operation Inherent Resolve(Santa Monica, Calif.: The Rand Corporation, 2021), 134, 164,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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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새로운 전략3문서에 의한 방위력 정비계획은 스탠드오프 방위능 력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목표정보 수집, 탐지 추적을 위한 위성컨스 텔레이션의 이용이나 무인기, 목표관측탄 등의 정비를 실시하게되어있다.

지상 및 해상 목표 탐지에서 타겟팅, 파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반격능력자산을 육해 공 자위대를 걸쳐서 보유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 개 자위대만으로 그 사이클이 완결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말하면 반격능력의 킬체인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합동작전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지휘통제를 위해서 는 통합사령부가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일본은 방위에 있어서 자위대는 ‘방패’의 역할을 하고 주일미 군이 ‘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반격능력(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미일 간의 연합작전을 긴밀하게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국가방위전략이나 방위력정비계획은 정보수집이나 목표 타겟팅 등의 분야에서 미일 연합작전 추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 부대운용과 직결되 는 정보공유는 군종별뿐만 아니라 평소 일원화된 사령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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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통합사령부의 형태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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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 통합사령부(PJHQ)의 예상되는 지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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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합운용 태세는 2006년 통합막료감부가 설치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다.

육상 해상 항공 막료장에게 군정(군사력건설), 통합막료장에게 군 령(작전운용)이 부여되었으며, 이 체제는 우리 군이나 미군 및 자유민주주의 국 가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 체제에서는 정책적 관점을 제공하는 방위성 내부부국과 군사적 관점을 제공하는 통합막료장이 양대 축이 되어 방위상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 나 미리 계획된 작전계획에 근거한 자위대의 통합운용은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수행의 형태가 된다. 이어 평시부터 그레이존, 무력분쟁에 이르기까 지 전 영역에서 합동작전을 실시하려면 중앙집권적 통제와 비중앙집권적 수행을 추구해야하는데, 중요한 것은 권한위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12월에 각의결정된 국가방위전략 에 “통합운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직의 재검토에 의해 육해공 자위대의 일원적인 지휘를 실시할 수 있는 상설 통합사령부를 창설한다.”라고 명시하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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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国家防衛戦略について󰡕 2022.12.16. (https://www.mod.go.jp/j/policy/agenda/guideline/ strategy/pdf/strategy.pdf),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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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통합사령부 지휘계통은 <도표 1>과 같이 군령(작전운용)을 이행하는 지휘 계선상에서 통막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3월경에 창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19) 이를 위한 육해공의 지휘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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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이다. 令和6年으로 되어있는데, 최근에 令和6年末로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서 2025년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 해상자위대는 2024년에 지방대를 개편하는데, 북방의 태평양에 연한 지역의 경계감시임 무를 맡고있던 오미나토지방대를 요코하마 지방대에 통합하고, 오미나토 지구에 있어 서의 후방지원 및 지차체와의 연락조정, 재해파견 등을 위해서는 오미나토 지구의 총감 을 해장보로 낮춰져서, 해장(해군중장) 1명을 염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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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신설되는 통합사령부의 지휘계통 예상도 :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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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상관저, 국가안전보장국(NSC), 방위성 내부부국의 정치적 리더(방위 상과 부대신 등)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직접 통합사령부에 정보를 요청하고 지시를 내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통합사령부의 임무도 복잡해질 것이다. 2001년 개시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작전을 총괄하는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사령관 (CENTCOM)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작전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가거나, 작전계획의 세부사항을 관리하고 싶어하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성급한 지시에 고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22)

 

