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연국가(Deep State)와 이집트 아랍민주공화국: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군부의 지대추구체제 연구/백승훈.한국외국어대

◁ 목 차 ▷

Ⅰ. 서론

Ⅱ. 이집트 심연국가화와 군부지대추구체제 선행연구 및 분석틀

Ⅲ. 이집트 군부지대추구 체제화와 심연국가화 과정

Ⅳ. 엘시시 정권의 심연국가화와 군부지대추구 체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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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군부(Egyptian Armed Forces, EAF)는 이집트 사회 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이전 군부가 지니고 있던 영향력을 뛰어넘는 행위자로 ᠊ 발돋움하였다.

특히 호스니 무바라크의 30년 철권 통치를 종식한 해방자, 무능한 정치 이슬람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의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을 종식한 주체로서 이집트 군부는 국가안보와 안정의 마지막 보루 지위를 획득, 국민의 지지 를 받고 있다.

이집트 군부는 가말 압델 나세르 시절부터 무바라크 통치기까지 55년간 이어져 오던 독재체제 핵심 세력이었음에도 이집트 국민의 비난에서 일정 정도 비켜서 있었다.

그러나 아랍의 봄 이후에는 이집트 국민의 한층 더 높 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현재 이집트 군부는 이집트 산업 전 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무슬림 형제단 및 극단폭력주의 세력을 억 지하는 역할을 통해 걸프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도 받는 상황이다(García 2021, 115-127).

이집트 군부는 1952년 나세르의 자유장교단이 혁명으로 국가 권력을 쟁취한 이후 이집트의 권력 엘리트 집단이 되었다. 국민국가 형성 시기 체제 전환기를 겪은 여타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역시 경제 부문에서 생겨나는 잉여 자원은 권력 엘리트들의 지대추구 체제로 흡수되었다.

이러한 정치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경제 체제는 수요 공급에 따라 운용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이집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Soliman 2020).

특히 2013년 군부 쿠데타 로 무슬림 형제단의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되고 2014년 엘시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이집트 비공식 경제 부문, 통계적으로 ‘관측되지 않은 경 제’(non-observed economy)에서 군부 영향력 확대가 진행되었다(Völkel 2021).

현재 이집트 군부는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나 병행 경제(Parallel economy)라 불리는 비공식 경제 부문의 주요 핵심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이집트 군부는 식료품, 우유, 밀가루 등의 생필품은 물론 시멘트, 비료, 석유 및 에너 지 등의 원자재 산업 그리고 항만, 교각,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사회 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사업에 경제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Joya 2020).

이집트 군부의 이집트 경제 진출 구조는 지대추구체제로 분석이 가능하다. 걸프 산유국의 석유와 같이 지대추구를 실행할 핵심 상품은 부재하지만, 산업별 로 군부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개입을 포함, 사막 지역을 포함, 이집트 영토의 95%를 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는 군부의 지대추구를 가능하게 한 다(Joya 2020).

특히 공유지는 이집트 경제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공유 지의 개발이 제조업, 농업 그리고 관광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집 트 군부 영향력 확대는 이미 구축한 체제뿐 아니라 퇴역 장교들을 통해서도 이 루어진다. 지위의 고하에 따라 퇴역군인들은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 기관의 관리직으로 임명되어 군부의 지대추구 체제 강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 (Harker 2021).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군부가 운용하는 기업의 총규모가 이집트 GDP의 2%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수치 안에는 국유지 우선 사 용권 및 군부가 누리는 다양한 유무형의 혜택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이집 트 군부는 다양한 이집트 국책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 혹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Reuters, May 16, 2018). 특히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75km 떨어진 곳에 건설하려고 하는 ‘신 행정 도시’ 프로젝트는 4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인데 이 사 업의 시행사의 51%의 지분을 이집트 군부가 소유하고 있다(Al Jazeera, July 15, 2021).

또한 이집트 정보 안보법 313조에 따르면 이집트 군부에 관한 보도 는 이집트군 정보부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즉, 군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El Aswad 2020).

이렇듯 이집트 군부가 이집트 내부 정치의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변화는 2014년 집권한 엘시시 행정부의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와 수에즈 운하, 관광업 등을 통한 기존의 지대추구 특성과 맞물려 이집트 군부의 지대추구체제 강화로 이어졌다.

아랍의 봄 이후의 이집트 시장경제 체제는 경제적 합리성 극대화보다는 군부의 지대추구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행위자 간 공정 경쟁에서 발생 하는 이윤추구와 대비되는 독점적 지위, 정부 보조를 통해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집트의 군부 심연국가화와 군부 지대추구체제를 조망한다.

이를 통해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사회에서 이집트 군부의 역할이 갖는 함의와 새로운 영향력을 지대추구 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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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집트 심연국가화와 군부지대추구체제 선행연구 및 분석틀

1. 선행연구

아랍의 봄, 2010년 말부터 전 중동지역에서 번졌던 시민 봉기에서 시민 세력 의 각성 및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역할과 변화를 경험한 세력은 군부였다. 아랍의 봄이 벌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랍의 봄을 겪 은 중동국가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확보한 행위자는 군부이다. 특히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의 각국 군부는 아랍의 봄 이후 국가 재건 혹은 재 구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새로이 구축하였다(Droz-Vincent 2020). 그중 이집트 군부는 가장 성공적으로 이집트 사회 내의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이집트 군부는 30년의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던 무바라크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군 장성 20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군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Armed Forces, SCAF)를 통해 정치 권력화에 성공한다.

