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1. 들어가며
2. 반격능력 보유의 결정요인
2.1. 외부적 요인
2.2. 내부적 요인
2.3. 군사적 요인
2.4.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
3. 공격—방어 균형이론의 적용(군사적 요인)
3.1. 이론과의 정합성
3.2. 일본에서의 적용(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전환과정)
3.3. 반격능력의 효과
3.4. 문제점
4.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의 대책
5. 나가며
1. 들어가며
일본은 2차대전 종전이후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이미지 를 유지해왔다.
한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아베 신죠(安倍晉三) 등 수많은 정치인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고자 노력해 왔으나 일본국민 전체의 긍정적인 합의 도출 과정인 국민투표 통과 문제가 있어 아직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시다(岸田) 총리도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적을 공격하고 전쟁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초강력 군사적 행위인 반격능력이 골자가 되어있는 방위개혁 내용이 2022년 12월 각의를 통과해서 예산면에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담론 단계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 이다.
왜 이같은 조치가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일본의 외교 정치 군사 측면에서 일본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1차대전에서 참호전은 전쟁을 장기화시켰으나 탱크와 항공기, 잠수함 그리고 독가스등의 신무기가 등장하여 전쟁의 개념을 바꾸었다.
2차대전에서는 무차별 도시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다수 사망, 홀로코스트, 진주만 기습공격, 남경학살, 원폭투하 등등으로 전투의 장소가 전장(戰場)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가 모든 에너 지를 집중시키는 총력전 태세로 치루었다.1) 이후 냉전시대에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립이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대 립은 이데올로기 대립이자 패권대립이었고 지정학적으로 보아 해양세력(미국, 서유럽, 일본)과 대륙세력(소련, 동구, 중국)의 지구 규모 대립이 되어 주변지역에 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등이 반복되 었다.2)
1) 山之內靖(2020) 總力戰體制 ちくま學藝文庫, pp. 13-14.
2) 宮崎正勝(2021) 海洋の地政学: 覇權の流れがわかる? PHP文庫, p. 347.
그렇다면 1차, 2차 대전을 치르고 이데올로기 대립의 패권시대를 거친 21세기 의 신냉전시대 전쟁은 어떤 형태일까?
1차대전을 종결시킨 신무기 등장과 2차대 전을 종결시킨 총력전이 합쳐지고 첨단과학무기가 동원된 현대전으로 전개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미사일, 장거리폭격기 등 최신무기를 등장시킨 국가차원의 총력전인 것이다.
사령관이 지휘하는 일정한 전쟁터의 싸움이 아니고 전국토(全國土)를 무대로 상황에 따라 첨단 미사일, 스텔스폭격기라 는 신무기가 이동목표를 추적하여 타격하면서 국가의 에너지를 집결시키는 그런 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신냉전시대의 전쟁은 과거의 패권전쟁과는 양상이 다르다.
과거의 패권전쟁 이 국방비, 탱크 수, 군인 수 등과 같은 절대적 군사력 대결로 나타났다면, 新패권 전쟁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탑재한 비대칭적 무기들의 등장으로 전쟁의 성격 (nature of war)이 변모하고 있다.
이는 정밀화되고 고도화된 첨단 군사기술이 발전하면서, 큰 희생과 위험을 수반하는 전면전 또는 핵전쟁을 가정하지 않고도 ‘제한전’ 또는 ‘국지전’을 통해서 주요 군사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3)
3) 윤혜령(2022)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중 新해양패권경쟁: 첨단 미사일 기술 발전과 공격 —방어 균형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6-2, p. 287.
일본의 반격능력도 이같은 신냉전시대에 맞추어 전면전보다는 제한전을 가상 한 군사전략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일단 반격능력의 핵심인 적기지 공격이 실행될 경우 전면전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일본 군사력 측면, 즉 자위대의 인원,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전체적인 군사장비 측면에서 전면전을 가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의 방위비 증강 플랜이 완성되는 시점인 2027년에 재평가를 해보야겠지만 일본의 군사시스템이 완전히 공격형으 로 전환되기까지는 3-5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반격능력론은 제한전을 염두에 두고 첨단 무기가 총동원되는 시간과 공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본정부가 반격능력을 정책실행단계로 옮기는데 어떤 가상적국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 가상적국에 따라서 일본의 군사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 주위의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이 있다.
물론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서 위치하고 있지만 미일동맹인 관계로 해당되 지 않는다.
러시아는 북방영토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고 2차대전 종전 직후에는 가상적국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다.
러시아의 군사력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침공의 의도로 볼 수 없는 배치인 것이다.
<방위백서>를 보면 동부군(東部軍) 관구에 지상군은 8만명 밖에 배치하 지 않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절반이다.
더구나 홋카이도에는 일본 유일의 기갑사단인 제 7사단이 있고 1개 보통과사단(普通科師團)과 보통과여단(普通科 旅團)이 2개 있다.4)
군전략이나 장비면에서 현시점에서 러시아를 위협 상대로 보기는 무리인 것이다.
한편, 북한은 완전히 상황이 달리 전개되고 있다.
불과 7-8년전만 해도 일본의 군사평론가 사이에서는 북한이 일본을 침략할 수 있다고 본격적으로 가정하지는 않았다.
국력면에서 GDP의 10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군사평론가 나카 무라 히데키(中村秀樹)는 2017년에 저서에서 “일본을 침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동맹국인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 한국, 러시아이다.
북한은 탄도미 사일과 소수의 특수부대 이외의 공격능력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한다.
다른 3개국에 대비하면 북한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5) 라고 언급한 바 있다.
4) 峯村健司(2022) ウクライナ戰爭と米中對立―帝國主義に逆襲される世界 幻冬舍新 書, pp. 89-90.
5) 中村秀樹(2017) 日本の軍事力―自衛隊の本当の実力 ベスト新書, p. 139.
하지만 북한은 해가 거듭될수록 핵과 미사일의 진보가 뚜렷하여 이제는 일본이 불안을 실감하는 최고 위협국가중 하나로 지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진보는 서구 군사전문가들의 예상 수준을 훨씬 상회하 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마친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7년의 6차 핵실험은 이미 수소폭탄 전단계의 고성능 핵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핵실험은 통상 7차 핵실험까지 해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통례이지만 북한 은 이미 핵보유를 검증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차 핵실험 을 성공리에 종료한다 해도 현상황으로 보아 북한은 핵보유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겠지만 보유능력만은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2023년 현상황에서 일본의 가상적국은 중국과 북한이 가장 유력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사작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장비가 현대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일본도 향후 일본의 군사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첨단장비가 도입되며 자위대 시스템이 점차 공격형으로 변환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의 2022년 방위백서에서 제시한 반격능력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격능력은 전폭 기에 의한 타격, 미사일에 의한 타격, 특수군의 침투공격에 의한 타격 등으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폭기에 의한 타격인데 이럴 경우 적국의 레이더기지를 우선 타격해야 하고 관련 작전을 참여하는 많은 분야 가 일사분란하게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일본이 보유한 전폭기 로는 작전성공이 쉽지 않다.
물론 미일동맹의 협조아래 미국 본토의 미군과 주일 미군을 동원시킬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특수부대의 침투공격에 의한 방법도 명령하달시 급박한 상황과의 연동성과 일본 자위대의 작전수행 능력 등을 감안 할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미사일에 의한 원거리 공격 이 가장 현실적이다.