21) 일본 방위성, 2024회계연도 예산 Ⅲ. 2024회계연도 예산 중점포인트, 2023.7. 통합막료장과 다른 군종으로, 윤번제로 통합작전사령관(4성)이 임명되고, 통합작전사 령관과 다른 군종의 부사령관과 막료장(3성)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22) Lawrence Freedman, Command: The Politics of Military Operations from Korea to Ukraine (Allen Lane, 2022), pp. 4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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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무력행사를 필요 최소한도로 묶어 교전규칙을 세련되게하고 정치지도자 조언을 돕기 위해 통합막 료감부도 통합사령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막료감부는 정보분석, 후방 지원, 전략적 소통 등 자위대 전체의 활동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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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예상되는 통합사령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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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합막료감부의 역할은 “방위출동과 치안출동, 재해파견, 국제평화활동 을 비롯한 육 해 공자위대의 부대행동 등에 대해, 통일적으로 계획을 입안하고, 그의 운용을 위해 조직을 설치하며, 군사전문적 관점에서 방위상을 일원적으로 보좌한다”23)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통합막료감부의 역할에서작전과 관련된 지휘통제부분을 통합사령부에서 맡게 될 것이다.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통합사령관의 역할을 “자위대의 운용 등에 관해 평시부터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 육 해 공,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의 영역에 있어서 통합작전 수행, 방위상의 명령을 받아 소요된 지휘관에게 임무를 부여하 고, 필요한 전력을 각 지휘관에게 배분하여 작전을 지휘한다”라고 되어있다.24)

이에 근거하여 ‘미일 지휘통제연구 포럼’에서는 신설되는 통합사령부의 역할을 평시, 그레이존 사태, 무력공격사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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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防衛省(2023)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日経印刷株式会社, p. 236. 24) 방위성(2023) 2024회계연도 예산 Ⅲ. 2024회계연도 예산 중점포인트 25) 미일 NEXT 얼라이언스 회의, 새로운 도전을 향한 미일 지휘통제 관계의 근대화 , 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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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대응이나, 반격능력과 관련된 통합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서는 간과하고 있다.

반격작전과 관련된 통합사령부의 새로운 임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앞에 서의 분석처럼 가장 통합사령부를 창설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북한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와 통합사령부 신설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 의 반격능력 확보 동향에 대해 ‘재침 기도의 직접적인 발로’라고 강하게 비난하 고, 통합사령부 신설 움직임을 ‘재침 준비를 위한 위험한 기구조작 책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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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노동신문󰡕, “무엇을 기획한 반격능력의 보유인가”, 20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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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통합사령부의 역할에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대응과 반격능력의 시행을 위한 평시 정보정찰감시를 통한 표적 획득 및 정보관리, 임무 계획 및 준비태세 등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신설되는 통합사령부의 예상되는 역할은 아래 <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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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신설되는 통합사령부의 예상되는 역할 :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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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합사령부 신설과 관련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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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은 통합사령부 신설과 관련해,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해 2024년도 중 신설할 계획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우수인력을 모아 합동작전지휘체제를 내실화해야겠지만, 통합사령부와 통막에 서는 정보분석, 작전계획 수립 등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업무를 분리하 지 않으면 옥상옥 조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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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막료감부와 통합사령부의 역할 분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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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막료장와 통합사령관의 역할을 볼 때, 통합막료장은 상부와의 연계 책임 을 지고, 수상관저와 방위상에게 정책 군사적 조언을 제공하고 정치지도부를 지원하며, 통합사령관은 자위대의 실제 작전행동을 지휘하기 위해 아래를 보고 자위대가 단단히 준비해 방위상 명령이 작전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휘통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복잡하고 세세한 문제도 많을 것이다.

통합막료감부의 운용부(작전)와 방위계획부의 역할이 통합사령부로 이전될텐 데, 이 과정에서 역할이나 임무를 점차적으로 이전하다 보면 부서이기주의로 인해서 원래와는 다른 모습으로 고착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완전히 권한이위임 된 통합사령부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자위대의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있다.