이후 2013년 이집트 대선을 통해 대선 후보에 대한 제한이 없는, 완전한 시민 투표 에 의해 무슬림 형제단 무르시 정권이 창출되었지만 1년여 만에 당시 이집트 군사령관이었던 엘시시의 쿠데타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 이집트는 2014년 이후 부터 전례 없던 이집트 군부의 영향력 확대를 목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사회와 군부에 관한 연구들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데크메지언은 이집트의 민간영역에서의 군부의 영향력 및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이집트 군부의 정치 경제 개입의 패턴은 물론 이집트 군부가 민간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야 그리고 이집트 사회에서 기술관료(Technocrat)로 서 군부의 정체성을 분석하였다(Dekmejian 2021, 28-51).

홈스와 콜러는 아랍의 봄 국면에서 이집트 군부가 시민 세력과 연합하여 권위 주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는 기존 해석을 거부하였다. 홈스와 콜러는 이집트 군부가 무바라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무바라크 독재정권과 그 추종 세력을 보전하고 자기 세력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아랍의 봄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특성들에 집중하여 많은 중동학자가 군부를 비롯하여 공공 행 정기관과 관료집단이 기존의 권위주의 권력 체제에 더 친화적인 점을 간과했다 분석하였다(Holmes & Koehler 2020).

조야는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정치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극한 ᠊ 이집트 군부를 분석하였다. 그는 이집트 군부가 아랍의 봄 이후 새로운 이집트 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제 금융 기구, 해외 투자자, 이집트 산업 분 야에서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이 강화됨을 고찰하였다(Joya 2020).

칸은 공동 연구를 통해 사회 경제 구조개혁 측면에서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의 변화와 새로운 체제 구축을 분석하였다. 그는 아랍의 봄 이후의 이집트의 국 가 개조 과정을 실패라 규정하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 주요 분석 대상은 아니었지만, 칸 역시 이집트의 국가 개조 프로세스가 군부의 영향력 강화로 귀결되었다고 보았다(Khan et al. 2020).

국내에서도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김정명은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에 벌어진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아랍의 봄 이후에 벌어진 정부의 언론 통제와 검열을 분석하여 이집트 사회가 권위주의 체제에 유리한 형태임을 고찰하였다(김정명 2019).

김 수완은 아랍의 봄 이후 권력을 창출한 엘-시시 군부 정권이 사이버테러 법, 미 디어 규제법 등으로 이전의 정부보다 더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음을 고찰하였 다. 이를 통해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의 미디어 환경이 민주주의 강화보다는 집 권 세력의 정권 안정화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김수완 2019). 그러나 국내의 연구는 이집트 국가 체제 내에서 이집트 군부의 영향력 강화나 그 구조에 관한 연구보다는 아랍의 봄 나타나는 이집트 사회 내 현상에 집중되 었다.

이집트 내의 군부 영향력 확대를 분석한 연구는 김은비의 연구가 있었다.

김은비는 무바라크 독재정권에 대항에 일어난 이집트 시민 봉기와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이집트 군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 경제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했는지 를 분석하였다(김은비 2018).

이렇듯,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군부의 확대는 국내외 중동 지역학 및 국제정 치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군부의 정책과 관련 정보는 ‘암상자’ (Black box) 특성 때문에 이집트 군부가 어떻게 국가 내 영향력을 확장하고 권 력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랍의 봄 이후 나타난 이집트 군부의 영향력 강화를 사회 현상학적인 분석이 아닌 지대 추구 체제란 이론적 틀을 통해 고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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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분석틀: 심연국가(Deep State)와 지대추구성(Rentierism)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국가 체제 분석 연구를 하나의 이론이나 역사적 분석 방법으로 조망하기는 쉽지 않다. 분과 학문의 분절화 현상과 학제 간, 다학제간 그리고 초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할 필요 없이, 한 국가에 대한 전체 적 구조의 변화에 단 하나의 변수 혹은 하나의 분과 이론이 작동하는 경우는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학 정치경제학 등의 개별 분과의 개념과 이 ᠊ 론 및 분석틀을 적용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아랍의 봄 이후 강화되는 이집트 군부의 영향력을 심연국가와 지대추구의 개념을 적용한 이론적 틀로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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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연국가

국제정치학계에서 심연국가에 관한 연구가 20년 전부터 대두되었다. 권위주 의, 반자유주의 정권을 분류하면서 시민들의 공식적인 대의 정치체제에 벗어나 이면의 세력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국가를 심연국가라 분류하기 시작한 것이 다(Vaner 1998). 초기의 심연국가 연구는 터키공화국 연구에 집중되었다. 아타 투르크가 1923년 건설한 국민국가 체제인 터키와 터키 군부의 관계가 심연국가 의 이론 틀로 설명력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되지 않아 다양한 중동 국가 체제를 설명하는 데에 심연국가란 개념이 이론 틀로서 제시되기 시작했다. 아윱은 정치 이슬람의 정치 세력화를 분석한 그의 연구를 통해 국민국가 체제 위에 상부구조로서 또 다른 체제가 존재하는 이란의 신정 정치체제를 시아 성 직자 세력의 심연국가화로 분석하였다(Ayoob 2004). 암라니는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국민국가 체제의 민주화 과정 막고 권력의 사유화를 시도하는 이집트 기득권 세력의 체계화를 심연국가를 이용해 설명하였다(El Amrani 2012). 이렇듯 심연국가의 개념 틀을 이용한 중동국가 분석은 새로운 시도는 아니 다. 그러나 심연국가 체제를 이집트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 어 가야 하는 사항이 있다.