전략폭격기에 의한 정밀타격은 융통성, 신속성, 정확성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 의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가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상기 이유로 현재 일본의 군사환경에서 무리가 있다.
하지만 미사일 공격은 정확 도와 편리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6)
6) 박휘락(2021) 한국과 일본의 북핵 억제와 방어 태세 비교 韓日軍事文化硏究 32, pp. 10-11.
일본이 반격능력을 제기한 원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 인 만큼, 본 논문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상적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의 방법을 중점적으로 가정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가상적국과 일본의 미사일 등 첨단무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1998년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20여년간 관련 논문이 축적되어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해가 갈수록 고도화되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주요 논문만을 발췌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반격능력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 7)
7) 한국과 일본의 북핵 억제와 방어 태세 비교 (박휘락, 2021), 일본의 국가 안보전략평가 와 우리의 대응 (권태환, 2022),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권해 수, 2022),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美 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김의식, 2022) 등이 있다. 한편, 일본의 미사일적기지공격론에 대해서는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와 전수방위 (송화섭, 2009), 일본 적기지 공격론과 문제점 (이준왕, 2010), ‘보통국가’ 일본의 군사적 함의: 집단적 자위권, 적기지공격론 을 중심으로 (김재엽, 2019),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 분석 및 함의 (윤석정, 2021)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일본의 적기지공격론이 정책실행 단계로 본격 진행 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로 일본의 적기지공격론(반격능력)의 정책실행에 관한 함의 연구 (박성황, 2023)가 최근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반격능력이 어떤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요인 에 의해 본격적으로 정책실행단계에 이르렀는지, 어떤 학술적 이론의 적용이 가능한지, 즉 학문적 접근의 시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고자 한다.
2. 반격능력 보유의 결정요인
2.1. 외부적 요인
일본이 반격능력을 구상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옮기는데 몇 가지 내부적, 외부 적 이유가 있는데 우선 외부적 요인을 살펴본다.
첫째, 일본 주위의 안보상황 악화이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와 중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은 GDP 1% 정도의 방위비를 할애하고 있는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실험 도발이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수백 차례 실행되면서 한 미 일의 군사분석팀은 북한 미사일의 성능을 확인하였 다.
확인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으로 이미 일본 전토는 미사일 공격의 사정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미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6차 핵실험을 이미 끝냈으며 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이미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전단계의 위력을 입증해냈다.
과거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의 핵실험 시기와 핵보유의 상관관계를 감안하더 라도 이미 북한은 수십 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은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청은 이미 2022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 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8)
8) 일본 防衛白書 2022년판은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와 관련, 미국, 구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1960년대까지 이러한 기술력을 획득했다고 보여지는 점과 북한의 과거 6회에 걸친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을 감안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 의 소형화 탄두화의 실현이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북한은 40-5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防衛省(2022)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日經印刷株式 會社. p. 82.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일본열도를 수시로 긴장시키고 있는 북한의 미사 일 발사실험장소는 한정되어 있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으 로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바로 한국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다.
발사중 낙탄지점이 주변국의 육지일 경우 그에 따른 국제적 비난과 후유증의 뒷감당을 그대로 감수 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바다로 향할 수 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 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해안접경으로는 발사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
모두 군사강대국들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EEZ지역과 접해있는 동해쪽으로 실험 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하지만 이같은 피치못할 상황에서도 북한이 현명하 게 처리하면 미사일 실험이 일본에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게 진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전에 어느 지역에 미사일 낙탄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일본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을 적대시하는 자세로 일관 하여 사전통보없이 실험하여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받는 느낌은 마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일본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왜 북한은 이같은 불필요한 오해와 위협으로 일본을 자극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과거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김정은 일가의 정통성에 관한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3대를 세습하는 기형적인 사회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적합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려다 보니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성을 과장할 수 밖에 없고 김일성의 과거 조작된 업적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일성의 정권획득 정통성을 항일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이미 선전해온 터라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려다 보니 현재의 일본에 대한 태도도 자연스럽게 적대적 감정을 갖게 되고 북한주민 들에게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북한이 왜 이같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일본의 EEZ지역 근방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발사실험 사실을 사전통보하지 않아 일본이 그 때마다 각의를 비상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갖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북한은 일본을 적대시하는 국가로 인식 할 뿐이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정치인들은 북한을 위험국가로 낙인찍어 일본 사회에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김정은 일가의 체제 정통성을 고수하기 위해 반일정서를 북한주민들에 게 수십년간 고착시키면서 일본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주일미군기지를 미사일의 공격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대외에 밝히고 있다.
이런 북한의 대일 외교방침은 일본정부가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규정을 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은 현재의 북한주민 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의 국익에 치명적인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 에 국력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압력에 호락호락 굴하지는 않겠다는 전략 으로 북한도 결정적 위기에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비대칭전략을 갖고 있음 을 알리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다루지는 말라는 시그널인 것이다.
북한이 여기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향후 북한의 장래에 풀 수 없는 문제점을 남긴 것이다.
상대 국가에게 자국의 숨은 의도를 결코 내보이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외교전략이다.
하지만 북한은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일본에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되고 결국 이것은 향후 일본과 북한의 갈등위기에서 북한은 스스로 일본에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양국이 관계되는 피납일본인 사건, 무장선박 침입사건등 모든 사건 사고에서 북한은 일본에 불이익을 주는 국가로서 스스로 규정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결국 일본의 반격능력이 선제공격이든 아니면 반격공격이든 국제사회에서 북한보다 일본의 발언권이 확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외교전략은 향후 수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보인 입장이 이를 실감케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편향하여 핵 미사일 개발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이웃나라에게 미사일 실험을 사전에 공개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이 성공하였다는 자기만족적 멘트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북한의 경제는 더욱 피폐 되어 벼랑끝전술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한반도 위험 구도 또한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사회에서는 반격능력 에 대한 지지, 방위비 증액에 이어 헌법개정을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또 하나 최근 북한에 위험한 신호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장녀인 김주애 의 공식 등장이다.
북한지도부가 경제위기, 외교고립 위기 등으로 곤경에 처해있 는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희석시키고 김정은 일가의 신비주의를 선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스컴의 포커스를 김주애에 맞췄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후계자 구도를 염두에 두고 김주애를 등장시켰다면 향후 북한의 장래가 더욱 암울해진 다.
후계구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김정은 일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게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선전선동을 강화하면서 북한사회는 더욱 경직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김정은 일가에 대한 충성의 기원은 김일성 항일운동부터 시작된다는 김정은 가계의 조작된 정통성은 결국 북한사회에 지속적인 반일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국방비를 계속적으로 증대시키고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현대화시키고 있으며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우위 확보를 노리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와 맞지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하여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해공역(海空域)에서는 힘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지속하고 있고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주변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에 강력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9)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2022년과 2023년에 두 번에 걸쳐 대만해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2022년 8월 미국의 낸시 펠러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데 대해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23년 4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캐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미국에서 회담을 개최한 이후에도 중국은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보내 대만해협을 긴장시켰다.
대만해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미일동맹이 작동하여 일본도 개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중국과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차대전이 후 이데올로기대립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2차대전 패전국이면서도 미국과 동맹을 맺은 안보환경 덕으로 센카쿠열도(尖閣列島)문제를 일본이 유리하 게 전개할 수 있었다.
당시 중국은 내전 후유증으로 센카쿠열도에 대해 신경을 쓸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이 틈을 이용하여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자기 영토화하 여 실효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센카쿠문제와 관련 국제적 시각은 일본과는 다르 다.