240명 규모로 설치 한다고 발표되었는데, 자위대 전체 규모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상설통합사령 부는 이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다른 막료감부나 방면대에서 인력을 빼야야만 할 것이고 인력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통합막료감부는 이미 인가된 수준에 서 약 8% 낮은 인원 부족 상태에 빠졌고, 자위대 전체의 충원율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92.2%도 말에는 7.8%의 인력부족 상태에 놓여있다. 27)

자위대의 2022년 도 채용 인원은 목표를 절반 이상 밑돌았기 때문에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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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防衛省(2023)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日経印刷株式会社, p. 236.

28) 防衛省(2023)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日経印刷株式会社,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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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사령부의 육해공 사령부에 대한 관여 수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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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막과의 역할 분리와 함께 검토될 문제가 육해공 어느 한 자위대가 주로 담당해 온 기존 임무에 어디까지 이를 관여시킬 것인가의 구분이다.

해자대가 담당하는 해상에서의 경계감시 활동이나 공자대가 행하는 대영공 침범조치 등은 육해공 자위대를 아우르는 활동이라는 측면은 한정되어 있어, 기존 지휘통제를 크게 변경할 필연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들 활동의 지휘통제를 평시에 는 육해공자위대사령부가 중심, 유사시 작전은 통합사령부가 담당할 경우 급변 사태나 회색지대를 거쳐 유사대응으로 이행할 경우 끊김없는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사시 대응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조직구성과 임무부여가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한 평시의 활동에 대해서 통합사령부는 현장 상황인식에 관한 보고나 정보를 공유받으면서 전문적인 지휘통제는 각각의 주요 사령부에 위임하는 형태로 고려된다.

또한 자위대법 제22조에 따라 육해공 주요사령부 사령관이 통합임무부대 지휘관이 되는 현행제도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인가도 검토될 것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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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統合司令部 危機に即応できる体制整えよ 󰡔読売新聞󰡕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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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자대의 육상총대 및 방면대 역할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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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대가 통합사령부의 아사카(안)을 제시하면서, 세트로 육상총대 폐지를 제안한 것은 현재 육상총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2018년 3월 출범한 육상총대는 육자대 북부, 동북, 동부, 중부, 서부 등 5개 방면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권한을 갖지만, 그 권한 발동은 각 방면대 관할지역을 넘는 광역 재해파견이나 유사시로 한정된다.

평시에는 각 방면대와 횡렬로 자리잡고 있어서, 평시부터 각 방면대 등의 함정이나 항공기 등을 지휘하 는 해자대의 자위함대나 공자대의 항공총대와 비교하면, 육상총대가 반쪽짜리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통합사령부 창설과 관련해 육상총대와 각 방면대 역할 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29) 統合司令部 危機に即応できる体制整えよ 󰡔読売新聞󰡕 2023.12.12. 일본의 통합사령부 신설과 한미일 안보협력 / 김학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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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통합사령부 신설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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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일미군 사령부 지휘권 부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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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안보협력을 확대하는데, 지휘계 통의 검토도 포함된다. 30)

미국은 일본 자위대가 육해공 부대운용을 일원적으로 담당할 상설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주일미군 사령부에 육해공군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되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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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U.S., Japan Exp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new steps to counter China,” Th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1, 2023.

31) 在日米軍の指揮権、ハワイから東京へ 自衛隊と連携強化へ再編案 󰡔毎日新聞󰡕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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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일미군 사령부는 일본 정부 및 자위대 와 사무적인 협조와 주일미군지위협정의 조율 등을 담당하지만, 일본에 주둔한 미군부대의 운용 및 작전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갖고 있다.

주일미군사령관은 제5공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지만,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7함대, 해병 제3원정군(Ⅲ MEF) 간의 연계가 불충분한다는 지적이 있어왔 다.