심연국가란 개념이 이미 학술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개념이라 할지라도, 이를 활용하여 특정 국가의 현상을 분석 설명하기에는 심연국가 개념의 폭이 넓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카르도소는 심연국가의 개념이 특정 군부의 영향력이 높 은 특정 국가를 설명하는데 느슨하게 개념화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Cardoso 2013). 종종 심연국가 개념은 손쉽게 특정국의 정치폭력, 갈등 혹은 사례를 설명하는 데 이용될 때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강압성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관이나 행위자가 자신들에게 부여받은 권한 이상을 활 용하여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막후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적용하였다. 심연국가를 개념화한 연구 를 종합하여 분석틀로서 이용했다(Lofgren 2016; Sooyler 2015; Gunter 2014; Faris 2013). 현재 엘-시시 정부하의 이집트 군부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좋은 환 경에 놓여있다. 경제적 원조와 지원으로 정치적 지렛대를 이집트 정부에 적용하 던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줄임으로써 그 영향력이 많이 약화하였다. 이에 따라 엘 시시는 경제 발전을 효율성으로 위해 군부 조직 경제 산업 진출을 외부의 견 제 없이 진행 중이다(Springborg & Williams2019). 또한 아랍의 봄 이후 극단폭력주의의 득세 아래 중동 지역 안보가 약화되면 서 이집트 군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역시 이집트 군부의 심연국가화 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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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대추구

이집트 국가 체제와 군부 관계를 지대추구(Rentierism)개념으로 분석하기 전에 정의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우선 어느 국가도 완벽한 지대추 구 경제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동 걸프 산유국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지대를 보장하는 석유제품과 그 영향력만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가 운용되지 않 는다. 또한 지대추구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국가라도 일정 정도 경제 구조 내에 지대추구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대 추구경제, 지대추구 국가, 그리고 지대 추구성을 규정하여 설명하는 연구의 유효성은 지대추구 개념과 이론 자체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연구자의 연구 구성에 있다(Beblawi 1987). 이렇듯 특정 국가의 체제나 구조를 지대추구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는 연구자 의 역량이 중요하나 지대추구 체제라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 는 요건이 존재한다.

첫째, 지대추구의 지대(rent)는 반드시 외생적이어야 한다 (Mahdavi 1970). 지대의 외생성은 외부에서 지불하는 재원으로 해당체제나 행 위자가 이득을 얻는 구조여야 한다. 만약 지대 수익만으로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라 하더라도 그 지대 수익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구조라면 지대추 구 체제라 할 수 없다. 내생적인 지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예를 들어 자국민 에게 토지 임대료, 각종 수수료 등을 받는 형태의 지대의 규모가 커서 그 지대 만으로 국가 경제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지대추구경제 혹은 지대추구 국가의 개 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결국 그러한 내생적 지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그 내생 적 지대를 유지해 주는 다른 분야의 산업이 그만큼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다른 분야의 재화가 지대라 할 수 있는 재화로 변형되어 지불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이러한 체제는 지대추구국가 혹은 지대추구 체제라 규정할 수 없다(Beblawi & Luciani 2015).

둘째, 지대를 통해 얻은 재화나 이익이 소수 혹은 특정 집단 안에서만 향유되 어야 한다. 특정 세력 외의 다수가 지대 수익 사업 혹은 산업에 참여는 할 수 있 지만, 그 지대의 이익이 참여하는 다수에 이득을 준다면 이는 지대추구국가 혹 은 지대추구체제가 아니다. 물론 지대를 통한 이익 생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대 창출 행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인과 관계나 배분 정도를 정확히 분류 하기는 쉽지 않다.

석유의 예를 들자면 석유란 재화를 통해 외생적으로 창출되 는 지대가 명확함으로 석유 지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유 산업 내의 내생적 지대 창출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 현상에서 지대 창출의 정확한 인 과 관계와 지대 수익의 소수 및 특정 세력 완벽한 전용 여부를 밝히는 것은 불 가능하다. 그러나 지대 수익이 특정 세력 혹은 집단에게만 유입되는 구조가 확 실히 존재하고 그 규모를 특정 지을 수 있으면 지대추구 체제라 정의가 가능하 다(Shambayati 1994).