미국은 1996년 이래 일관하여 “센카쿠(尖閣)제도에서 일본과 중국의 어느 입장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2004년 3월 2일 에아리 국무성부보도관 은 “센카쿠열도의 주권은 소송중이다. 미국은 최종적인 주권문제에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BBC는 2010년 25일 센카쿠열도을 소송중의 섬으 로 보도하고 위키피디아(영어판)은 센카쿠열도를 ‘주권을 둘러싼 소송’이라고 적고 있다.10)
9) 外務省(2022) 外交靑書 2022 日經印刷株式會社, p. 15.
10) 孫崎享(2021) アメリカは中国に負 河け出る文庫, pp. 151-152.
이같은 국제적 시각과는 다르게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해양영토 확장과 해양자원 획득을 위한 도서(島嶼) 확보 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이후 동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대유럽, 대중동, 대아프리카, 대동남아시아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동중국해를 통과하고 있고 센카쿠열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이 중국에 넘어갈 경우 일본의 주요 수송 항로는 중국의 위협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센카쿠열도는 대만해협의 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만해협이 위험해 질 경우,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한층 강화되고 일본의 수송항로는 그만큼 위협에 노출되게 된다.
2.2. 내부적 요인
상기 외부적 요인과 함께 내부적 요인도 존재한다.
첫째, 국민들에게 안심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센카쿠열도에서의 긴장감은 일본사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
동해지역 근처 일본 EEZ밖에 매년 수 십 차례 북한 미사일이 낙탄되고 그 때마다 비상이 걸려 모든 내각의 관료들이 황급히 총리관저로 소집된다.
어떤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데 이럴 때는 국민들이 각종 대회를 취소하고 J-alert 시스템을 가동하여 소학교 학생들이 대피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매체는 미사일 발사를 성공적이 었다고 발표하고 일본사회에서는 대피훈련을 하는 분위기에서 일본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일본정부 의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불안 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를 강조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획기적 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일본사회의 반응을 살펴본 다.
2023년 4월 13일 08시경 북한은 중거리미사일을 일본열도를 향해 발사했다 (나중에 고체연료의 ICBM으로 판명되었다).
일본의 EEZ구역내에 탄착되지는 않았으나 일본은 국가위기 비상사태와 흡사한 조치를 취했다.
총리는 급히 비상 각료회의를 소집하였고 언론인터뷰에서 일본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일본 국토 방위에 전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각오를 언급하였고 모든 각료들이 출근시 간 이전에 각료회의에 소집되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열차편 28편이 운행정지되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1시간 늦게 조정된 학교도 있었다.
홋카이도의 무로란(室蘭)과 네무로(根室) 지역에는 싸이렌 소리가 이어졌으며 모 든 주민들이 지하 방공호로 대피하였다.
통합막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사 일 공격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조치를 설명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NHK 오후 9시뉴스는 16분 이상을 할애하여 상세한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며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내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일본의 J-alert M-NET 체계의 정비 필요성 등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설토록 하였다.
지하시설 로 대피한 주민들을 인터뷰하여 북한 미사일 실험발사의 위험에 대한 반응을 방송하였다.
이런 일본사회의 모습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일본 국내에서는 적어도 북한 미사일이 위험하다는 사실과 이에 대비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핵보유국가를 이미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실제 누구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하지 않는다.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이 점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수시로 일본의 바다 근방에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은 시간문제 이다.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가로서 핵무기에 대해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국제사 회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핵문제에 민감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웃 나라에서 핵을 갖고 있고 일본을 향해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사회 에서 북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갖기에 충분할 것이다.
센카쿠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군의 센카쿠열도 근방의 군사활동은 일본국 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 해양경찰 및 어선 등의 센카쿠열도내 접속 수역(接續水域)의 입역(入域)은 매년 수십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중국 해군의 입역(入域)도 아래 <도표 1>과 같이 발생하고 있다.11)
11) 防衛省(2022)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日經印刷株式會社, p. 46.
<도표 1> 2016년 이후 중국해군의 센카쿠열도 접속수역 근처 접근 내용
2015.11 센카쿠열도 남방의 접속수역 외측의 해역에서 돈디아오급 정보수집함 1척 이 왕복 항행
2016.6 쟈카이 1급 프리키드함 1척이 해군전투함정으로서는 처음으로 센카쿠열 도 주변의 접속수역에 입역 (入域)
2016.6 돈디아오급 정보수집함 1척이 구치노에라부지마(口永良部島) 및 야쿠시마 (屋久島) 부근의 일본
영해내를 항행한 이후 기타다이토(北大東島) 북방의 접속수역내로 항행하였으며 센카쿠열도 남방
접속수역의 외측을 동서로 왕 복항행
2018.1 잠수항행한 샹급 잠수함 1척 및 쟈카이 2급 프리기드함 1척이 접속수역에 입역
2020.6 아마미오시마(庵美大島) 주변의 접속수역에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의 잠수항행이
확인되었고 해군 정보수집함의 활동도 복수 확인됨
2021.9 아마미오시마(庵美大島) 주변의 접속수역에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의 잠수항행이 확인
되었고 해군 정보수집함의 활동도 복수 확인됨
2021.11 중국해군 슈팡급 측량함 1척이 구치노에라부지마(口永良部島)및 야쿠시마 (屋久島) 부근의 일본
영해내를 항행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의 정략적이고 지속적인 갈등유발은 일본의 골칫거리 이며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대표적인 안보 위협요소의 하나이다.
둘째, 아베(安倍) 전 총리의 사망이후 자민당내 잇슈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일본의 자민당은 아베 사망이후 우익민족주의 세력들이 구심 점이 없어진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에 대해 적극 찬성하지 않는 우익 민족주의자 들은 기시다 정권의 악수(惡手)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전 총리가 사고사(事故死)가 아니고 자연사(自然死)였을 경우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은 자연 스럽게 합종연횡을 거쳐 우익민족주의의 구심점을 정하는 수순을 밟았을 것이 다.
하지만 갑작스런 아베의 사망으로 인해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중도파 기시다 총리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어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어중간한 상황이 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기시다 총리는 이번 기회에 자민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으며 우익 민족주의에게
환심을 살만한 반격능력의 깃발을 들고 젊은 우익민족주의 세력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선거의 귀재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아베의 주요 선거전략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을 강조 하는 부분이 들어있었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만한 정권은 자민당 정권이라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아베 전 총리가 각종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였다.
이미 자민당 정권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가장 제대로 대처하는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자민당내 최대파벌인 아베파의 환심을 사고 이같은 과거 자민당 전략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진전시키 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베의 선거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들어 있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군사대국화 작업을 순조롭게 유도하기에 매우 좋은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12월 17일 일본 각의에서는 반격능력을 실행단계로 격상시키면서 동시에 향후 5년간 일본의 방위비를 GNP 2%까지 상향 시키는 방안도 함께 상정하였다.
반격능력의 도입을 강조하면서 예산이 수반되 지 않으면 안되고 예산문제가 거론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의 방위비 증액 도 계상한 것이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헌법개정과 방위비 증액이다.
헌법개정은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예산 증액은 중의원과 참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자민당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국민의 불안을 없애주는 가시적인 구체방안인데 반격능력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 셈이다.
2.3. 군사적 요인
여기서는 일본을 포함하여 가상적국인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주변환경을 보다 상세하게 살피고자 한다.