주일미군에 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요코다 기지에 있는 기존 주일미군사령부를 확대하는 방안과 지휘권을 가진 예속통합사령부의 신설 등이 각각 검토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도표 3>과 같은 협력관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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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통합사령부 신설과 미군 관계의 변화 예상도 : 생략 (첨부논문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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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은 전수방위를 표방하며 미군이 적국과 직접 교전하는 ‘창’의 역할을 맡고, 일본은 ‘방패’ 역할을 담당하면서 후방에서 미군을 돕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일본이 반격작전까지를 수행하면서 통합사령부를 신설함에 따라 주일 미군사령 부도 실질적인 작전지휘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강화해 미일연합작전을 원활하게 해야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일미군사령부 강화 논의는 1월 11일에 있었던 미일 외교국방장관회 담(2+2), 13일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미일방위지침 개정을 포함한 군사적 일체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다.

미측은 2+2에서 일본통합사령부 신설 결정을 환영했 고, 미 일은 상호운용성과 즉응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휘 통제관계를 검토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동맹조정매커니즘을 통해 양자간 조 정을 더욱 강화하고, 미일 및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와 안전보장 협력으로 지역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32)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13일 상원에 이어, 14일에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서는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연습, 합동순찰강화, 정보공유 개선, 첨단기술 분야 협력 등 주일미군지휘구조와 함께 재검토해서 2024년 6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국방성에 요구했다.33)

일본내에서는 통합사령부로 인한 ‘미일 군사 일체화’가 대만유사시 등에 있어서 일본이 원하지 않는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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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防衛省(2023) 󰡔防衛白書: 日本の防衛(令和5年版)󰡕 日経印刷株式会社, p. 143.

33) 米国防権限法案が成立へ 在日米軍の指揮系統見直し検討 󰡔産経新聞󰡕 2023.12.15.

34) 防衛省の 統合司令部 が高めかねない戦争協力リスク安保法 成立8年 攻撃されてい なくても自衛隊出動? 󰡔東京新聞󰡕 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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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일본의 통합사령부로 신 설로 강화될 ‘미일 군사일체화’가 대만유사시 등에 있어서 한국도 원치않는 전쟁 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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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와 북 핵 WMD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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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능력 보유와 관련된 미일 협력에 대해,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에서는 “정보 수집을 포함하여 미일 공동으로 그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협력체제 를 구축한다”35)라고 제시했다.

이 방침에 따른 2023년 1월의 2+2에서는 “미국과 의 긴밀한 연계하에 일본의 반격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미 일간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을 결정”했다. 36)

반격능력(스탠드오프방위능력)을 위해서는 정보 정찰감시(ISR), 표적선정(Targeting), 전투피해평가(BDA) 등이 필요하지만, 이들 각 분야에서 필요한 미일협력을 특정해 나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반격능력을 획득함으로써, 공격능력과 관련해 미군의 작전계획의 입안이나 결정 에 참여할 여지를 만들어 내고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또한, 반격능력의 하드웨어 면에서 일본 정부는 400발의 토마호 크 순항 미사일을 미국에서 조달해, 2026년에 배치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미일 간의 작전적 협력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통합사령부가 이러한 반격능력 운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22년 7월 6일에 현무 미사일, KTSSM, F-35, 도산안창호급, 정찰위성(425사업), 패트리어트 미사일, L-SAM 등을 모두 포괄해 북한 미사일 방어, 미사일 공격, 보복 타격을 총괄하는 ‘전략사령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 다.

2023년 1월 2일에는 합동참모본부 핵 WMD대응센터를 작전본부, 정보본부 등의 본부급인 ‘핵 WMD대응본부’로 격상시키면서 전략사령부 창설의 사전조 치가 실시됐다.

향후에는 이 핵 WMD대응본부가 합참으로부터 독립해서 전략사령부로 창설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북한 핵 미사일 대응방안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미국 핵전력을 ‘공동기획(Joint Planning)-공동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 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도 전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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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国家防衛戦略について 2022.12.16. (https://www.mod.go.jp/j/policy/agenda/guideline/strategy/ pdf/strategy.pdf)

36) 防衛省(2023)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日経印刷株式会社, p. 142.