마지막으로, 소수 혹은 특정 그룹이 지대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체제, 권력 투사 구조와 위계 구조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대의 지대추구 국가에 서 정부는 큰 역할을 한다. 정부가 특정 세력의 후견인 역할을 한다든지,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 복속되어 있을 때 지대추구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위계 구조는 유무는 지대추구국가를 판별하는 주요 준거점이 되는 데, 외생적 지대를 국민 혹은 다수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분배의 주 체나 행위가 특정 소수 그룹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다면 지대추구체제로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왕정 산유국이 석유 수입으로 벌어들인 지대를 국민에게 상당한 부분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배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권 한과 권력을 특정 가문 혹은 세력이 소유하고 있다면 지대의 다수에 대한 분배 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지대추구체제라 규정할 수 있다. 아랍의 봄 이후, 엘-시시 정부하에 이집트 군부는 상술한 심연국가와 지대추 구 체제의 조건에 부합한다. 실제 이집트 군부는 엘-시시 정권 아래서 정치 경 제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심연국가 및 지대추구 체제를 분 석틀로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아랍민주공화국을 분석하는 것은 높은 유효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현대 이집트 국가가 건설된 이후 이집트 군부의 심연국 가화 과정을 조망하여 엘 시시 정권하의 이집트 군부는 이전의 군부와 어떻게 다른지 또 이집트 군부 지대추구 체제라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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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집트 군부지대추구 체제화와 심연국가화 과정

이집트 군부 조직은 이집트 경제 산업에서 주요한 행위자이다. 군부는 효율 적인 명령체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식자재, 석유 화학, 공공재 및 생필품 제조업 그리고 건축업에도 참가하고 있다. 아랍의 봄 이후에 는 새로운 산업에 영향력을 확장하여 철강 산업은 물론 의약품, 채광업 그리고 순례 관광업까지 진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군부의 고위 간부들은 은퇴 후 해 당 분야의 민간부문 기업은 물론 공기업 및 관계기관에 관리직에 취업하여 점 차 군부가 진출한 산업 분야에서의 지대추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작동하 며 심연국가로서의 배후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엘시시 집권 하의 이집트 군부는 이집트 군생산부(Ministry of Military Production, MOMP)를 통해 군수산업을 아랍산업화기구(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 AOI)를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산업 개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집트 군부가 어떠한 과정과 법제화를 통해 심연국가의 후견 세 력으로 성장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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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집트 군부의 심연국가화와 지대추구체제 구축의 역사적 과정

이집트 군부는 다양한 담론을 이용 이집트 경제 산업 및 정부 경제 정책 개 입을 정당화했다. 우선 군부의 잉여 자산들을 이집트 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해 야 한다는 전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부의 시장 개입이 소비자들에게 가격 으로 더 나은 제품과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시장 내에서 특정 민간 기업의 독 점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학 측면에서 이집트 산업 개발과 국가 기반 산업 구축에 순기능이 있다 주장했다(Roy 1992). 그러나 군부가 이집트 내 일 자리 창출과 국가 기반 사업에 이바지한 측면이 있지만 낮은 가격에 양질의 제 품을 제공한다는 것과 건전한 시장경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부분 사실과 다르다(Dieter & Ulrich 1998). 이집트 군부의 시장 개입의 형태는 지대추구 형태를 보인다.

우선 이집트 군부는 이집트 정권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에 궤를 같이하며 이집트 공공부문 의 개입, 재원을 활용한다. 즉, 군부 자신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시장경제 체제에 서의 다른 민간부문 행위자들과의 공정 경쟁, 수요와 공급을 통한 가격 형성에 기여를 하기보다는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지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집트 군부의 경제 산업 참여는 결국 이집트 공공재원을 국가 기관이라는 명분 으로 손쉽게 불하받아 군부 자신들의 특정 소수 및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구조화 되었다(Kenawy, 2009). 이집트 군부의 정치경제적 개입의 구조화는 가말 압둘 나세르 시기부터 시작 ᠊ 되었다. 1952년 자유 장교단이 주체가 된 혁명이 성공하고, 1954년 혁명 평의 회 의장으로 권력의 최정점에 선 나세르는 이집트 경제 및 산업 현대화에 박차 를 가한다. 1950-60년대 이집트 국가 정책은 신흥국인 이스라엘과의 경쟁과 탈식민주의를 배경으로 민족주의와 국가 주도 경제 성장이 주된 기조였다. 