날로 고도화되는 무기의 발달은 결국 일본이 적기지공 격론을 정책실행의 단계로 유도하게된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최근 북한과 중국 이 군사력의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을 방문하여 2023년 4월 5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 장과 회담을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이 항의표시로 대만해협에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 산둥호를 배치하였고 미국도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배치하였다.
그런데 두 항공모함은 양국의 대표격인데 항공모함의 제원에서 괄목할만한 부분이 있었 다.
아래 <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의 함정 건조능력 에 맞서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다.
중국이 최근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항공모함(산 둥함)이 미국의 1970년대 항공모함보다 제원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크게 열세라는 반증이다.
이런 정규군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은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정규군의 군사장비는 육군 전차, 공군 군용기, 해군 함정 등은 한국군에 비해서도 월등히 떨어진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에 비해 대칭전략 즉 정규군의 역량면에서는 크게 뒤진다.
<도표 2> 니미츠함과 산둥함의 제원 비교
구분 취역 시기 배수량 전장 동력 시속 탑재항공기 항공기 이륙간격
니미츠함 1975년 10만t 333m 핵추진 56km 전투기 FA-18 슈퍼호닛 30초
디젤엔진 조기경보기E-2C 호크아이
등 90여대
산둥함 2019년 6만7천t 315m 디젤엔진 57.4km 전투기 젠(J)-15, 2분
대잠헬기 등 40여대
각종 미사일 및 전략폭격기 등 무기의 발달과 전쟁수행 방식의 변화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군사전략은 새로운 시대의 대응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무기 의 성능개선 이외 특별한 무기들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극초음속미사일의 개발이다.
극초음속무기 개발이 안보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러 중 미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북한도 시험발사에 성공한 터이다.
극초음속무기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발휘하는 모든 무기를 통칭되 며,
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와
②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구분된다.
극초음속무 기는 ① 고속 고기동성, ② 시간 압박성과 모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12)
요컨대 극초음속 미사일은 조기경보시간이 너무 짧고, 궤도예측이 어렵기 때 문에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선제공격으로 상대방 의 보복력을 무력화시킨다면 냉전시대 핵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상호확증파괴 (MAD)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는 억제전략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13)
12) 김강녕(2022) 극초음속무기 개발의 군사안보적 함의와 한국의 과제 한국과 세계 4-4, p. 117.
13) 김강녕(2022), 위의 논문, pp. 125-126.
이같은 무기체계의 변화로 인한 일본주위의 군사환경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3.1. 북한
북한의 무기체계 변화를 논할 경우 핵보유를 우선적으로 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쉼없이 핵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 11월 29일 화성-15 형 시험발사를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이제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또는 핵무장국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RAND) 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2020년 기준 최대 116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2~18발이 증가되어 2027년에는 최대 242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14)
14) 박재완(2022)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핵전략 변화 연구 한국동북아논 총 27-2, p. 99.
그런데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가상적국을 어디로 상정하고 있는가?
북한 최고 사령부가 밝힌 선제 핵 공격 1순위는 청와대, 남한통치기관이고, 2순위 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군 기지와 미국 본토이다.
김정은위원장은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 라고 선언하였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예방전쟁 징조가 나타나면 그 즉시 미국 본토를 핵 전쟁 마당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15)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도 태평양지역 미군기지가 북한의 선제 핵공격 2순위인데 인도 태평양지역 미군기지는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통상적인 보통 미사일 관련내용은 본 고에서 생략한다.
미사일중에서 도 최근 가장 위험한 종류로 취급받고 있는 종류가 극초음속미사일이다.
극초음 속미사일의 위협은 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군사 강대국의 안보 이슈로 볼 수 있었으나, 2021년 9월 북한에서 화성-8형 시험발사를 통해 본격적인 극초음 속미사일 개발의도를 내비치고, 2022년 1월 5일, 11일 시험발사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을 주장하기도 하였다.16)
15) 임상순(2021) 안보딜레마 이론을 통해서 본 북한의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연구 3, pp. 115-116.
16) 류승현 외(2022) 극초음속미사일 위협 감소를 위한 대응 전략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 지 23-6, p. 293.
2.3.2. 중국
상기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제원 비교에서 알수 있듯이 중국은 미국에 비해 함정 건조능력과 수준이 현저히 뒤진다.
공군력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해 공군 정규전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핵무기 분야이다.
중국은 현재 약 250-300여 개의 핵탄두와 100여 기의 다양한 사거리와 종류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2,000여 발의 핵탄두와 1,000여 발의 핵미사일에 비해 매우 적은 수량이다.
이런 관계로 핵선제 불사용 원칙과 기본적 2차 보복능력을 중심으로 한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 원칙을 두고 있다.17)
17) 신성호(2021) 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딜레마: 북핵과 미중 핵 경쟁 사이에서 국제 지 역연구 30-2, pp. 108-109.
다음은 통상미사일이다.
중국군은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가장 극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다.
각종 모든 기수(基數), 형식(型式), 정밀도 등을 높이고 있는데 準중 거리 탄도미사일(IRBM)의 기술 진보가 가장 현저하다.
중국군의 미사일전력 전체중 IRBM은 거의 95%를 점하고 있다.
각종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실제의 지리로 환산해보면 어떤 미사일이 어느 지역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된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대만과 미국 해군항공모함 기동부대의 해상활동을 표적으로 한다.
IRBM은 일본 국내의 미군기지와 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18)
그런데 중국군의 보통 미사일은 언제든지 핵미사일로 변환될 수 있다.
중국군 은 <괌 킬러>라고 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 DF-26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괌의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DF-26를 핵탄두로 교체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DF-26은 중국의 미사일 전략중에서도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 이유중 하나는 바로 핵과 비핵 양용(兩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명 <핫스와프>라고 부르는데 핵탄두와 통상탄두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도 DF-26은 핫스와프가 쉽다.
중국의 고체연료 미사일은 보통 탄두커 버가 세로로 갈라지는 듯이 열어진다.
그러나 DF-26은 커버의 한쪽편에 힌지가 붙어있어 좌우로 개폐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크레인같은 중기(重機)로 적재하기 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쉬운 구조이다.
바로 탄두를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진 것이다.19)
18) 古森義久外(2020) 米中 激突と日本の針路 海竜社, pp. 144-145.
19) 峯村健司(2022), 앞의 책, pp. 197-198.
중국은 첨단 미사일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은 러시아, 중국, 미국이 선두그룹에 있다.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DF-16 탄두부와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인 WU-14를 활용하여 극초음속활공체인 DF-17를 개발하 였다.20)
20) 류승현 외(2022) 극초음속미사일 위협 감소를 위한 대응 전략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 지 23-6, p. 293.
2.4.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
상기 주변국가와의 안보 정치적 요인과 일본 국내 요인은 군사적 환경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중국과 북한은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국정 전반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북한의 과거 혈맹관계로 서 지금도 최고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미일동맹을 축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과 맞서고 있으며 최근들어 한미일이 긴밀히 협조 하여 한미일 정보동맹을 추진할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런 구도하에서 북동 아지역에서 한 미 일 대(對) 중 러 북이 자연스럽게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 며 향후에도 이같은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구 사회주의권인 권위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구분이 재 확인됨에 따라 양국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결국 양국 사회체제의 유사성이 양국의 군사환경을 접근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향상과 맞물려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런 양국의 가까워지는 군사환경은 일본에게 더욱 치명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군사전략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공통점이 있다.