37) 윤 대통령, 미 핵전력, 한미공동으로 기획 연습 󰡔조선일보󰡕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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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관련 논의는 이른바 나토 식 핵공유와는 다른 ‘한국형 핵공유’ 모델 도입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 모델이 정립되면 미국의 기존 ‘확장억제 개념’에서 한계로 지적되어온 미국에 대한 ‘일 방적 의존’에서도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략사령부의 통제부대 범위에 대해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새로 창설될 전략사령부가 미사 일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 우주작전부대, 전자기스펙트럼작전부대, 특수임무 작전부대, F-35 및 잠수함 부대를 통제한다”라고 하며 구체화하여 언급했다.38)

이러한 북 핵 미사일 대응과 관련된 한일간의 정보공유는 TISA와 한일정보보 호협정(GSOMIA)의 틀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략사령부, 일본은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전담하게되는 통합사령부가 양자 간 협력, 또는 미측과 한미일 협력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양국은 이미 2022 년 후반에 요코타 기지에 ‘양자정보분석셀(BIAC)’을 설치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 하고 있다.

미일 양국의 정보부원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공동으로 분석 처리하 여 상호 안보협력을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반격능력과 관련된 표적정보까지도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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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무봉(2023) 3축체계 발전에 있어 사이버 전자기전의 역할 한영 사이버 세미나(2023. 2.9.) 발표.

39) Kyodo News, “Japan and US set up military intelligence team at Yokota Air Base,” December 18, 2022.

40) United Nations Command-Rear on the UNC website. https://www.unc.mil/Organization/ UNC-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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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에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정보와 분석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평상시 표적정보까지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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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활동과 일본 통합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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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에는 여러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기여를 수용하는 다자간 틀, 유엔군(UNC)이 있다.

유엔군은 유엔이 승인한 다자연합으로 북한과 다시 대치할 필요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7개의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남기고 1957년에 유엔군 사령부 본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겼다.40)

한반도 유사시에 인도태평양군, 주한미군, 주일미군, 일본의 신설 통합사령부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교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이와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와 2397에 따라 마련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여러 국가가 협력하고 있다.

일본에 거점을 둔 미 해군 지휘함 ‘블루리지(LCC-19)’를 분석과 통신 허브로 삼아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하고 있다.

이 ‘집행조정소’는 위의 유엔 제재 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융합시키고 있다.

데이터는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을 포함한 연합의 선박, 비행기 및 기타 감시 플랫폼이나 메커니즘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통합사령부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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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even Countries Join to Hunt Ships Smuggling Fuel to North Korea,”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14, 2018 42) 전 주한미군사령관, 주한 주일미군 통합한 미 극동사령부 논의 가능 󰡔세계일보󰡕 2023.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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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재와 관련해 신설되는 통합사령부와의 관계설정도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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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통합될 경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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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휘권을 가진 주일미군사령부 논의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

지난 9월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전략포럼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 군사령관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서로 보완성을 갖고 있어서, 주일미군에게 별도의 작전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한 가칭 ‘극동사 령부’로 통합해서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두거나, 별도의 사령부로 독립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제언했다.42)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삼각형 형태로, 한국-일본 간의 연결고리가 유엔군사 령부(UNC)이며, “유엔사령부가 한국과 일본 간의 간극을 메우기에 적절한 지휘 구조인지 판단해야한다”라고 하며, 여기에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한 미 극동사령부 설립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미군인 미 육군2사단과 미 7공군전력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면서, 일본에 주둔중인 미군의 7함대 전력과 해병 제3원정군과 제5공군의 전력이 증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통합된 지휘체계를 갖게 될 경우에는 대만 유사시 등에서 주한미군 전력이 함께 대응하 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에 한국은 방기의 위험이 두려워서 연루의 위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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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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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방위상에 대한 통합막료장의 보좌 기능이 라는 과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통합사령부의 신설이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일본에서 통합막료감부를 신설하면서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합동성 발전과정 에서 통합사령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미군과의 연대에 있어 서 통합막료장의 카운터파트가 미 합참의장, 지역통합사령부인 인도태평양사령 관, 예하통합사령부인 주일미군사령관이라는 3단계를 모두 포괄해야한다는 것 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여왔다.