특히 나세르 정권은 기존 파루크 국왕의 왕정 통치 시기 사회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 던 공화주의 세력(이슬람주의자, 공산주의자, 의회민주주의자)의 영향력을 약 화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군부 조직은 물론 군 인력자원을 활용하였고, 이집트 군부는 나세르 정권의 핵심 권력 집단이 되었다(Baker 2013). 나세르의 후임자였던 안와르 사다트는 집권 초기 이집트 군부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다. 나세르 통치 기간 거대 정치권력 세력이 된 이집트 군부 내 분파 세력을 분쇄하여 자신의 집권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 한 것이다(Hashim, 2011). 그러나 1970년대 중반기 이후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 소련과 경제 협력 약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서구 세력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군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였다. 사다트는 1975년 이집트 군부가 운영하는 아랍산업화기구(AOI)를 발족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걸프 산유국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아랍산업화기구는 이 집트의 국가 기간 산업 및 도시건설 계획의 핵심 주체가 되었다. 이집트 군부는 아랍산업화기구를 통해 수에즈 운하 운용, 보수와 관리는 물론 다양한 국가 기 간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나세르, 사다트 시기를 거치며 정치 경제적 입지 강화에 성공한 군부는 무바 라크 집권 시기를 거치며 더욱더 정교하게 이집트 심연국가화와 군부지대추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집트 대통령으로 1981년부터 30여 년을 통치한 무바라 크의 집권 기간 이집트 군부는 3단계의 시기를 거치며 심연국가의 배후 세력이 된다(Waterbury 2014). 임기 첫 10년간 무바라크는 이집트 군부의 예산 자생력 확보 노력을 묵인해 주었다. 1980년대 들어서 이집트 경제는 악화하였는데, 거대해진 공기업의 방 만한 운용, 군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의 지대추구적 투자, 과다한 보조금 지출 등의 경제 구조의 문제였다(Sullivan 1990). 결국 미국으로부터 1975년 이후 매해 150억 달러의 해외 원조를 받으며 70년대 말-80년대 초 기록했던 경제성 장률 8.4%는 1984~1987년의 4.3% 급격히 저하하였다(Adams 2000). 무바라 크는 군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의 경영 자율권을 허용하여 군부의 민간 영역 경제 수익 활동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집트 군부는 식료품 생산, 주택 건설, 수에즈 운하 내 군사 통제 구역 내 임대사업 등에 참여하게 되 었다. 특히 민간 제한 구역 내의 임대 및 이용 허가 사업은 군부가 이집트 사회 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을 이집트 군부의 심연국가화 2단계라 볼 수 있는데, 1990년 걸프전에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걸프 산유국을 지원한 이집트는 서방국가에서 빌린 500억 달러의 차관에 대한 상환을 유예 및 탕감받았다 (Seddon 1990). 이에 무바라크 정부는 이집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방만한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는데 군부가 소유, 운영하고 있던 기업들도 정 부의 민영화 기조에 맞춰 민영화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군부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들은 자신들의 자본 다양한 민간 기업에 투자하였고, 민간인 사업 동업자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즉, 국가 자금으로 설립된 군부 소유의 공기업이 민간 기업화 되어 다양한 이집트 산업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2000년에서 아랍의 봄으로 무바라크 정권이 추출되기 전인 2011년까지를 군부의 심연국가화 및 지대추구체제 구축의 세 번째 단계다. 기존의 군부가 국 가 기간산업 투자나 시공, 임대업을 통한 지대를 추구하며 심연국가화를 진행했 다면, 2000년대 이후 군부는 민간영역에 진출하여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와 결탁 심연국가의 핵심 행위자로서 지대추구 극대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무바라크의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자 집권 여당인 국민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 NDP)에서 실세로 활동한 가말 무바라크는 오히려 군부를 억제 통제하려 하였고 군부와 가말 무바라크 세력의 반목은 2011년 아랍의 봄 국면에서 군부의 무바라크 정부를 축출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집트 군부는 나세르, 사다트, 무바라크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심연국가의 후견 세력으로 군부 지대추구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 될 때는 자신들을 심연국 가의 후견인 지위를 구축하게 해준 독재정권까지 전복 시키는 행위자가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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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집트 군부의 심연국가화와 지대추구체제 구축의 법제화 과정