양국은 국가의 역량을 비대칭전략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해군력에 필적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밀타격이 가능한 대함미사일 및 이를 장착한 신형 전략잠수함 등으로 돌파하고자 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발하여 정규 군사력 열세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외부적 요인인 북한과 중국의 국내사정 및 체제 유사성은 군사환경으로 가시화되고 그런 군사환경은 일본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 다,
북한과 중국의 국내사정과 체제 유사성이 군사환경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일본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군사환경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내부적 요인인 일본사회의 불안감도 조성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외부적 요인이나 내부적 요인이나 모두 양국의 군사환경으로 가사화됨으로 인해 문제 가 되는 만큼 군사적 요인이 결정적인 요인의 가장 큰 변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도표 3>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 도식 : 생략(첨부 논문 파일 참조)
3. 공격—방어 균형이론의 적용(군사적 요인)
일본이 반격능력을 정책실행 단계로 추진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적용해보면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학술적으로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공격–방어 균 형이론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수년전까지 방위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다가 공격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공격–방어 균형이 론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동 이론으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본다.
3.1. 이론과의 정합성
공격방어균형이론은 안보딜레마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공격방어균형이 론을 언급하기 이전에 안보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보 딜레마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학자는 헤르즈(Herz)이다.
그는 무정부 사회에서 자신의 안보를 염려하는 개인과 집단이, 타인이나 타집단의 공격으로 부터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끝없이 힘을 축적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안보 딜레마’라고 명명했다.21)
일본과 북한의 미사일 경쟁은 안보딜레마로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이미 정규군의 군사장비 측면에서는 일본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국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다.
GDP가 100배 이상인 국가와 군사력 경쟁으로는 안보 딜레마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비대칭전략 즉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는 안보딜레마가 적용된다.
여기서 핵보유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여 자유롭게 핵을 개발하는 입장이고 일본은 NPT의 규제하에서 핵을 개 발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사일 분야에서는 일본이 북한과 얼마든지 경쟁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엄청난 국력을 바탕으로 미사일을 구입하기 도 하고 자체 개발하면서 북한과 미사일 경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보딜레마 가 미사일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반격능력은 북한과의 안보딜 레마의 최종단계로 북한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불신의 최고 정점에서 나오는 조치인 것이다.
즉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을 설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본토에서 센카 쿠열도까지 일본 전체를 하나의 미사일 방위체제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의 미사일에 대한 안보딜레마에서 나온 것이다.
‘공격–방어 균형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는 군사 기술, 지리, 의도 등 요소들이 공격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보 딜레마가 심화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국가들은 의도치 않게 적대감을 형성하고 갈등 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들이 공격적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공격적인 정책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오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2)
21) 임상순(2021) 안보딜레마 이론을 통해서 본 북한의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연구 3, pp. 104-105.
22) Jervis, Robert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pp. 26 167-214.
동 이론은 이러한 선제공격 또는 예방전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적 환경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사무 기체계가 방어보다는 공격에 유리할수록, 그리고 국가가 현상 유지보다는 현상 타파를 원할 경우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첨단 미사일은 원거리 정밀타격 이 가능하여, 절대적 열세 상황에서도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략무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의 변화는 ‘방어’와 ‘억제’ 보다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수동적 방어 보다는 선제공격을 통한 공격적 방어가 비용과 성공률 측면에서 우월전략이기 때문이다.23)
또한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는 군사 무기체계가 공격에 유리한지 방어에 유리한지에 따라 군의 전략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격성이 강한 무기체계 하에서는 선제공격을 통해 신속한 승리를 달성하는 것을 군의 전략으 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4)
23) 윤혜령(2022)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중 新해양패권경쟁: 첨단 미사일 기술 발전과 공격 —방어 균형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6-2, pp. 273-274.
24) 윤혜령(2022), 위의 논문, p. 275; Jervis, Robert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pp. 199-206.
젝 레비(Jack Levy)와 반 에버라(Van .Evera) 등의 학자들도 첨단 과학기술의 변수를 강조하였다.
젝 레비(Jack Levy)는 ‘영토 획득 가능성’, ‘무기의 성격’, ‘선제공격의 이점’ 등에 근거하여 공격–방어 균형이 결정되며, 이때 과학기술은 전쟁의 본질(nature of war)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정책의 목표와 전략 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최근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은 방어성 무기보다는 공격성 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에도 길핀(Gilpin) 등의 학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방어보다는 공격에 유리한 무기체 계 도입을 촉진하여, 강대국의 영토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Gilpin 1981).
군 기술의 발전은 ‘위협 인식’, ‘취약성에 대한 불안감’, ‘예방전쟁 또는 선제공격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공격-수세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력이 군의 현대화에 직결되는 경향성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절대적 군사력 그 자체보다 과학 기술력이 군사력으로 얼마나 전환(fungibility)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군사 과학기술이 발전은 공격 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Glaswer 1998).25)
25) 윤혜령(2022), 앞의 논문, pp. 276-277; Levy, S. Jack(1984). “The Offensive/Defensive Balance of Military Technology: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Analaysi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8-2, pp. 219-238, 229; Gilpin, Robert(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61; Glaswer, Charles and Chaim Kaufmann(1998) “What is the Offense-Defense Balance and Can we Measure It?” International Security, 22-4, p. 7.
여기서 일본의 경우에 상기 이론을 적용하면 일본은 최근 10년내 무기체계가 과거의 방어형 무기에서 공격형 무기로 변화하고 있음을 아래 표로 알 수 있다.
아래 <도표 4>에서는 최근 개발중이거나 도입중인 무기는 거의 공격형 무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26)
26) 출처는 防衛省(2022)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日經印刷株式會社, pp. 36-38; 中村秀樹 (2017) 日本の軍事力: 自衛隊の本当の実力 ベスト新書, p. 11; 조선일보 2023.11.3. 보도내용 등을 종합.
이러한 공격형 무기가 반격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도표 4>일본의 무기체계 변화내용
구분 방어형 무기 공격 방어 겸용 공격형 무기
육상 자위대 12식 지대함유도탄27) 16式 기동전투차 12式 유도탄* 개발중 - 사거리 1,000km
- 현재 사거리 1,000 km 이하 10式 전차 수륙양용차
- 03식 중거리지대공유 도탄
해상 자위대 일반 구축함 순양함 이지스함*(8척) 경항공모함* 4척 소류급 잠수함 4,000톤급이하 잠수함 * 토마호크미사일* 400기 도입중
(추가 도입도 검토)
항공 자위대 F-15 전투기 F-2 전투기 E-767조기경계관제기 F-35A* 및 F-35B 등 최신 전투기
147기 도입중
패트리어트PAC-3 * KC-767* 공중급유 수송기
기타 P-1 초계기 첩보위성 8기*
*최근 10년이내 도입된 무기이거나 향후 도입예정 무기
27) 조선일보 2022.8.10.
그러나 ‘공격의 우세’가 국가정책의 공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 시기에도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공세적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가장 큰 이유가 경제 편익성이다.
방어 전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공격성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국가라도 전쟁 초반에 잃어버린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공격성 무기 가 필요하다. 셋째, 동맹국에 대한 공격의 위협이 있을 경우 이를 저지하고 책무 (commitment)를 다하기 위해 공격성 무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조건 이 영토 또는 핵심이익의 포기일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28)
28) 윤혜령(2022), 앞의 논문, p. 276; Levy(1984), 앞의 논문, pp. 219-238.