이에 더해서 우주, 사이버, 전자 스펙트럼 영역에 대해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을 표방하면서 ‘영역횡단작전’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이에 대한 통합작전부대의 신설이 많아졌고 이를 관리할 통합사령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 획으로 구성된 ‘전략 3문서’가 발표되었다.

여기에 반격능력(스탠드오프 방위능 력)의 강화를 내세우며,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과 미국산 토마호크의 취득을 비롯한 각종 대형사업을 포함시켰다.

반격능력 행사 주체가 육해공 자위 대에 걸쳐있어서, 전장에서는 군종간 연계나 우군사격 회피가 필수적이며 방위 력 정비 관점에서는 필요 자산이 육해공을 걸쳐 보유되는 반격능력을 위해 통합 사령부의 창설이 중심이 된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통합사령부 신설 방침을 환영하며, 이에 적합한 주일미군에 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안에 대해서는 요코다 기지의 기존 주일미군사령부를 확대하는 방안과 지휘권을 가진 예속통합사령부의 신설 등이 각각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북 핵 WMD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에 있어서 향후에는 한국의 전략사령부와 일본의 통합사령부, 주한/주일미군사령부가 연계 되어 작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주일미군에게 별도의 작전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을 통합한 가칭 ‘극동군사령부’로 통합한 사령부의 신설이 제안되기도 했다.

주 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통합될 경우에는 대만 유사시 등의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이 주도하는 전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일본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통합작전능력 확보와 반격능력의 전문적인 운용 등을 고려하여 신설되는 통합사령부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주일미군사령부의 성격변화, 미일 간의 군사일체화 심화, 표적정보공유 등 상시협력체계 구축 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와 영향이 예상되므로 대해 대비하여야 한다.

미중경쟁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안보상 전략적 고려는 복합성을 갖는 다.

단순한 세력균형 논의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위자의 인식, 선택, 결과에 대한 보다 중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적절한 국내적 전환과 동북 아 지역체제와의 공존적 복합화 범주를 고려하여 한국의 국익에 적합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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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ablishment of Joint Headquarters in Japan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im, Hakjoon