군부의 심연국가화와 지대추구체제화는 단순히 정치권력의 비호와 후원뿐 아니라 법제화 과정을 통해 강화되었다. 군부 지대추구 경제 체제 구축을 가능 하게 한 법령들은 자유 장교단이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1952년 이래로 계속 하여 입법되고 있다. 1956년 자유장교단 혁명의 주축이었던 나세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군 부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1956년에 발표된 법령 263에 따라 군부 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상점(Secret Store)에 대한 이집트 재경부와 중앙 회계 부처(Central Accounting Department, Diwan al-Muhasabah)의 감사를 모두 면제해 주고 이집트 국방부에 감사권을 주었다(1956, 이집트 법령 263 조). 이 조치로 인해 이집트 군부의 자산은 그 이후로 계속하여 민간 통제를 받 지 못하게 되었다. 1957년 나세르는 이집트 공화국법 204조를 통해 이집트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들의 무기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였다(1957. 12. 31, 이집트 공화국법 204조). 압델 말렉은 이러한 군부에 유리한 법 제정이 1954년도에 군 장교 1,500명이 정부 각 부처에 관리직으로 임명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Malek 1964). 법제화를 통한 군부의 심연국가화 및 지대추구체제의 강화는 사다트 대통령 시기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사다트는 1971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군부 통제 권을 강화하였는데, 군부가 맺는 계약에 대한 감사 및 허가 권한을 대통령의 권 심연국가(Deep State)와 이집트 아랍민주공화국 ․ 백승훈 125 한으로 상정하였다. 1972년 29조 법안의 적용 범위를 넓혀 군부가 맺는 계약 및 허가 권한을 무기 수입 및 시행사 선정에도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 을 뿐 아니라 관련 재정의 확대까지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Kandil 2014). 29조 법안은 사다트 대통령의 군부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였 지만 군부의 심연국가화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다트는 29조를 이용하여 퇴직군인 사회보장 연금법 90조를 대통령의 인가를 통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군인 사회보장 연금법은 퇴직군인이 민간이나 공공기관 관리직으 로 임명되었을 시 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의회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으로 묶어 군부를 사다트 자신의 통제하에 둔 것이 다. 결국 이는 군부가 이집트 대통령의 통제에 있게 되었지만, 군부 출신 권위 주의 행정부의 독재 집권 상황에서 역으로 군부가 대통령 측근 세력으로 문민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 심연국가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군부 심연국가화의 가장 핵심적인 법제화는 1981년에 제정된 대통령 령 143조이다. 이미 1977년에 제정된 법 38조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 우 이집트 국경 지역에서 영리 활동을 지속하려면 이집트 국방부의 인가를 받 아 활동하게 되어 있었다. 1981년 대통령령 143조는 거기에 더해 사막 지역에 대한 관광 및 영리사업 시에는 군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집트 토지의 91%가 사막으로 임을 고려할 때 이는 군부에 있어 재정적으로 큰 이득이었다 (Gotowicki & Stephen 1997). 무바라크 시기에는 전임 사다트 대통령 시기 법제화한 틀을 이용 한층 군부 지대추구 체계가 확고해졌다. 1986년 입법한 186조는 나세르 대통령이 1957년 입법한 군부의 무기 수출 및 수입의 관세를 금한 204조에서 더 나아가 모든 종 류의 부품, 기계설비, 의약품 그리고 비전투 물품을 모두를 과세에서 면제해 주 었다. 186조 법안은 군부의 지대추구 행태를 보다 쉽게 하여 주었는데, 군부가 수입한 많은 물품 중 다수가 민간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집트 군부는 면세된 금액은 물론 민간시장에서 판매된 가격의 차익만큼의 수익을 자 신들의 지대로 축적할 수 있었다. 군부 지대추구 체제 강화를 가능케 한 법제화 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법되었는데, 1991년 입법된 11조 법안은 군부에 면 세해주었던 품목과 기관을 확대하여, 이집트 국방부를 비롯하여 그 산하 기간들의 소비세를 면제하여 주었다(Gotowicki & Stephen 1997). 2001년에 새로 입 법된 17조 조항에서는 11조 법안에서 더 나아가 군부의 금융상품까지 면세해 주었고, 군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랍산업화기구(AOI)의 산하 기간에 대한 면세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8년에 입법된 법 196조에 따라 이집트 군부 가 민간영역에서 소유 혹은 운영하는 호텔, 클럽, 병원, 영화관, 대형상점 등의 시설들에 대한 부동산세를 면제해 주었다. 나세르, 사다트 그리고 무바라크로 이어진 군부독재를 통해 이집트 군부는 이집트 사회의 기득권, 지배층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상황에 따라 위정자의 통 제와 견제를 받으며 부침도 없진 않았지만, 권력자의 정권 안보의 안전망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구축하며 배후에서 이집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연 국가의 후견인 세력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구 및 법제화를 통해 군부 지대추구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Ⅳ. 엘시시 정권하의 심연국가화와 군부지대추구 체제 아랍의 봄으로 60여 년의 군부 통치를 종식하고 집권에 성공한 무르시 대통 령 시기에 잠시 주춤했던 이집트 군부는, 2013년 엘시시 장군의 쿠데타로 다시 금 이집트 정치경제 활동의 핵심 주체가 되었다. 엘시시의 의도였는지, 어쩔 수 ᠊ 없는 효율적 조직 활용 때문이었는지 명확히 밝힐 자료는 아직 없지만, 결과적으 로 이집트 군부는 정부 주도 경제 개발 계획 및 경제 성장, 새로운 이집트 건설 의 주요 행위자로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엘시시 정부 이후 이집트 군부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 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집트 경제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다. 이는 서구 민주주의 체제, 군부의 문민통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랍의 봄 이후 국가 혼 란 상황을 안정시켜야 대의명분에 의해 내 외부의 큰 반대 없이 진행되었다. 2013년 이후 군부의 지대추구체제, 지대추구 행위가 강화되었다. 엘시시 대 통령이 도시건설 사업, 국민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기간 산업 건설 프로젝트에 이집트 군부가 참여하도록 한 결과였다. 이집트 군 부 역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참여하는 경제 산업 분야를 확장해 나갔는데 민 간 부분의 물류 산업, 대형상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의 IT 네트워크 사업, 방 송, 그리고 채광업까지 진출하였다. 물론, 군부의 경제 산업 및 민간영역 진출의 순기능도 있었다. 군부는 자신들 의 체계화된 조직 체제를 통해 각 프로젝트 및 산업 활동에서의 비용 지출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였고, 각 프로젝트의 공기를 엄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무 바라크 대통령 시기 또 다른 권력층이었던 가말 무바라크와 전문 관료들의 비 리와 횡령 문제들도 해결하였다. 정실 자본주의로 인해 핵심 프로젝트 계약이 특정 기업과 맺어진 것들을 정리하여 다양한 민간 기업이 국가 주도 프로젝트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부의 순기능 역시 결국 엘-시 시 정권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집트 경제의 제한된 정상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엘-시시 정권의 안정화를 구축 국면에서 군부 지대추구체제와 심연국가화 는 보다 강화되었다(Jadaliyya, Jan 25, 2016). 2014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엘시시는 자신의 정권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국가 주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18년 이집트 총리 무스타파 마드불리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시작된 총 8,278개 프로젝트에 이집트 정부는 총 870억 달러를 투입하였다(Youm7, Dec 15, 2015). 이중 가장 규모가 큰 메가 프로젝 트 중 하나인 450억 달러 규모의 ‘신 행정 도시 사업’을 이집트 군부가 주도하 고 있다. 그 외에 또 다른 거대 프로젝트인 수에즈 운하 확장 사업과 이집트 사 막 지역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역시 군부가 사업 계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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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시시 시대 심연국가화와 군부지대추구체제의 주요 행위자 1