이중 본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의 항목이다.
방어전력 향상보 다 공격성 무기 도입의 비용이 덜 소요된다는 점이다.
일본은 2017년 2월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20년 6월 이지스 어쇼어의 지상배치가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침에 따라 현지 주민의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포기하였다.
당시 일본의 방위체계 구상은 1단계로 8대의 이지스함이 해상에서 방위망을 구축하고 2단계로 이지스 어쇼어로 보강하며 3단계로는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일본 전국토를 방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아베 총리는 이런 이지스 어쇼어가 예상외의 주민반대와 이를 봉합할 막대한 경비로 인해 3단계 방어전략이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체방안으로 적기지공격론을 부상시키고 방어대신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하 게 된 것이다.
북한의 공격위주 무기 개발은 바로 공격위주의 전략로 이어진다.
이러한 북한 의 전략에 대해 한국, 일본은 지금까지 방어전략 위주로 전략을 구상해왔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최근들어 과거의 방어전략 위주의 전략을 변화시키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여 미사일 사정거리를 폐지하였고 일본은 반격능력을 부상시켰다.
3.2. 일본에서의 적용(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전환과정)
일본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결정적으로 최근이지만 과거부터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사태를 우려하여 일본열도를 방어하고 나아가 국민 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반격능력(당시는 적기지공격론)이 간헐적으 로 거론되어 왔다.
1956년 2월 29일 후나다 나카(船田中) 방위청 장관이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수상의 답변을 대독하면서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유도탄 등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적 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29)
이후 다카츠지 마사미(高辻正巳) 법제국장관은 1970년 2월 26일과 3월 18일에 행한 답변을 통해, “무력공격이 행해진 시점은 착수된 시점”이라고 답하고 1999년 3월 3일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방위청 장관 역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는 착수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5월 20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 장관은 “공격을 위한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든지, 기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라 면, 그것은 착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2003년 1월 24일에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장관도 “북한이 도쿄를 폐허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미사 일을 세운다고 한다면, 착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30)
일본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논의는 과거 부터 있었지만 결정적 모멘텀은 2020년 6월 18일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었다.
일본정부가 아키타현의 이지스 어쇼어(aegies ashore) 기지 설치안을 포기한지 3일 뒤에 행해진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와 관련, “우리도 수용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지스 어쇼 어 배치 실패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거세던 당시, 아베는 역으로 MD시스템31)의 한계를 지적하며 평소 지론이었던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정책과제로 제시 한 것이다.
29) 김준섭(2022) ‘적기지 공격능력’과 ‘반격능력’의 보유문제에 관한 고찰: 일본 국내의 논의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133輯, pp. 455-456.
30) 김준섭(2022), 위의 논문, pp. 456-457.
31) 일본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 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고려하여 해상과 육상으로 구분하여 대비하고 있다. 1차방어를 위해 해상에서는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차방어는 각 지역별로 PAC-3/2 27개 포대를 배치하여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김민호(2022)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방향 한국과 국제사회 6-2, p. 239.
동 발언 이후 자민당은 ‘미사일방어검토팀’이 설치되고 8월 4일 ‘국민 을 지키기 위한 억지력 향상에 관한 제언’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 典)팀장 이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일련의 흐름을 고려하면 기존 방위시스템 대신 새로운 안전보장정책이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베의 발언이 사임 표명 이후였기 때문에 결국 차기내각 에 대한 강력한 요구이며, 아베의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강한 집착임도 잘 알 수 있다.32)
한편으로 일본은 반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구축함인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F-35B 스텔스기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였는데 만재배수량 27,000t 이상으로 중형 항공모함급이다.
갑판과 내부를 개조하면 최대 20대의 F-35B를 탑재할 수 있으며 2023년부터 운용 가능하다.33)
32) 김준섭(2022), 앞의 논문, pp. 454-455.
33) 김의식(2022)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美 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6-4. pp. 277-278.
일본의 군사지휘부는 반격능력을 실행하기 위한 배경으로 일본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첨단장비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은 물론, 항공기, 함 정, 정규전 첨단 군사장비 등에서 질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무기(핵,미사일)분야만의 열세로 북한에 대해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 에 대한 반성이 있었을 것이다.
일본이 유일하게 열세였던 공격무기를 갖추어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시키고자 한 것이다. 물론 미국 의 반대로 핵개발은 불가능하지만 미사일만이라도 공격적 무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핵개발도 일본은 플루토늄의 보유량으로 계산하여 6개월이면 수천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이같은 공격적인 작전계획이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많은 플러스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 을 것이다.
반격능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대외적 조치가 미국산 첨단무기의 수입이다.
최첨단 전투기인 F-35A와 F-35B를 147기 도입하는 계획하에 매년 도입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미사일을 우선적으로 400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첨단무기들은 일본의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방어 위주의 전략 에서 공격 위주의 전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투기 및 미사일의 성능과 깊은 연관이 있다.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전투기 F-35는 항속거리가 최장 2,200km가 되어 공격무기로 분류될 수 있다.
토마호크미사일은 이미 실전에 서 성능이 증명된 공격용 무기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미사일들은 주로 요격용미 사일이거나 육지에서 바다에 있는 선박을 공격하는 대함미사일로 일본의 국토를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였다.
하지만 토마호크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이상이 다.
방어보다는 공격용 무기인 것이다.
한편, 일본은 첨단미사일 등 무기의 자체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무라카와 유타카(村川豊) 해상막료장의 2019년 신년사 에서의 ‘게임체인저’ 개발선언 발언등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패권국 가가 되려는 전략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4)
또한 2022년 1월 5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대신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향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35)
34) 김강녕(2022), 앞의 논문, p. 134.
35) 윤석정(2021)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 분석 및 함의 IFANS 2021-44. p. 2.
이같은 분위기에서 일본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CM)과 초고속 활공형발사체(HVGP: Hyper Velocity Gliding Projectile)를 개발 중이며, 항모 무력화 및 지역 억제를 위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2028년까지 2개의 초고속 활공형발사체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미 2022년 1월 7일 미국과 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유지 및 시험평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9년까지 레일건 개발 프로 그램 -화약을 이용하는 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고 연속발사가 가능한 전자력 포탄– 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층방어체계 요격프로그램은 기존의 방어체계에 레일건을 추가하여, 1차 SM-3, 2차 레일건, 3차 PAC-3 요격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며, 발사원점 타격을 위한 사거리 1,000km급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36)
3.3. 반격능력의 효과
일본의 반격능력은 일본이 처해있는 안보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으로 기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방어위주로 일관한 일본 방위시스템의 결정적 결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동중국해 분쟁시 초래되는 위협에 동시 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결국 반격능력은 일본국민을 안심시키고 가상적국들에게 군사비 부담 및 군사전략 전환을 동시에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가상적국들은 우선 일본의 반격능력의 대상 지역에 대한 방어태세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상적국의 적기지는 어디일까.
우선 북한의 경우, 대외적으로 노출된 백운리(평북 구성군), 강감찬산(평남 증산군), 오류리(평양시), 중화군(평 양시), 상원군(평양시), 지하리(강원도 이천군), 청강읍(자강도 후창군), 옥평 노 동지구(강원도 문천군), 깃대령(강원도 안변군), 덕송군(함남), 마양도(함남 신포 시), 노동 대포동(함북 화대군), 용오동(함북) 등이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동 발사대에 대한 대책도 수립중일 것이다.