From the experience of responding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Joint Chief of Staff in assisting the Cabinet and the Minister of Defense was highlighted, and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Joint Staff Office was highlighted. This is an issue that has been raised consistently since the launch of the Department. In particular, in solidarity with the U.S. military, it has been recognized as a problem that the counterpart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must encompass all three levels: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Indo-Pacific Command, and the U.S. Forces in Japan commander.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promoting ‘cross-domain operations’ while advocating ‘building a multidimensional integrated defense force’ in the space, cyber, and electronic spectrum domains, the establishment of new integrated operation units has increased, and the need for a Headquarters to integrate them. Meanwhile, on December 16, 2022, ‘Strategy 3 Documents’ was announced. In addition, various large-scale projects were included, including the acquisition of the Type 12 surface-to-ship guided missile capability improvement type and the American Tomahawk,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counterattack capabilities. The counterattack capability is exercised across the Army, Navy, and Air Self-Defense Forces, and on the battlefield, inter-unit linkage and avoidance of friendly fire are essential, and from the perspective of defense power development, the creation of a Joint Headquarters is specified to acquire this capability. The United States agreed Japan’s policy of establishing a Joint Headquarters and is considering a plan to grant command authority to U.S. forces in Japan appropriate for this policy. Therefore, in the joint response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WMD,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Korea’s Strategic Command, Japan’s Joint Headquarters, and U.S. Forces Korea/Japan Command will operate in conjunction. On the other hand, rather than granting separate operational authority to the U.S. Forces in Japan,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new headquarters that would integrate the U.S. Forces in Japan and the U.S. Forces in Korea under the tentative name of ‘Far East Command.’ If the U.S. Forces in Korea and the U.S. Forces in Japan are integrat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Korea will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 in a war led by the United States in situations such as the Taiwan Strait issue as well as emer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our country, which is considering the creation of a Strategic Command to be in charge of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lans to link up with the Japan’s Joint Headquarters, which is created to operate counterattack capabilities, and establish a new Japan’s Joint Headquarter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U.S. Military Command in Japan related to this.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nature, military integr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cooperation system, and prepare fo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Korea-U.S.-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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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Joint Headquarter, Joint operations C2 system, Counter-attack capabilities, U.S. Forces in Japan, US-Japan-Korea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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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동일본 대지진 대응 시의 경험으로부터, 내각과 방위상에 대한 통합막료장의 보좌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통합사령부의 신설이 필요성이 부각되었지만, 통합막료감부 출범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사안이다. 특히 미군과의 연대에 있어서 통합막료장의 카운터파트가 미 합참의장, 지역통합사령부인 인도태평양사령관, 예하통합사령부인 주 일미군사령관이라는 3단계를 모두 포괄해야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여왔다. 이 에 더해서 우주, 사이버, 전자 스펙트럼 영역에 대해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을 표방하 면서 ‘영역횡단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통합작전부대의 신설이 많아졌고 이를 통합운용할 사령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 ‘전략 3문서’가 발표되었다. 여기에 반격능력(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의 강화를 내세우며,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과 미국산 토마호크의 취득을 비롯한 각종 대형사업을 포함시켰다. 반격능력 행사 주체가 육해공 자위대에 걸쳐, 전장에서는 부대 간 연계나 우군사격 회피가 필수적이며 방위력 정비 관점에서는 필요 자산이 육해공을 걸쳐 보유되는 이 능력 획득을 위해 통합사령부의 창설을 명기하기에 이른다. 미국은 일본의 통합사령부 신설 방침을 환영하며, 이에 적합한 주일미군에 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요코다 기지의 기존 주일미군사령 부를 확대하는 방안과 지휘권을 가진 예속통합사령부의 신설 등이 각각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북 핵･WMD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에 있어서 향후에는 한국의 전략사령부와 일본의 통합사령부, 주한/주일미군사령부가 연계되어 작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주일미군에게 별도의 작전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한 가칭 ‘극동군사령부’로 통합한 사령부의 신설이 제안되기도 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 군이 통합될 경우에는 한반도 유사시 이외에 대만해협 문제 등의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일본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통합작전능력 확보와 반격능력의 전문적인 운용 등을 고려하여 신설되는 통합사령부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주일미군사령부의 성격변 화, 미일 간의 군사일체화 심화, 표적정보공유 등 상시협력체계 구축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와 영향이 예상되므로 대해 대비하여야 한다. 미중경쟁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안보상 전략적 고려는 복합성을 갖는다. 단순 한 세력균형 논의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위자의 인식, 선택, 결과에 대한 보다 중층적인 일본의 통합사령부 신설과 한미일 안보협력 / 김학준 73 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적절한 국내적 전환과 동북아 지역체제와의 공존 적 복합화 범주를 고려하여 한국의 국익에 적합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일 협력은 대북 위협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과 같은 새로운 도메인에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대응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미국의 국가방위전략에서 제시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와 ‘전영역지휘통제(JADC2)’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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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통합사령부, 합동작전지휘체계, 반격능력, 주일미군, 한미일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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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2023. 10. 10. ◆수 정: 2023. 12. 18. ◆게재확정: 2023. 12. 26.

韓日軍事文化硏究 第39輯(2023.12)

일본의 통합사령부 신설과 한미일 안보협력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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