952년 아랍 이슬람 공화국의 건국부터 심연국가 체제의 핵심 후견 세력으 로 자신들의 지위를 구축했던 이집트 군부는 2014년 엘시시 대통령 당선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상술하였듯이 기존의 기술관료 세력과 가말 무바라크를 필두로 하는 전임 대통령 측근 세력을 대체할 세력으로 이집트 군부가 떠오르 게 된 것이다. 이집트 군부는 엘시시 정권의 필요에 맞춰 국가 주도 경제 개발 사업에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화하였다. 1950년대 나세르 집권 이후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처음으로 군부지대추구체제의 주요 행위자로 나서게 된 조직은 이집트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MOD)이다. 이집트 국방부는 군 전투 식량, 사병 개인용품 및 생필 품은 물론 민간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비용은 물론, 농산물이나 산업용 품 제조업까지 진출하며 이집트 시장경제 체제에 공화국 설립 초기부터 개입하 였다. 국가 서비스 프로젝트 기구(National Service Projects Organization, NSO) 는 1979년 사다트 대통령이 창설하였다. 이집트 국방부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 진 국가 서비스 프로젝트 조직(NSPO)은 정부 재경부의 감사나 법률에 따른 제 제에서 벗어나 이집트 국방부의 통제하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설립되었다. 국가 서비스 프로젝트 조직은 2019년 현재 35개의 자회사를 가진 조직으로서 군부지대추구체제 유지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Abed et al. 2019). 이집트 방산 물자부(Ministry of Military Production, MOMP)는 자유장교단 의 혁명 이후 1954년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부이다. 1969년 이집트 군부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실적도 저조하여 폐지되었던 부는 1971년 사 다트 집권 후 재설립 되었다. 이집트 방산 물자부는 1984년 새로운 전기를 맞 았다. 국가 방산 물자 생산기구(National Authority for Military Production, NAMP)가 설립되고 방산 물자부가 그 아래 하부 조직으로 위치하면서 법적 보 호 및 특혜를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 방산 물자 생산기구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 라 조성된 펀드를 경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신속하게 구매하거나 투자할 수 있게 한 조치였 다. 이집트 방산 물자부는 자신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70% 이상을 민간 기 업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군부의 민간 부분 영향력 확대에 영향을 끼 치고 있다(Al-Ahram 2018). 아랍산업화기구(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 AOI)는 4차 중동전 이후 걸프 산유국의 후원자금으로 1975년 사다트에 의해 창설되었다. 다른 이 집트 군부 기관과는 다르게 아랍산업화기구는 군부가 가장 많은 지부를 소유하 고 있지만, 국제협력기구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 화폐로 거래되는 해외 심연국가(Deep State)와 이집트 아랍민주공화국 ․ 백승훈 129 계좌를 언제든 필요에 따라 원하는 만큼 개설할 수 있다. 특히 무르시 정권 이 전까지는 이집트 재경부의 감사 및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시민 투표로 당선된 무르시 대통령 집권 시기 아랍산업 화기구는 많은 법적 제한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쿠데타와 군 장성 출신 엘시시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아랍산업화기구는 이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 게 되었다. 2014년에는 국제 협력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국방부와 같은 혜택인 국가사업 단독 입찰 및 하도급 업체 선정권을 부여받았다. 엘시시 정권 아래 이집트 군부지대추구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군부 기관들과 진출 분야는 아래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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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이집트 군부 기관의 투자 영역 및 분야>