중국 의 경우, 기존 미사일 기지나 최근 건설한 군사기지 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최근 센카쿠열도로부터 300-400km 떨어진 浙江省의 溫州, 南麂, 福建省의 雲浦에 각각 새로운 군사기지와 병참시설가 건설됨37) 에 따라 적기지로 분류될 수 있다.
36) 이경행(2022)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어체계에 관한 연구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16-5. pp. 45-47.
37) 古森義久外(2020) 米中 激突と日本の針路 海竜社. p. 187.
특히, DF-21D 미사일을 사용하여 일본 열도 전역과 오키나와 등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푸젠(福建) 저장(浙江) 광둥(廣東) 장쑤(江蘇) 산둥(山東) 랴오닝(遼寧)성 등 해안지역 기지38) 도 대상이 될 수 있다.
38) 윤혜령(2022), 앞의 논문, p. 280; 동아일보 2019.8.17.
일본의 반격능력론의 효과중 하나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아무리 북한의 불장난이 국민들에게 위협이 된다하더라도 한국 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인 바,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할 수 없다.
지금 까지 북한에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반격능력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한 나라에 일본도 가세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대응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대외적으로 일본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고 자국의 핵 미사일 능력을 과대선전하는 경향이 있어 겉으로는 태연한척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방어전략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 패턴과 일본의 선제공격 패턴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내 주일미군 기지와 함정, 폭격기 등을 활용한 선제공격 패턴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전국토에 산재해 있는 미사일과 육 해공군기지 모두가 선제공격의 발진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이 반격능력론을 실행한다는 것과 미사일 방어위주의 전략을 유지한 다는 것은 가상적국들의 군사전략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가상적국들이 일본의 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군사전략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군사비가 소요된다.
일본의 미사일에 대비하는 방위전략 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에서 논의되는 미사일전략과 이에 따른 가상 적국들의 부담내용을 소개한다.
일본이 우선해야할 타격력에는 몇 개의 조건이 있다.
첫째, 이동가능하고 잔존 성(殘存性)이 높아야 한다.
둘째, 가상적국(중국 등)의 방공시스템에 대해 높은 돌파력이 있어야 한다.
즉 상대가 방어하기 힘들어야 한다.
셋째, 배치된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사정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보다 사정거 리가 길다면 후방에 위치해도 멀리까지 타격할 수 있지만 사정거리가 짧으면 전방(前方)에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목표에 대해서 일회 공격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순항미사일은 탑재할 수 있는 탄도중량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활주로나 견고한 콘크리트로 만들어 진 목표를 파괴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가상적국이 미사일 공격해도 일본도 반격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지우게 하는 것이 최대의 억지력이 된다.
일본이 상기와 같은 성능의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가상적국들도 미사일 방어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상적국들에게 새로운 비용을 지게하는 효과가 있다.39)
39) 峯村健司(2022), 앞의 책, pp. 192-194.
적기지공격론은 미일동맹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미 국의 견제역할도 할 수 있고 미국의 책임방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당해서 미국이 반격 및 보복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평화헌법 및 국내 분위기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국의 대일본 견제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미국이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미사일 침공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미국의 국내문제나 다른 국제정세를 빌미로 동맹 책임을 방기하였을 경우 일본 독자적으로라도 적에게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4. 문제점
3.4.1. 일본 지도부의 판단 조건 불명확
사이버전자전과 병행하여 상황이 전개될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북한지 휘부가 미사일기지에 일본공격 지시를 하달할 경우, 미사일기지 사령관이 전자 시스템에 명령을 하달하는 순간, 일본은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무선 악성코드 를 침투시켜 북한의 사격통제장비를 무력화하고 북한의 명령시스템 관련정보를 증거로 확보한 이후 일본이 반격을 감행할 수 있다.
2016년 미국에서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직전 교란시켜 무력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40)
40) 류승현 외(2022), 앞의 논문, p. 295.
이렇게 되면 일본은 북한의 일본선제공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선제공격 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명령하달 관련 전산정보가 증거가 되어 향후 국제사회에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고 설사 동 증거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본은 일부 자위대 수뇌부에서 잘못 판단하였으나 일본국민을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사실상 선제공격과 구분이 어렵 다는 지적이 있다.
어떤 시기를 무력 공격의 ‘착수’로 규정할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공격과 구분 짓기 어렵다41)는 것이다.
이런 환경하 에서 일본 지도부가 어떤 상황에서 반격능력(적기지공격론)을 자위대에 하달할 지에 대한 명확하지 않는 바, 주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 여하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적의 핵공격이 임박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미리 공격하여 그 핵공 격을 차단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 있다.
다만, 이것은 임박성의 판단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 국제법적으로는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임박성을 확인한 후 실제 핵공격이 가해지기까지의 짧은 시간에 타격을 성공시 켜 핵공격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특히 고체연료 를 사용하여 이동발사대로 바로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의 경우 선제타격 자체 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42)
41) 윤석정(2021), 앞의 논문, p. 9.
42) 박휘락(2021), 앞의 논문, pp. 10-11.
이런 위험성을 극복하고 타격도 하고 국제적으로 타격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4.2. 반격수단 대체가능 해석의 논란
가상적국의 적기지를 공격하는데 반격능력론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에 대한 논란도 문제다.
1961년 니시무라 나오미(西村直己) 방위청장관은 다른 방법이 없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미일안보조약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2003년 6월 4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대신은 “적기지 공격은 자위 권의 3요건을 충족한 경우, 헌법이 허용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 그 능력을 일본이 가질 생각은 없으며, 그것은 미국의 타격력에 맡기는 것이다. 이 방침을 변경할 의사는 없다.”고 언급했다.
즉 이시바는 오로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에게 타격력을 맡긴다는 철저한 정책적 합리성에 입각한 논리를 펴고 있다.43)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적기지 공격을 반격 상황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논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1956년의 해석은 무력 공격을 방어할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다른 수단’으로 미일안보조약에 의한 미국의 타격력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이 먼저 제 1격을 가하는 반격은 무리라는 것이다.
때문에 상대국의 제 1격은 요격으로 대응하되, 그 이후의 2차, 3차 미사 일 공격을 막기 위해 반격에 나서는 방식의 정책옵션을 적기지 공격으로 정립하 자는 것이다.
반격은 자위권에 포함되기에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할 수 있기도 하다.44)
43) 김준섭(2022), 앞의 논문, pp. 457-458.
44) 윤석정(2021). 앞의 논문, p. 10.
3.4.3. 적기지공격 이후의 상황전개에 대한 수습
일본의 적기지공격론 이후의 상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전면전이냐 제한전이냐의 문제이다.
일단 일본이 적기지를 공격하였을 경우, 일본정부는 전면전을 치를 것인가 제한전으로 유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일본정부가 시기적으로 취사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방위비가 두 배로 되는 2027년 이후에는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북한보다 공격무기 등에 있어 첨단장비로 월등하게 무장을 완성한 상태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면전을 각오할 경우 북한군의 일본 진출 상황도 가정해야 하고 일본군의 북한 진출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육상전투력이 필요하고 지금의 육상 자위대 인원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일본 이 2027년 이후에도 육상자위대 능력을 북한군과 전투할만한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여기서 하나의 상황으로 일본이 북한군의 일본 진출시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 국지전을 가상할 수 있고 일본군이 북한의 동부해안에 진출하는 국지전을 가상할 수는 있다.