국가서비스프로젝트기구, 국방부, 방산물자부, 아랍산업화기구

행정 서비스 투자 사업 공공부문 제조업 ∙ 국유지 사용 허가 사업 ∙ IT 통신 사업 ∙ 채광업 허가권 사업 ∙ 군사지역 내 임대사업 ∙ 상하수도 사업 ∙ 투자 펀드 운용 ∙ 신도시 행정업무 사업 ∙ 민간 기업 투자 ∙ 공기업 운영 ∙ 민간 기업의 지분 소유 ∙ 해외기업과 합작투자 회사 운영 ∙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참여 ∙ 도로, 항만, 터널 운영 ∙ 농수산 창고업 ∙ 경제특구 운영 ∙ 철강 ∙ 에너지 ∙ 비료 ∙ 시멘트 ∙ 생필품 ∙ 전자기기 ∙ 화학제품

출처: Brookings, IISS, CRS report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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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엘시시 시대의 이집트 군부 심연국가화 및 지대추구체제화 사례

1)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2014년 대선을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엘시시는 37km 구간에 대한 수에즈 운하 확장 공사 사업을 이집트 군부에 맡겼다. 해당 구간에서 대형 선박이 양방 향으로 운항할 수 있게 하는 토목 사업이었다. 수에즈 운하 확장 사업으로 인해 이집트 군부와 이 사업에 참여한 몇몇 민간 기업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으나 130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31-3집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될 이집트의 경제적 효과는 다소 회의적이다(Mada Masr, Aug 11, 2015). 엘시시는 수에즈 운하 확장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군부에 사업권 을 주고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기를 1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지 시하였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엘시시 정부는 이집트 군부에 외국 기업 의 컨소시엄을 참여시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책정되어 있 던 20억 달러 예산이 8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결국 이런 식의 프로젝트 진행 은 군부가 정부 예산을 통한 지대추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Mada Masr, March 16, 2015).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는 관리 및 운영비 목록의 이집트 군부의 지대 수익 상 승을 일으켰다.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에는 총 112개의 사기업이 하부 계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고, 기존에는 군부가 아닌 정부의 다른 부처와 계약을 맺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었다. 결국, 군부는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간 기업에 대한 지배력 혹은 영향력 확대를 한 것이다 (Aman 2014). 또한, 상당수의 군부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기업들의 정보가 매 우 부족하고 실체가 모호하다. 기업 대표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기업에서부 터 홈페이지나 사무실이 없는 기업들도 있다. 그런 하도급 기업 중 대다수가 군 부 고위급 관료의 인척을 사장으로 내세운 서류상의 기업으로 보고 있다(Noon Post, Jan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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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건설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군부의 지대추구 형태는 다른 사업에서도 발견된 다. 이집트 군부 공병 여단이 주도하는 도시건설 프로젝트는 알 갈라라 국제도 시, 신(新) 알메인, 신(新) 알렉산드리아 건설이다. 신도시 프로젝트 기존의 사 막 도시 건설 사업의 실패를 바탕으로 IT 기반의 스마트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특히 IT 시설 및 네트워크 인프라망은 스마트 도시의 핵심 기술인데, 보다 자국민을 통제 할 수 있는 검열, 감시망 구축 등 국가안보와 연관되어 있어 엘-시시 정부는 군부에 맡기고 있다. 이집트 신행정 수도 건설 사업 역시 이집군 정보부가 모든 IT 네트워크 밑 인터넷 정보 관련 인프라 시설을 담당하고 찰에게 정보를 공유형태로 운영될 것이다(Youm7, Dec 9, 2018). 신(新)알메인, 신(新)알렉산드리아 도시 건설 사업은 관광업과 관계가 깊다.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는 두 도시를 관광 리조트 그리고 여름 주거 지역의 특성화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이집트 군부 공병단은 카이 로에서 알메인과 답바로 가는 고속도로를 확장 증축하고 있다. 특히 신 알메인 건 설 계획은 UN 인간 거주 계획(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 UN-Habitat)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집트 군부는 이에 따라 UN과 유럽연합 (EU)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The European Union 2017).

엘시시 정권 역시 자신들의 정권 안정화와 집권 장기화를 위해 이전의 나세르, 사다트, 그리고 무바라크 정권과 같이 군부에 많은 특혜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이집트는 군부 지대추구체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심연국가의 후견 세력으로서 군부의 지위가 공고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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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군부(Egyptian Armed Forces, EAF)는 정치경제적 ᠊ 측면에서 이전 군부가 지니고 있던 이집트 사회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행위자로 발돋움하였다. 현재 이집트 군부는 식료품, 우유, 밀가루 등의 생필품은 물론 시 멘트, 비료, 석유 및 에너지 등의 원자재 산업 그리고 항만, 교각, 도로, 상하수 도, 전기,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사업에 경제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나 병행 경제 (Parallel economy)라 불리는 사업권 허가권, 임대 수수료, 면세 물품 판매 등 등의 비공식 경제부 문의 주요 핵심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이집트 아랍 공화국은 자신들의 헌법에 따라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권력 을 행사하는 대의 정치체이다. 그러나 아랍의 봄 이후 군부 세력이 배후에서 영 향력을 행사는 심연국가 형태가 보다 강화되었다. 이집트 군부의 심연국가화가 진행되면서 군부 지대추구체제도 함께 진행 중인데, 엘-시시 정권하의 이집트 는 군부의 지대추구 체제라 규정할 수 있다.

이집트 군부의 지대추구의 지대 (rent)는 토지 임대료, 각종 인허가 수수료 그리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통한 세금이다.

또한 지대를 통해 얻은 재화나 이익이 군부 조직 내에서 향유되며 군부 조직 세력 강화에 사용되고 있으며, 군부는 자신들의 지대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제화를 통해 구조적인 지대추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군부가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여 생산품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세 면제, 해외 투자 유치 우선권 등 외생적인 자산의 공급으로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듯 아랍의 봄 이후의 이집트는 군부의 심연국가화 그리고 군부 지대추구체제 강화로 분석할 수 있다.

이집트의 심연국가화와 군부 지대추구체제 강화는 또 다른 사회 현상을 추동 한다.

군부의 이집트 정치 및 경제 분야에 대한 통제 강화는 향후 무슬림 형제단의 집단 해외 이주 및 노동 이주 형태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임으로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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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포스트 아랍의 봄, 이집트 군부, 엘시시 행정부, 군부 지대추구 체 제, 심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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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 State and the Arab Republic of Egypt: Studies on Egypt Military Rentierism in Post-Arab Spring Era

Seunghoon Pai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fter the Arab Spring, the Egyptian Armed Forces(EAF) emerged as an actor that surpassed the influence of the previous military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of Egyptian society. Egypt's military currently dominates a key sector of the informal economy called the shadow economy or parallel economy. The Egyptian military has been involved in not only daily necessities such as food, diary products and flour, but also raw material industries such as cement, fertilizer, oil, mineral, and social overhead capital(SOC) projects such as ports, piers, roads, water supply and sewerage,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s. Therefore, in this paper, theoretical framework of deep state and rentierism will be applied to examine the role of Egyptian military not only in El-Sisi government but as a whole history of Arab republic of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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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Post-Arab Spring, Egyptian Armed Forces, El Sisi Government, Military Rentie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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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접수일 2021년 10월 06일 심사완료일 2021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18일

 

KCI_FI002769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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