결국 일본정부는 적어도 방위비가 2배로 증강된 2027년이후 육상자위대 인원이 충분히 증원된 상황 에서 전면전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제한전으로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한전의 경우에도 국지적인 육상 전투가 전제된다면 반드시 주한미군의 협조 가 필요하다.
현재의 육상자위대 인원으로는 국지전의 전투가 힘들 수 밖에 없다.
전쟁은 통상 전면전이라는 과거의 패턴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미일동맹, 국제 규범의 강화, 전면전에 따른 북한 김정은체제의 완전붕괴 가능성, 핵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 등등으로 전면전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한전으로 마무리될 전망도 있다.
<도표 5> 양측의 미사일 공격이후 상황 전개 : 생략(첨부 논문 파일참조)
이같은 상황전개에서 볼 수있듯이 전쟁의 양상, 전장의 규모, 주변국가들의 반응에 따라 한치 앞을 전망할 수 없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이런 안보환경에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나리오와 대책이 연구되어 야 한다.
4.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의 대책
일본의 반격능력론이 공격–방어 균형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기 검토에 의해 어느 정도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의 딜레마 상황에서 선제공격을 통해 국지전에서 신속하게 승리를 쟁취하 면, 전면전으로 인한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정책적 오판은 의도하지 않은 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격능력론은 선제공격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다.
특히 북한 지도부의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행위로 인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핵심 위기관리 요소중 하나였다.
복잡다기한 주변환경에서 만약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북한 지도부는 북한지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일사분란한 통제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지휘부의 통제권 상실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기지사령관중 한 명이 독단적으로 미사일 발사 지휘권을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경우 에도 일본의 반격능력론이 가동하여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 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어 급변사태 상황에서 북한과 일본이 미사일 교전이 가속될 경우, 핵무기 사용 및 기타 군사시설 봉쇄를 위해 양국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즉 일본의 반격능력론은 북한 급변사태 에서 예상외로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일본의 적기지공격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상황을 설정하여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일본의 반격으로 인한 모든 상황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대응 책을 마련해야 하고 급변사태에서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한국과 주한미 군이 일본의 반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일본측과도 긴밀히 협의해야한다.
또한 일본과 북한의 미사일 교전이 확대되어 일본의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진출 할 경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십분 활용하여 당사자인 일본은 물론, 협조하는 미국의 관련동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일본 자민당 안보조사위원회는 이미 반격능력론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을 것이며 자위대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GSOMIA등을 통해 일본의 반격능력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속 입수하여 우리의 군사전략 보강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구체계획중 북한의 돌발적이고 도발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차원이 아닌 일본측의 독자적 행동 계획은 사전에 한국 군사당국자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반격에 대한 미군의 협조내용과 예상조치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한미일의 협조체제 범위 내에서 일본이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5. 나가며
평화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정부는 반격능력론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같은 정책실행에는 어떤 결정요인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특히 군사적 요인이 어떤 이론과 배경하에서 작용하는지도 일본과 주변국과의 환경을 감안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일본정 부의 정책 실행 배경은 <안보딜레마>과 <공격과 방어의 균형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였고 가상적국인 중국과 북한의 일본에 대한 최근 군사적 활동과 무기 성능 개선이 크게 작용하여 일본이 대응책을 서두르면서 그 일환으로 반격능력 론을 실행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본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첫째, 최근 일본 국내사정과 주변국가의 동향 및 군사적 환경을 고려하면 일본은 이에 걸맞는 대응책을 도출해야 했고 이같은 대응책의 일환으로 반격능력이 수십 년 구상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로 변환되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정책 실행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방위비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2027 년에는 방위비를 전체적으로 2022년 대비 100% 증액시킬 계획이다.
둘째, 여러 가지 요인중 군사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다른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는 상황”으로 설명이 가능 한 <안보딜레마>와 국가 행동이 군사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국가는 국력, 지리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자국이 공격이 유리한지 방어가 유리한 지 판단한다는 <공격방어균형이론>으로 일본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기술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된 것은 중국의 미사일 성능 개발 등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능력 고도화가 주효했다.
거기에는 과거 일본 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방어 전략을 포기하고 공격을 추가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나름대로 사정도 있었다.
셋째, 적기지공격론은 공격이후 제한전 및 전면전 비화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과 자국도 일정부분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군사심리적으로 가상적국에 부담을 주고 일본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나름대로 손익계산에서 유리하다고 일본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이같은 정책은 가공할 무기의 발달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와 물적 피해가 예상됨은 물론,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는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이 크다.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한미일 군사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에 있는 한국 등 주변국들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하여 일본과 사전에 철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반격능력론이 지금까지 정책구상 단계를 벗어나 2022년 12월 들어 각의에서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2023년 예산부터 방위비 증액이라는 구체적인 조치가 취 해져 정책실행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본 논문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주안 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동 문제가 실행됨에 따른 문제점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연구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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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d Japan’s decision to possess counterattack capability(Enemy base attack capability) ― Focusing on the theory of attack-defense balance ― Park, Seonghwang Japan enacted a peace constitutio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and has maintained the image of a peaceful country until now. Many politicians have been trying to revise the peace constitution to become a normal state that can decide on its own war, but they have not yet been able to amend the peace constitution. However, the defense reform, which focuses on counterattack capability (attack on enemy bases), which is a powerful military action that can attack the enemy and presuppose war, was passed by the Cabinet in December 2022 and is being partially implemented in terms of the budget. It has entered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ge quickly and boldly from the previous stage of policy discourse. This is because it is evaluated as a strategy that can simultaneously respond to the crucial flaw in Japan’s defense-oriented defense system, North Korea’s missile threats, threats posed by disputes with China in the East China Sea, and people’s anxiety about their security. Here,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main determinants that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ttack on enemy bases becomes necessary.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classify and examine Japan’s domestic, external, and military factors, and analyze which factors are the most determinant by checking their correlations. In addition, we will examine the consistenc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ack-defense balance theory and the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 in Japan. In addition, if a counterattack (attack on enemy bases) is actually carried out, we would like to check the surrounding situation of concern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our countermeasures against it.
Key Words : counterattack capability, enemy base attack capability, military factors, determinants, peace constitution, defense reform, North Korean missiles, Chinese missiles, missiles, East China Seas Abstract
국문초록
일본은 2차대전 종전이후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유지 해왔다. 수많은 정치인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국 가가 되고자 노력해 왔으나 아직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적을 공격하 고 전쟁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행위인 반격능력(적기지공격)이 골자가 되어있는 방위개혁 내용이 2022년 12월 각의를 통과해서 예산면에서 부분적으로 실행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담론 단계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방어위주로 일관한 일본 방위시스템의 결정적 결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동중국해 분쟁시 초래되는 위협,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에 대해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격능력을 실행단 계에까지 이르게 한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일본의 국내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그리고 군사적 요인을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어떤 요인이 가장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해 보고 자 한다. 또한 결정적 요인은 공격–방어 균형이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합성, 일본내 제반 상황과의 연계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반격(적기지공격)이 실제 실행되었을 경우 우려되는 주변사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등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 반격능력, 적기지공격, 군사적 요인, 결정요인, 평화헌법, 방위개혁, 북한미사 일, 중국미사일, 미사일, 동중국해
韓日軍事文化硏究 第39輯
◆접 수: 2023. 11. 01. ◆수 정: 2023. 12. 15. ◆게재확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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